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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상남도의회, “경남도민연금, 단순 예산 증액 넘어 제도적 혁신으로 완성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남도민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경남도민연금을 완성해 나가야 함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경남도민연금 모집이 시작 3일 만에 조기 마감됨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실시하기 위해 16억 원의 기금 전출금이 추가 편성됐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명 의원은 경남도민연금의 시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다만, 조 의원은 시·군별 전체 인구수 대비 가입률의 편차를 지적하면서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거제시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가입률이 0.81%인 반면, 합천군은 0.39%에 불과하다.”며, “이는 군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유입 정체로 인해 가입 가능 연령대인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인구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해 인구 유인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제외 대상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
- 임경복 기자
- 2026-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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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정부, 농지은행 제도 개선하라”…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경영이양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은행 임대농지 내 묘목 등 다년생 작물 재배 여건 개선, ▲일반형 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용 시설 설치 및 임대기준 정비, ▲우량·연접 농지 위주의 편중된 매입 방식 개선과 비정형 농지 경영이양 연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는 결국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지은행 제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임경복 기자
- 2026-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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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농업법인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4월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류 의원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명확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과 제도 사이의 불일치가 현장 혼선과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업법인이 축사·창고·저온저장고·가공시설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려 하더라도 사업범위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건의안은 농업법인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난개발이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농지 보전, 영농 지속, 수익의 농업 환원, 지역사회와의 이익공유 등 공공성 확보 장치도
- 임경복 기자
- 2026-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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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상남도의회, 경남 청년정책 미래세대재단 역할 강화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신설되는 ‘경남 청년 꿈 아카데미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하며, 미래세대재단이 경상남도 청년정책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치환 의원은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전 청소년지원재단)의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경남 청년 꿈 아카데미 센터’에 도비 2억 1,500만 원 규모의 위탁사업비가 편성됐으나, 현재의 위탁사업비 규모는 재단의 타 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억 8억천만원, 활동진흥센터 8억 3천만원)와 비교해 매우 영세하다.”고 분석하면서 편성된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물었다. 노 의원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계약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사업 유무에 따라 인력이 바뀌는 구조로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차라리 재단에 교부되는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상남도 미래세대재단이 경상남도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청년정책을 폭넓게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 임경복 기자
- 2026-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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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대표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이 발의한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조례가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용어가 법령과 달라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재정비하고,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한 현장 혼선 해소 ▲ 용어 불일치로 인한 해석 혼란 개선 ▲ 부속선 기준의 불명확성 개선 ▲ 불필요·중복 규정 정비하여 실효성 강화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부속선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
- 임경복 기자
- 2026-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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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상담과 회복 지원 중심에서 나아가, 대상자 발굴부터 재고립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확대하고, 지원의 목표도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발굴, ▲재고립ㆍ은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안 제7조의2에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예산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필요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기획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립ㆍ은둔을 경험한 청소년의 72.3%가 18세 이하에서부터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 청년(19~39세) 가운데 고립 또는
- 임경복 기자
- 2026-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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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로 농어업인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이 선출된 데 이어,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경재 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장 보궐선거 및 부위원장 호선을 통해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후반기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과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서민호 위원장은 지난 36년간 농업활동을 해 온 농업분야의 전문가이며 “위원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부위원장은 30여년간 창녕농협에 근무하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해 왔으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농어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하며,
- 임경복 기자
- 2026-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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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7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친화도시’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상남도는 이동권,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틀이 부족해 장애인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친화도시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5년 단위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실적 평가(안 제4조~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마련 및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안 제6조
- 임경복 기자
- 2026-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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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농가 경영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추경을 통한 실질 지원 시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이 대표발의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사료·유류·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농업 생산비 전반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가동과 시설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면세유 가격 상승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료 원료 가격 상승과 정부 보조 축소로 농가의 실질적인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축산 분야 역시 사료 원료 수입 가격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농업을 넘어 외식·식품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조 의원은 “현재의 농업 위기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농가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 임경복 기자
