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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하안전관리, 도민 생명 보호는 ‘선제적 공개’와 ‘실효적 매뉴얼’에서 시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7일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지하안전관리 강화, 태그리스 실효성 문제, 경기버스정보앱 개선 등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발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부의 지하안전지도 구축계획을 기다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도 차원의 구체적 계획·기준·정보구성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25년 계획에서도 여전히 ‘지하안전관리지도(안) 마련’이라는 선언에만 머무르고 실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계획에서 약속한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임무·지휘체계·초동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기 점검·평가 체계의 즉각적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토부 지침과 타 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도안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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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수원 똑버스 노선 주민 요구 반영해야... 경기도 철도운영 주체 명확히 하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원 지역 똑버스 노선 운영과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 주체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주민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과 경기도의 명확한 행정 책임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먼저 수원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단지의 똑버스 노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단지는 단지 내 이동만으로도 성인 기준 20분 이상이 소요될 정도의 대규모 주거지로, 주민들은 15년 전부터 망포역·권선매탄역·세류역을 순환하는 마을버스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수원시는 경기도 똑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권선매탄역 단일 노선만 왕복 운행하도록 계획해 주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주민들이 애초에 요구한 3개 역 순환 구조를 무시한 노선 계획은 현장의 교통수요를 외면한 행정 편의식 발상”이라며 “수익성보다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지역은 중첩 노선이 없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며 “경기도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세 역을 모두 순환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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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수자원본부 행감서 “방치폐공·하수처리장·원격검침 철저 관리”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치폐공, 하수처리장 마약검출 안전성 확인, 수도 원격검침 현황 및 대응 등 경기도 수자원 관련 안전과 도민 편의를 위한 질의를 진행했다. 도내 지하수 관정 중 방치된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를 지적하며, 2023년 1개소, 2024년 3개소가 아직 미처리된 원인을 질의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시군과 함께 방치 폐공 찾기 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발견된 폐공은 신속히 원상복구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주 확인이 어렵거나 소송 중인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방치공 발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개발사업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5년 연속 마약류가 검출되어 도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하수처리장 419개소의 식수 안전에 대한 도민 우려를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식수원까지 마약 성분이 유입될 우려는 없다”고 답했지만, 유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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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종교적 중립성·검증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및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특정 종교단체가 반복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실을 지적하며 “운영지침의 중립성 원칙과 행정의 검증·관리·감독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장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2023~2025년 선정 현황을 직접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신천지 자원봉사단 명의의 단체가 최근 3년간 총 11건 선정되고, 도비 약 6,036만 원이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의원은 “단체 주소를 검색해 보면 종교시설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점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정치·영리·특정 종교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해당 원칙이 실제 심사기준과 점수체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활동이 종교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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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추진의 허점 정조준, 실태파악.시정조치 강력요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화성5)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예리한 시각으로 각 부서의 맹점과 책임소재에 대해 문제와 비판을 제기했다. 김태형 의원은 AI국에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및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이원화·다중화 구조를 갖추지 않은 통신망은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어, 시스템 분산 및 이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제협력국에는 “G-FAIR 행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외(이하 경과원)에 코트라(KOTRA)가 주관으로 되어있는 배경과 추진 과정에 의회에 사전 보고 등이 있었는지 질의하며 “행사의 위탁 주체, 사업계획 수립, 운영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 의 민간 위탁 기관과 체결된 계약 역시 행정 절차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n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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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팔당상수원 단속 급감... 시군 지도점검률 1~3%대 근본적 개선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단속 건수의 급격한 감소와 지자체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부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계도 건수는 1,388건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1만1천 건 이상 조치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강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선에서 ‘단속 대상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라 민원 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단속이 이 수준까지 감소한 것은 상수원 보호라는 책무에 맞지 않는다”며 “현 상황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군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용인시는 점검 대상 18,017개소를 9명이 담당하는 반면, 양평군은 25,000개소를 단 2명이 맡고 있어 점검 여건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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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미래성장산업 교육,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고교학점 연계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미래성장산업 분야 교육을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하는 체계적 교육 모델 구축을 강하게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이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직업계고와 특성화고까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점 인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을 사례로 들며, “특성화고와 보다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점 연계까지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나노기술원에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450시간 규모의 나노·반도체 기초 과정과 관련해,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문 교육을 받으면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로봇직업교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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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바우처 택시 수수료 부당 부과 철저 조사 및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격차 해소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17일 2025년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바우처 택시 수수료 부과 문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 부당 사례를 지적하며, 도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카카오가 바우처 택시뿐 아니라 일반 승객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해 가져가는 것은 ‘봉이 김선달식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며, “도는 민원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이런 문제를 미리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요청하신 절차를 거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관련해, 현재 14개 시군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양.