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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토교통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는 ’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82만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9·7대책에 따라 ①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②공정관리 TF 운영, ③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②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3천호)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③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7천호) 착공을 1년 단축했다.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김이탁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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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장관-IAEA 사무총장 면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15일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IAEA 협력, △중동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임기 중 세 번째 방한을 환영하고, 한국은 원전 26기를 운영 중인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자 9대 IAEA 재정 기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IAEA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IAEA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능한 한국인들이 IAEA에 더욱 많이 진출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금번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선도국들 중 하나이자 IAEA의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 IAEA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한편, 미-이란 간 휴전 협상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중동 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이란의 핵 시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등 관련 최근 상황을 공유했다.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 관련,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IAEA에게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고 하면서 동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의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 준비태세 강화 노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 한국과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3.9.(월) 사무총장과 통화시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은 핵비확산조약(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온 국가로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도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IAEA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들을 지속 준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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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재명 대통령 "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선 규제합리화 매우 중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진단하고 "시각 자체가 공급자 시각 또는 규제 당국, 규제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니지만 규제 당하는 쪽, 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플러스 요인 요소보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큰 거는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제도 합리화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며 "국제적 경쟁력은 결국은 산업 단위 또는 기업 단위, 개인 단위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역량, 기업의 역량,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있는 방안들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화 하는 것, 규제표준에 맞춰가는 것, 첨단 기술·첨단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 등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 규제에 대해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다 금지하는 거다. 필요하면 규제를 추가하죠.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라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특구와 관련해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도 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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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38억 원 증액…284억 원 확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 운송업계를 돕고자 유가보조금 예산 38억 원 증액을 확정 지었다. 최근 중동 지역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유류비 부담이 가중된 화물 운송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15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예산 37억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번 증액으로 관련 예산은 기존 246억 3300만 원에서 284억 2800만 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은 지역 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약 1만 1700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경유가 연동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현재 유류세액에서 에너지 세재 개편에 따라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유류세 연동보조금’ 더불어 운용하는 ‘경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1ℓ당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 금액의 70%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추경이 지역 물류 산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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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 고용 회복세 뚜렷 경제활동참가율 5.0%p 상승, ‘쉬었음’ 청년 노동시장 진입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2026년 3월 고용률이 63.9%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하고,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9천 명 증가한 182만 3천 명을 기록하며 지역고용활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62.7%)보다 1.2%p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남의 고용률 상승폭(1.0%p)은 전국 평균 상승폭(0.2%p)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동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3월 경상남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남의 경제활동인구는 186만 9천 명으로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5.5%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도 71.3%로 역대 3월 최고치를 찍으며 핵심 노동인구의 고용 지표가 전년 대비 2.3%p나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남성 취업자는 103만 4천 명으로 3만 1천 명 증가했고 여성은 79만 명으로 8천 명 증가하며 남성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올해 1분기 경남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43.9%로 전년동기 대비 5.0%p 상승했으며, 청년 고용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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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청, 평택 포승지구에 제조기업 5곳 640억 원 투자유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경기경제청 8층 회의실에서 평택시 및 자동차부품, 반도체, 화학 제조기업 5개사(㈜왕성이노텍, 조양메탈㈜, ㈜광석인터내셔날/그 외 2개 기업 서면 협약)와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시설용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성호 평택시 부시장, 김재균 경기도의원, 협약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업은 총 6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포승지구 내 4만3천여㎡ 부지에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 자동차용 배터리 케이스, 자동차 부품 볼트·너트, 화학제품, 반도체 산업용 질량유량 제어기 등의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평택 포승지구는 자동차용 부품 및 화학, 반도체 소재 기업 집적화를 통한 첨단 제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기업인 ㈜왕성이노텍(대표 왕성호)은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금형 및 사출을 기반으로 한 정밀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에너지 선도 지정 기업으로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광석인터내셔날(대표 김규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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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6일 07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