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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보건교사 1인 체제 개선·보건보조 인력 도입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 1인이 수업·연수·병가를 가면 그 시간 동안 보건실 문이 그대로 닫힌다”며 “보건실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형 인력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가 마약·약물오남용 예방교육까지 맡게 되면서 업무는 늘었지만, 여전히 ‘35학급당 1인’ 배치 기준에 보건보조 인력도 없다”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보건교사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타 시·도와의 격차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서울·전북·울산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은 보건보조 인력, 순회 보건교사, 보건 지원강사를 운영하며 공백을 줄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과 TO를 이유로 논의 자체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은 “경기도를 포함해 세 곳만 보건 보조 인력이 없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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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특수학교 생존수영 사실상 미실시...“의무교육 사각지대 즉시 해소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7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 의원은 “생존수영은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한 초3？초4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단 한 번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통합학급 내에서도 학교별 편차가 크다는 학부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교육청은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청주의 방식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이 대거 발생했다”며 “심지어 일부 수영장이 특수학생 교육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는 단순한 실행 문제를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부모 반대, 시설 거부, 대체수업 등으로 생존수영 참여가 제한된 학생들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를 잃는 것”이라며 “이론중심의 대체 수업만으로는 생존수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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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경기관광공사, 수익 기반 강화 및 글로벌 기획 역량 확보 절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수익사업 확대 필요성과 글로벌 관광상품 기획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경기도 관광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조직·인력·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가 출자한 ‘자라나인’의 배당금 현황을 점검하며 수익률이 약 1.5%에 머물러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출자 목적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해 출자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개최된 이산문화제의 방문객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표 관광상품으로 성장하려면 지역 연계성을 높여 융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공사”라고 밝히며 보다 적극적인 수익사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관광재단이 152명의 인력을 운영하는 반면 경기관광공사는 9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직 확충의 시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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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道, 관행은 끊고, 기회는 열고, 차별의 간극은 닫아야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제11대 마지막 감사까지 경제와 노동 현장을 살피고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은 도민의 권한 위임 덕분”이라며, “그 위임에 부응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동 현장의 안전과 공정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먼저 단기고용 관행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중장년 대상 사업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다수에서 6-9개월짜리 단기계약이 반복된다. 이 구조는 생계와 경력의 연속성을 깨고 미래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라며 “단기 ‘사업성 인력’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사업 설계, 예산과 성과지표를 전면 점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탁사업 과정에서도 동일한 단기고용 관행이 고착돼 있다. 과업기간과 인력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계약, 전환경로와 직무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 참여 배제 등 설계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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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킨텍스 10년 넘게 손 안 댄 임원추천 규정, ‘세계적 컨벤션센터’ 위상 반영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를 상대로 “킨텍스 위상에 걸맞은 임원 선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심사 기준을 담은 제11조가 2015년 8월 개정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라며, “그 사이 킨텍스는 3전시장 건립과 해외 전시장 진출 논의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전시 컨벤션 센터로 성장했는데, 임원 선임 기준은 그 변화와 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감사는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이끌어낼 능력,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성향과 추진력,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리”라며, “그럼에도 최근 선임 사례를 보면 주요 경력이 교육 및 상담 분야에 치우쳐 있어, 대규모 전시·컨벤션 사업을 영위하는 킨텍스의 경영과 재무 구조를 감시·감독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이 담보됐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특정 개인을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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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소비쿠폰 과지급 전면 점검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사업 설계와 사후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과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를 합쳐 총 414건, 3,41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지급에서는 301건·2,744만 원, 2차 지급에서는 113건·669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910만 원(1차 736만 원, 2차 174만 원)에 그쳐 전체 과오지급액의 26.6%만 회수된 상태이며, 73.3%(2,503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특히 사업의 출발부터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시·군과 충분한 조율 없이 급히 시작했고, 성립 전 예산으로 억지 집행을 강행한 것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소득 기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도민에게도 돈이 입금됐다는 제보까지 확인됐다”고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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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킨텍스 감사 선임·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노동복지센터 현안 관련 집중 질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 노동국 현안 처리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지난 5월 임명된 킨텍스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모집공고상의 자격요건과 임원추천규정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력 검증 및 추천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원자격 기준을 주주총회 건의를 통해 감사에 걸맞는 자격기준 적용 및 임원추천규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실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타지역 업체 및 인력 위주로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우수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지부회장들이 ‘심사’ 명목으로 수당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내부거래를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운영 단체 임원이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수령한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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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道 RE100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 공모,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맞춤형 조율 이루어져...