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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농림축산식품부, 농협개혁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4건 국회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하여,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온라인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 용품 및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의 벤처·창업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수혜면적 30ha 이상 50ha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자체에서 농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사업 비용을 국가와 분담하도록 개선하는 ｢농어촌정비법｣이 가결됐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과'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2건의 제정안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2건의 개정안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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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토교통부,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및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예타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과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은 삼척-강릉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관련 시설 개량 등을 통해 열차의 고속 운행(설계속도 250km/h)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2년 12월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3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1.22.)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동해선축의 마지막 저속 구간인 삼척~강릉 구간을 고속화하여 동해선 전 구간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기 위한 주요 국정과제이다. 사업 시행 시 수도권·영남권과 강원권 간 고속 연결축이 완성되어, 기존 대비 서울~동해는 약 12분, 부전~강릉은 약 19분의 운행 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동 사업은 동해안권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강원 동해권과 경북·부산·울산권을 초연결하여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등 5극 3특 기반의 국토균형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이번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타 통과로 동해선축 전체 구간의 고속화라는 숙원사업의 마지막 단추를 꿰게 됐다”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②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 정관선 건설사업은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를 시점으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12.8㎞구간(정거장 13개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노면전차) 사업으로, '17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16~'25)에 반영된 이후, '22년 5월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3년 8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평가('26.1.15.)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정관신도시의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부산도심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부산, 울산 등의 광역 경제권 형성과 ‘15분 도시 부산’ 생활권 마련을 위한 부산광역시 핵심사업이다.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정관선 시행 시 정관읍 지역과 부산도심 간 대중교통 편의가 증진되어, 기존 대비 정관신도시~부산시청은 약 9분(72→63분), 정관신도시~부산역은 약 14분(103→89분)의 이동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에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금년 상반기 내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 간 환승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며, 정관신도시를 포함한 동부산권 대중교통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지방권 교통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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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명시,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15억 원'으로 완화… 병원·약국 등 생활 밀접 업종 30억 원까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광명시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소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기준 완화에 앞서 지난달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당시 물가 상승과 공익 가치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가맹점 가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시적으로 시행(2025년 8월 1일~11월 30일)했던 매출 기준 완화(연매출 30억 원 이하) 조치의 효과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자율 결정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기준을 확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운영 기준 개편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들이 병원과 약국 등 생활 필수 시설에서 광명사랑화폐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라며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광명사랑화폐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신규 가맹점을 적극 발굴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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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소기업 수출길 넓힌다…동유럽·중남미·미국 시장 공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다변화를 위해 ‘2026년 해외시장 개척 수출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C-TRADE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국제우호도시 연계 B2B 수출상담회 등으로 추진되며, 단순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수출 계약 체결에 초점을 맞췄다. 천안시는 신규 수출지원사업으로 ‘C-TRADE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시는 내달 5일 소노벨 천안에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싱가포르 등 동남아 4개국 바이어 15개 사와 관내 기업 40여 개사가 참여하는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단기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출 계약 체결과 장기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는 해외시장개척단은 소비재와 기계부품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한다. 상반기에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 빈에 우수 중소기업 5개사 등으로 구성된 소비재 중심의 동유럽 개척단을 파견한다. 하반기에는 11월 중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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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기업 아이알(IR)데이 수원.판(PANN)' 참가 기업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수원특례시가 ‘2026 수원기업 아이알(IR)데이 수원.판(PANN)1) ’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수원기업 아이알(IR)데이 수원.판(PANN)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원의 중소·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해 아이알(IR)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이알(IR)은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치를 홍보하는 활동이다. 2024~2025년 1~6기를 진행했다. 2025년에는 선정기업 중 6개사가 총 82억 5000만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는 등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투자연계 효과가 확인됐다. 올해는 7~10기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류평가를 거쳐 기수별로 6개사(총 24개사)를 선정한다. 수원시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창업예정자), 2026년 본사·지점·부설 연구소·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예정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2024~2025년에 신청했던 기업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창업 초기 ▲소재·부품·장비 ▲바이오 ▲초격차 등 분야의 기업을 모집한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 진단,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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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주택 수리해 탄소 잡는다…에너지 성능 높이는 집수리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광명시가 낡은 집을 고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시는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2026년도 광명시 집수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린 집수리 ▲패시브 리모델링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등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외관 정비를 넘어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성능 직접 개선… ‘그린 집수리 사업’ 우선 ‘그린 집수리 사업’은 단열공사, 단열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등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준공 후 15년 이상이 지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의 50%, 10호 내외를 선정해 최대 1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 8천만 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한다. 집수리 시 창호는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외단열재는 가등급 90㎜ 이상, 내단열재는 가등급 50㎜ 이상, 지붕 단열재는 가등급 170㎜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 줄인다…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광명시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함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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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0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