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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세청, 캐나다 원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난제 해결 ··· 3% → 0% 관세 혜택 본격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한국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는 현지 시각 4월 20일(월, 15:00~15:45)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앨버타 원유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 → 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원유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하여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려 왔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어도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앨버타 주정부 한국대표부(주한 캐나다대사관)와 수시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캐나다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부터 통관 절차까지 전방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생산자가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라는 창의적인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 캐나다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서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 총계를 직접 취합·검증하고,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관세청이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개별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부담 없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캐나다산 원유 국내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태평양 항로로 입항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동산 원유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나라 원유 수입선이 캐나다로 다변화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선언식에서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향후 앨버타 수출자들이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의 틀 안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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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베트남을 방문하여 농업협력 강화 및 K-푸드 수출 확대 현장 행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한다. 베트남은 K-푸드 수출 및 K-외식기업 해외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송 장관은 4월 8일 신규 취임한 찐 비엣 훙(Trinh Viet Hung) 농업환경부 장관을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의 농업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농업 ODA 사업으로 지원했던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베트남 측으로부터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협력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송 장관은 베트남에 진출한 주요 K-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외식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의 급식 장소를 방문하여 K-식자재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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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부·국방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앞두고 미주 지역 방산협력 전략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외교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과 국방부 원종대 차관보는 4월 21일 미주지역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양 부처가 2023년 7월 이래 다섯 번째로 개최한 권역별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로, 미주지역 재외공관(화상 참석)과 외교부·국방부·방위사업청이 참여하여, 미주 방산시장 동향과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종한 조정관은 “지속가능한 방산 성장을 위해 외교·안보·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며 전략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며 “주재국 정부와 교섭에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우리 방산협력 확대에 있어 미주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북미지역과 동맹 및 안보파트너십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확대, 중남미 지역내 새로운 방산협력 기회 모색 등을 위해 외교부-관계부처-재외공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종대 차관보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방산 협력은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연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며, “미주지역은 우리 방산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직결되는 전략적 무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같은 대형 사업은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서, 우리 방산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하고 동맹 기반 협력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안보·산업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미지역과의 국방·방산협력 심화 방안, 중남미 방산 수요 현황 및 진출 전략, 지정학적 고려요소 및 경쟁국 동향 등 유의사항, 재외공관의 현지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한 미주지역 공관장들은 주재국 방산시장의 기회와 도전요인에 대해 공유하고, 올해 ▴국방·방산 분야 고위인사 접촉 북미·중남미 방산전시회 내 한국관 운영 지원, 방산 세미나·컨퍼런스 주최 등을 통해 우리 방산기업들의 실질적 협력 기회를 적극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동 회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K-방산 외교의 주요 전략 권역으로 부상한 미주지역 대상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외교부와 국방부는 권역별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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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조업 기반 지킨다…'뿌리산업 지원허브' 가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제조업 경쟁 심화 속에서 중국 의존 심화, 숙련인력 감소 등으로 제조업 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산업 기반’인 뿌리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기존 기계금속 소공인 지원을 넘어 뿌리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뿌리산업지원허브’를 본격 운영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서울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소공인 중심의 제조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교육 등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공용장비 활용 기업이 매년 증가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 성과가 축적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확장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기계·금속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뿌리산업 전반과 첨단 공정기술까지 포괄하는 ‘서울뿌리산업지원허브’를 지난 1월 개관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이 기계·금속 소공인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 제조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및 디지털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허브는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 설계 등 차세대 공정기술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뿌리산업은 금형·용접·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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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한국고용서비스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청년 취․창업 연계 지원 본격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이천시는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고용서비스진흥원과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지난 4월 15일 센터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고용서비스진흥원이 수행 중인 청년 대상 고용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 인프라를 연계해 취업과 창업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한국고용서비스진흥원은 현재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청년 고용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구직단념청년 등 취업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이끌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고용서비스진흥원은 그간 축적해 온 사업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단계별 진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장 경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정보 공유 ▲청년도전지원사업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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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광주 남구는 지역 산업 특성과 고용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특화사업 3가지를 본격 추진한다. 남구는 21일 “광주광역시 주관 2026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면서 “오는 5월부터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투입해 지역 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특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홈케어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와 AI 기반 중소기업 마케팅 경쟁력 강화 기업 지원, 남구 복지기업 안전‧마음건강 통합지원 사업 3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홈케어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 맞벌이 가구 확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홈케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청년 취업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에어컨 청소와 정리 수납 등 AI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 내 홈케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구는 교육생 15명을 선발해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 기업 연계를 통해 자격증 취득 및 직접 고용의 효과를 거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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