부천.안양시는 수요조사에는 실시하는것으로 신청했으나 예산이 미편성된 상태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바로 옆 시군은 지원을 받는데 우리 시는 왜 안 하냐는 불만이 많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의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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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종합감사에서 도민 삶의 질 높이는 구조개혁 의지 피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사회적경제·소상공인 금융·상권·균형발전·공공기관 인력 구조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결국 도민 삶의 질과 구조개혁”이라고 밝히며, 올 한 해 지적된 사안들을 내년도 예산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노동국을 향해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인구·산업·경제 규모에서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가 여전히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 위임 촉구 건의안 등 도의회의 입법·정책 활동을 상기시키며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안전·노동권 관리 수준도 한 단계 올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새 정부 이후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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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대안 제시→예산심사 반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총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8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행감 첫날 철도항만물류국은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철도사업 지연 최소화 ▲환승주차장 조성 확대 ▲물류창고 밀집지역 교통체증 대책 마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국정과제에 미반영 대책 마련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 전반 개선 촉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수익창출 사업모델 제시 필요 ▲업무 평가등급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했다. 11일 행감에서 건설국은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AI플랫폼 및 첨단기술 활용 ▲지반침하사고 중점관리시설 지정 필요 ▲건설현장 임금체불 대책 마련 ▲일산대교 전면무료화 도의회와 협의 필요, 건설본부는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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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예방·인성·양성평등 교육, 이제는 ‘참여’와 ‘행동 변화’가 기준”... 체험·참여형 전환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이제는 교육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 아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가 인성, 학교폭력, 마약·도박, 성폭력, 양성평등 등 학생 생활·관계 전반에 대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연간 계획에 따라 빠짐없이 운영하고 있고, 실시율과 만족도도 높게 나오지만 여전히 학교폭력과 각종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동영상 중심, 매뉴얼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실제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교사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부모는 ‘체험을 통한 실천 기회 확대’를, 교사는 ‘문화·예술·체육·독서와 연계된 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학교폭력·마약·도박·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인성·양성평등 교육까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비중을 옮겨야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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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배달특급·착착착몰...공공 플랫폼을 재정 논리로 후퇴시켜선 안 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4일 종합감사에서 경제실이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2026년도 예산 삭감과 ‘착착착 몰’ 사업의 일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배달특급 예산 대폭 삭감,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미인가” 질타 이재영 의원은 2026년 본예산(안)에 배달특급 사업비가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34억 원만 반영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영 의원은 "전년도 대비 24억 원 이상이 감액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재정적 판단으로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며, "이 정도의 감액 수준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유지 시킬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종합감사에 출석한 경기도 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역시 "이 예산을 가지고는 배달특급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이재영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재영 의원은 “지금 막대한 재정 투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배달특급이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예산’은 지켜 달라는 것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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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내년 첫 ‘자율방범대의 날’... 현장 인지도 제로” 지원체계 정비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4일 열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체계의 미비와 남·북부 간 실적 관리 격차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최근 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4월 27일이 ‘자율방범대의 날’로 공식 지정됐지만, 현장 대원 상당수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현장에 제대로 알리고 정착시키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국 의원은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방식 차이도 문제로 제기했다. 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대원이 직접 입력한 실적만 존재하며,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제출한 반면,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 담당자가 실적을 취합해 증빙서류와 함께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국 의원은 “같은 경기도 자율방범대인데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북부처럼 체계적인 방식으로 남부도 정비해 일원화된 관리체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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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보건교사 1인 체제 개선·보건보조 인력 도입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 1인이 수업·연수·병가를 가면 그 시간 동안 보건실 문이 그대로 닫힌다”며 “보건실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형 인력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가 마약·약물오남용 예방교육까지 맡게 되면서 업무는 늘었지만, 여전히 ‘35학급당 1인’ 배치 기준에 보건보조 인력도 없다”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보건교사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타 시·도와의 격차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서울·전북·울산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은 보건보조 인력, 순회 보건교사, 보건 지원강사를 운영하며 공백을 줄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과 TO를 이유로 논의 자체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은 “경기도를 포함해 세 곳만 보건 보조 인력이 없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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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특수학교 생존수영 사실상 미실시...“의무교육 사각지대 즉시 해소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7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 의원은 “생존수영은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한 초3？초4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단 한 번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통합학급 내에서도 학교별 편차가 크다는 학부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교육청은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청주의 방식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이 대거 발생했다”며 “심지어 일부 수영장이 특수학생 교육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는 단순한 실행 문제를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부모 반대, 시설 거부, 대체수업 등으로 생존수영 참여가 제한된 학생들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를 잃는 것”이라며 “이론중심의 대체 수업만으로는 생존수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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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22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