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계·전문가들이 모여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자치구조·자치역량·참여구조와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지방분권과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전문가·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체감과 인식 수준을 평가한다. 지방자치 제도의 정량적 성과와 주민 체감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광역시와 대전, 부산,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대구에서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다시금 화두로 올렸다.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한데, 개선되기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고 그 원인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이 전 세계에서도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 인식 아래 같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더 혜택(인센티브)을 주고, 특히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업 배치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장중 3,900선을 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양식품 공장을 찾아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는 다음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무대를 향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전략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기 위해 최일선 생산 현장에서 개최됐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삼양식품의 지능형·친환경 생산 현장을 찾아 전 세계에 한국인의 맛을 알리고 있는 수출 제품의 공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완전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물류창고와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통제실을 참관하는 등 스마트 제조 기술의 효율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현장에서 이어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업계 관계자 등 민간 참석자와 함께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과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논의‧발표했다. 먼저, K-컬처 열풍과 함께 세계 식품 트렌드로 자리잡은 K-푸드의 인기와 수요를 지속하기 위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20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약 일주일 앞두고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의 최종 마무리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총리의 현장점검은, 전례없는 초격차 APEC을 개최한다는 다짐으로 취임 직후부터 시작되어 이번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컨텐츠 및 홍보, 수송‧교통, 치안‧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주간을 목전에 두고 각 정상 동선을 중심으로 공항, 회의장 및 만찬장, 정상 및 미디어 숙소, 경제전시장, 박물관 신축 행사장 등 제반 인프라의 모든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김 총리는 경주를 방문할 각 회원경제 정상 및 대표단이 도착하게 될 김해공항에서 첫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직접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한 김 총리는 정상‧대표단의 입국 절차와 이동 경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입국 지원체계 및 안전‧보안 대책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서 김 총리는 경주로 이동하여 정상회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제조 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가올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이번 APEC 이 세계가 다시 협력하는 새로운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행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질서유지의 의무가 있는 사정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22일 오후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하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면담하고, 대구시 지역 현안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지난 6월, 총리 후보자 시절에도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찾아 대구‧경북 정보통신 기업인,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지역거점 AX 혁신기술 개발 등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에 직결된 지역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김 총리는 “대구는 시대가 변하면서 첨단 ICT의 날개를 달아야 되는, 신성장 산업으로 가야되는 상황이다”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지방자치단체라기 보다 지방정부라고 생각을 할 만큼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갖고 균형감각 있게 행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대구시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대구시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2일 오후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청년일자리 (제4차 K-토론나라)」로 지역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현안을 주제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이번 미래대화는 대구지역 청년들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7월 ‘청년 참여 확대’, 9월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본격적인 미래대화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학생들이 전문 상담사와 1:1로 상담받는 현장을 둘러보고 진로탐색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 최전선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약 30명의 청년들이 팀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이후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전격 방문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 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 이 대통령은 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故 김근태 전 의원 조사실인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가 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 동행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다”라며 고증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1일 오후 제46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투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지역 축제와 행사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라는 명칭을 지방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다 제안하며 지방 정부도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정부에서도 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함께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부처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 산업재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 사고가 줄고 있는지 물은 후 공공 발주 사업에서조차 안전망이나 안전 고리가 마련되지 않아 추락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 부문부터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이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를 비롯해 방법을 강구 중이라 대답하며,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엄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저녁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한국과 이집트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5년 수교 이래 경제·인프라·방산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온 점,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아프리카-유럽-중동을 잇는 경제 중심지 이집트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알시시 대통령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집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자국 내 활동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이집트에서 K-컬쳐가 높은 인기를 얻는 등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호감을 바탕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육 및 인적 교류 부문에서의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안보 및 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이어진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순회했다. 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경쟁력을 확인했다. 한 업체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해외구매처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이다”라면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발언을 하면서 현장 건의를 즉각 수용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감시정찰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발견, 진압 등 재난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전시회 참석에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여 방산 분야 제도혁신을 위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우리 군과의 소통창구의 부재를 호소했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그레그 지안포르테(Greg Gianforte)' 미국 몬태나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몬태나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한미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그간 한국과 몬태나주 간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협력이 이루어져 온 것을 평가한다고 하고, 주지사의 이번 방한이 한국과 몬태나주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한-몬태나 간 문화, 관광 등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우호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상기 관련, 김 총리는 안정적 대미 투자 환경 조성과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인, 학생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입국과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한국은 몬태나주의 최대 수출대상국 중 하나로서이번 경제사절단 방한을 계기로 석탄‧밀가루 등 농업, 반도체‧퀀텀‧광학 등 첨단기술, 공급망 등 분야에서 한국과 몬태나주 간 실질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9일 오후, 올해 3월 21일에 발생한 대형산불에 이어 지난 7월 16일부터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군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이승화 산청군 군수,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 박명균 경남도청 행정부지사, 천성봉 경남도청 도민안전본부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등이 동행했다. 김 총리는 먼저 시천면 상지마을을 방문하여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로부터 산불 피해 및 복구 현황을 보고 받고 난 뒤, 현장 곳곳을 확인하며 복구계획을 점검했다. 산청군에서 건의한 산불 피해 청년농업인 대출, 재해보험 확대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검게 그을린 산자락만 보아도 마을주민들이 급박하게 대피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전하고 다시는 우리 국민께서 삶의 터전을 두고 대피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의 역할에 대해 묻고, 산림청 차장에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구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이 포함된 합동 대응 TF를 긴급히 구성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했다.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0월 17일 경주시청에서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마을 등 APEC 경제인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2주가량 앞두고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정상회의와 함께 APEC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CEO Summit 등 경제인 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 및 공식만찬 계획 ▲경제인행사 운영 ▲미디어 지원 ▲숙소 ▲교통·수송 ▲응급의료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 각 분야별로 향후 2주간의 계획과 추가적인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큰 틀에서 인프라 조성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상회의 등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