- 2026-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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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울산교육청, 초등 방과후·돌봄 운영 전문성 높인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7일 강북지원청 대회의실과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박상진홀에서 늘봄 전담 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2026년 늘봄 전담 인력 연수’를 각각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초등 방과후·돌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늘봄 전담 인력의 회계와 행정 업무 이해도를 높여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늘봄 전담 인력은 초등 방과후·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배치되는 전담 인력으로, 학생의 돌봄과 프로그램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강북교육지원청은 고헌초 임동훈 늘봄지원실장이 강의를 맡아 울산 늘봄·방과후학교 온라인 지원 시스템 활용을 중심으로 ‘학생 주간 일과표 생성, 대면 인계와 학생 인솔 명단 관리, 프로그램 중복 입력 점검, 운영 통계 관리’ 등을 안내했다. 이어 울산교육청 감사관실 박혜화 주무관이 청렴 연수를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한 늘봄학교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청량중학교 박상순 행정실장이 초등 방과후·돌봄 학교 회계와 ‘K-에듀파인’ 회계 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진
- 임경복 기자
- 2026-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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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산교육지원청, 그림책 깊이 읽기로 학부모의 전문성을 키우고, 아이들에게 삶의 힘을 전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산교육지원청은 4월 2일부터 7일까지 총3회에 걸쳐 학생교육지원관에서 2026년 책 읽어주는 위촉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책 읽어주는 학부모 심화 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의 독서 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독서 활동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정글북' 그림책방 배정은 대표가 맡아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진행했다. 연수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전체 교육 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한 학부모들에게 교육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그간의 배움과 성장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그림책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는 따뜻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수권 교육장은 “책을 읽어주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사고의 깊이를 더해주는 소중한 과정”이라며, “학부모님들의 전문 역량이 학교 현장에 잘 스며들어 교
- 임경복 기자
- 2026-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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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대전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전 현장점검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전 대덕구는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일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은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상지는 대화동 40-113번지 일원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2,585.05㎡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설은 대화동 행정복지센터와 꿈이룸센터, 마을창작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노후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내 생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들이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공동체 기능 회복과 도시재생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은 오는 5월 착공할 예정이며, 대덕구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공사 과정에서의 주민
- 임경복 기자
- 2026-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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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유성구, 290만 조회 이끈 ‘홍보스타’ 2기 출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전 유성구는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기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홍보스타 발대식’을 개최했다. 홍보스타는 공무원이 유성구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정책과 생활 정보를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활동을 벌인다. 지난해 처음 구성된 1기 홍보스타는 공무원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숏츠 영상이 약 290만 회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맛집 추천 콘텐츠도 약 7만 회의 조회수를 올렸다. 또한, 유튜브 구독자가 9,971명에서 1만 1,737명으로 증가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번 2기는 지난해 선발된 기존 9명과 올해 신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3명이 합류해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콘텐츠의 완성도와 확산력을 끌어올리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홍보스타 2기로 새로 합류하게 된 노인경 주무관(온천2동)은 “지난 1기의 콘텐츠가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을 보며 참여를 결심했다”라며
- 임경복 기자
- 2026-04-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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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영암 왕인문화축제서 보물찾기 펼쳐진다 유적지 누비는 ‘리얼 탐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영암 왕인문화축제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유적지를 누비며 보물을 찾는 색다른 체험이 펼쳐진다. 영암군은 축제 기간 중 주말인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왕인박사와 함께,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지도에 표시된 지점을 찾아다니며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탐험에 나선다. 이 과정은 하나의 게임처럼 진행된다. 보물을 찾고 퀴즈를 풀며 점수를 쌓으면 ‘새내기 헌터’부터 ‘최고의 헌터’까지 단계별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걷고, 찾고, 배우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축제장 곳곳을 색다르게 경험하게 만든다. 특히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역사와 기술이 어우러진 참여 프로그램으로, 왕인문화축제의 또 다른 즐길 거리가 될 전망이다. 홍연주 영암군 관광과장은 “이번 보물찾기 프로그램은 전라남도 최초로 도입되는 디지털 기반 축제 콘텐츠”라며 “다양한 연령층, 특히 젊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축제의 활력을 높이고, 영암왕인문화축제의
- 임경복 기자
- 2026-04-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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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밀양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도약을 위한 현장 행보 본격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가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7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견학에는 밀양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와 시 관계 부서, 밀양시문화도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도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밀양의 핵심 문화 자산인 ‘밀양아리랑’을 기반으로 한 음악 분야 창의도시 가입 전략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일행은 먼저 전주 팔복예술공장을 방문하여 유휴공간을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전환한 운영 노하우를 살폈다. 이어 국립무형유산원을 찾아 무형유산의 현대적 전승 방식과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확산 체계를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밀양시와 ‘무형유산의 보호·발전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를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 특강을 듣고 정책 자문을 받았다. 밀양시는
- 김은금 기자
- 2026-04-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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