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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행정안전부, 기반시설에서 사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펀드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행안위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람 중심의 사업에도 기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펀드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그간 시설 위주 투자로 인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금 운용 패러다임 개편의 일환이다. 그간 기반시설 위주의 투자로 사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지역 간 차별성 부족(지역 간 유사한 센터 건립, 관광지 조성 등), 집행 지연, 사업 변경 등의 한계도 지적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 전국
- 임철현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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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의 새 판을 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청년 인력 참여가 필요한 마을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획 등 역량을 갖춘 청년을 연결하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하여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과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참여를 통해 활성화가 필요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청년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26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 임철현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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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축산법｣ 개정안 공포, 가축 유기 방지 등 가축 건강·복지까지 아우르는 책임 있는 축산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 유기 방지 등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토종가축 표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위승계 제도 개선,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기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가축 유기 금지 의무 신설 등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강화 ｢축산법｣ 상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질병 예방,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외에도,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가축사육업 허가취소뿐만 아니라 등록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고,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23년 12월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농식품부·권익위·기후부
- 임철현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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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1차 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월 3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
- 임철현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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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5,245억원 편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5,24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2,205억원을 증액하여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624억원을 증액하여 주택 베란다,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88억원을 편성하여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어하고 접속지연을 완화한다.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여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 대상 난방 전기화 사업 56억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전기화 지원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한다. 소상공인 유류비 부담 완화와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900억원
- 임철현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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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중구·황방산두꺼비봉사단·공공기관, 황방산 생태 정원 조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중구가 3월 31일 오후 2시 황방산 생태야영장 입구에서 ‘황방산 생태보호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중구는 맨발 걷기 명소이자 두꺼비 서식지인 황방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황방산두꺼비봉사단 단원,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 교육 △기념식수 및 기념 촬영 △나무 심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황방산 생태야영장 입구 쪽 화단 약 28m 구간에 배롱나무 6그루와 목수국 60그루, 아나벨수국 135그루 등 수목 200여 그루를 심어 아름다운 생태 정원을 조성했다. 중구 관계자는 “황방산을 아름답게 가꿔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단체 및 주민과 함께 생태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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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남부청소년수련관, 2026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스토리 온 스테이지' 참가 청소년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진병석) 남부청소년수련관은 5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5회기에 걸쳐 ‘비영리법인 별난작당’과 협력하여 청소년복합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스토리 온 스테이지’를 운영한다.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스토리 온 스테이지’는 울산문화재단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으로, △구연동화 △연극 △창작집필 △북토크 △동화책 출판 등의 종합예술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재창작 활동이다. 참가청소년 모집은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울주 남부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 남부청소년수련관(이성미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울주 남부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주 남부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자치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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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서구,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3회 석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흐름을 바꾸는 상징적 기록을 세웠다. 서구는 3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방향을 새롭게 정의한 ‘기준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구는 민선8기에만 종합대상을 세 차례 수상하며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혁신 시스템을 제도화한 전국 최고 수준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23년 주민자치대상 ▲2024년 복지보건대상‧인재육성대상까지 포함해 총 6관왕을 달성하며 행정 전 영역에서 성과를 입증한 ‘완성형 지방정부’임을 보여줬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1996년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지방자치 평가 제도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혁신, 교육문화, 복지보건, 지역개발, 산업경제, 기후환경 등 6대 분야를 종합 평가한다. 정량‧정성평가와 주민만족도 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거쳐 선정되는만큼 이번 종합대상은 주민 체감 성과와 행정 전문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nb
- 임경복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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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영광군,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2년 연속 수상’ 기후환경 정책 성과 인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영광군은 지난 31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기후환경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30년 이상의 전통과 권위를 지닌 국내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 평가 시상으로, 행정혁신, 문화관광, 복지보건, 지역개발, 산업경제, 기후환경 등 6개 부문에 걸쳐 전국 지자체의 행정 역량과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반의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과『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중장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을 통한 군민 참여 확대,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실천,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확대, 자원순환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이어오며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왔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과 산불 예방·대응 강화 등 기후·재난 대응 역
- 박용남 기자
-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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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전남교육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 정책 방향 모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3월 3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전남교육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 인재 양성 등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국장·과장, 직속기관장,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교육현장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교육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어, 자율학교, 통합학교 운영, 교사 전보 및 지역인재 특별 전형, 농어촌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에 관련된 법안 등과 관련된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교육자치 관련 특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며, 통합 이후 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실행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신안교육지원청 박은아 교육장은 “교육행정통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학교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 임경복 기자
-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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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북교육청, 청사 이전 10주년 기념식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북교육청은 31일 본청 청사에서 청사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경북교육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따뜻한 경북교육, 아이 품은 백년약속”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근 지역 학교장 등 교육 관계자와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위원장 등 교육공동체 대표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청사 앞마당에서 진행된 기념식수 행사를 시작으로 식전 공연, 기념식, 타임캡슐 봉인, 희망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기념식수에는 교육감과 도 행정부지사, 도의회 의장 등이 참여해 매화나무를 함께 심으며 경북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기원했다.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청사 이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경북교육 성과를 돌아보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 교육의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식전 공연으로는 특수교육 학생들로 구성된 ‘온울림 앙상블’의 축하 연주가 펼쳐
- 임경복 기자
-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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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2026년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평화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활성화와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고성군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학습동아리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주도의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다양한 분야의 학습동아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자기계발은 물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동아리가 학습 모임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환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습과 실천이 선순환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서 및 회원명단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평생학습동아리는 군민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학습공동체가 확대되기를 기대한
- 진광성 기자
- 2026-03-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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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중증발달장애인 위한 찾아가는 재활 프로그램 ‘신체활동 늘리 GO!’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신체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재활 프로그램 ‘신체활동 늘리GO!’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아름드리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소 재활 전담인력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체계적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는 단순한 운동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비만율이 높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프로그램 전후로 대사증후군 검사, BMI(체질량지수) 측정, 신체성분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장애인 이동치과 및 방문검진을 통해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스모비(진동 운동 도구)와 DDR 패드, 미니짐볼 등을 활용해 감각자극과 흥미를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인 운동 참여가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이 보다 즐겁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전문 원예치료 강사를 통한 식물가꾸기, 꽃 다듬기 등의 활동을 통해 정서 안정과 소근육 강화 활동도 함께 제공한다. 아름드리 주
- 임광현 기자
- 2026-03-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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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수능 어떻게 준비할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문희)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습 방법 안내’, ‘이렇게 준비하세요’, ‘Q&A 자료집’ 등 안내자료 3종을 수능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안내자료는 수험생이 수능의 평가 목표와 출제 방향을 이해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수능 각 영역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수험생과 학부모가 수능 준비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역별 학습 방법 제시… '학습 방법 안내' ‘학습 방법 안내’ 자료는 수능 각 영역의 시험 성격과 평가 목표를 안내하고 수험생이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역별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학습 요소가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개념·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역별
- 임경복 기자
- 2026-03-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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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대응 ‘총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도는 31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 TF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대응 논리를 종합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유치 대상 공공기관 동향 분석 ▲충북의 입지·산업·정주여건 경쟁력 점검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 ▲향후 대응 일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된 65개 충북특화 공공기관 중 중점 유치기관인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해서는 내·외부 동향 파악 및 대외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충북은 그동안 교통 접근성, 우수한 산업 기반, 풍부한 정주 여건, 산·학·연 협력체계 등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요건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과의 높은 연계성, 전국
- 임경복 기자
- 2026-03-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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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