결국 공모사업은 유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접수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출연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가 특정 금융기관과 사전 상호 조율을 통해 공모가 진행되어온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은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부문 사업자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6MW이며, 총 사업비는 91억 7000만원(경기도주식회사의 출자 9.2억원, 민간 출자 4.5억원, PF 및 펀드 78억원) 에 달한다. 사업기간은 인허가와 건설기간이 1년, 운영기간은 20년간이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공유제 사업 관련 지난 2년간 출장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실무자는 여의도에 위치한 특정 금융기관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목적이 ‘업무협의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정금융기관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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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자율방범대 연합회 운영 정상화와 지역 소통 강화”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1월 14일 실시된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범협력단체 운영 실태와 자율방범대 연합회 갈등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역 방범정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공정성을 살피고, 방범협력단체가 지역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산하 방범협력단체가 1,400여 단체와 5만 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처우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 도의원들과의 소통 역시 원활하지 않은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분리 운영되는 등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서 연합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합회가 조속히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계속된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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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자치경찰 예산·업무 정합성 높여 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해야”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1월 14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실효성 확보, 인사·지휘권 운영 체계, 예산 사업 집행의 일관성, 협력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을 집중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한 행정 전반을 도의회가 점검하고 제도 운영의 적정성·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행정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인사권·지휘권 이양이 여전히 미흡해 제도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큰 문제는 권한 배분의 불균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자치경찰이 독자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 규정에 대해 “위원장에게 법적 권한이 있으면서도 재위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에 제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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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아동의 권리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경기도가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 만들어 갈 것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5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아동 돌봄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공공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후원하여 아동 돌봄의 현안과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동은 미래 경기도의 기반이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돌봄 환경이 아이들의 성장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며,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공공 돌봄 체계의 안정적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언급하고 “돌봄의 가치, 현장의 노고가 존중받을 때, 아동 돌봄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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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완도소방서, 119구급차는 응급환자에게 양보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완도소방서(서장 이민석)는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과 응급의료센터(기관) 과밀화를 방지하고자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인 경우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위나 비응급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면 소방력에 공백이 생겨 정작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단,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등이 해당된다. 또한 생활민원이나 단순 불편신고 등 비응급 상황에 대한 신고는 ‘110(민원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완도소방서(서장 이민석)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박용남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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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음성군의회, 11월 제2차 정례의원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음성군의회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1월 제2차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건을 비롯한 집행부 안건 20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 ▲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천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고,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성 풀하우스 어린이집(가칭), 음성 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음성 자이 센트럴시티 어린이집(가칭)을 운영할 위탁체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병별 취약계
- 김다남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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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 첫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서울 강서구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법적 기준 초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섰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과 49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맡아,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 다양한
- 전희주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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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장애인복지관, 하남시 최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동 보장구 캐노피 지원사업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하남시장애인복지관(관장 민복기)은 11월 13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제2차 복지현안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건강과 이동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동보장구 캐노피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와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지역 기후복지 컨소시엄 협력체계를 추진하여 기후재난 상황 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전동보장구 맞춤형 캐노피 설치를 시행했다. 이날 설치 현장에는 안전사용 안내 및 기후재난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됐고, 설치에 참여한 이용인은 “날씨로 인해 외출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캐노피 설치를 통해 외출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민복기 관장은 “이번 전동보장구 캐노피 설치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동약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사업”이라며 “하남시 대표적 기후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장애인복
- 유현민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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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민과 함께 '외교'를 이야기하다…'외교톡톡' 통해 현장 경험 생생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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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0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