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2월 31일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제공기관의 역량강화와 서비스 품질향상,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5년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1,077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5.4점으로 전기평가(2022년) 평균점수 대비 4.1점 상향됐다. 세부 서비스별로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평균 81.8점으로 전기 대비 1.2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평균 86.8점으로 전기 대비 5.2점이 각각 상승했다. 특히 A등급(우수) 제공기관은 평가 대상기관의 45.1%로 13.3%p 증가, D·F등급(미흡) 기관은 13.6%로 6.4%p 감소하여 정부의 품질관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A등급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49개소)에 대해 장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CPR) 배우기’를 새해 버킷리스트로 제안했다. 보통 새해가 되면 금연이나 운동, 자기계발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우기 마련이다. 전남소방은 올해 그 어떤 목표보다 가치 있는 ‘안전’을 목표로 삼아, 위급 상황에서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제안을 내놓았다. 특히 전남소방은 2026년 심정지 환자 소생률 목표를 20%로 상향 설정하고, 생명 소생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는 구급대원들의 전문 처치 능력 강화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최초 목격자인 도민들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심정지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전체 발생의 약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하는 가족이 쓰러졌을 때,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곁에 있는 가족의 손길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심정지 발생 후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급격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대전시는 31일 시청 응접실에서 이대식 대덕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장을 신임 대전의용소방대연합회 남성회장으로 임명했다. 이대식 신임 남성연합회장은 2013년 대덕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된 이후 2023년 대덕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장에 취임 했으며, 각종 소방 보조 활동과 재난 복구 지원,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2023년 3월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현장에서의 지원 활동을 비롯해, 같은 해 4월 발생한 서구 산직동 산림화재 당시에는 신속한 출동으로 산불 초기 진화에 기여하는 등 지난 12년간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대식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대전의용소방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지역 안전 파트너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는 관내 5개 소방서에 총 47개 대로 구성돼 있으며, 1,200여 명의 대원들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12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부위원장에는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과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영희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태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수 많은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책임으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지역 파쇄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농가의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사고 및 산불 예방을 위한‘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쇄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28일까지이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면적, 지번 등 영농정보를 숙지하고, 농업경영체확인서 또는 영농사실확인서를 지참해 읍·면·동에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①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취약농가(고령농, 장애농, 여성농) ② 소규모 농가 ③ 그 외 일반농가 농경지 순이며, 파쇄 대상 작목은 과수 잔가지(사과, 포도 등), 채소류 등 파쇄가 필요한 영농부산물이다. 안전한 파쇄 작업을 위한 농업인의 준수사항으로는 부산물을 충분히 건조 시킨 후, 차량 진입 및 파쇄 작업이 용이한 장소에 모아두고, 노끈·비닐 등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은 “노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에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은 노동력 절감뿐만 아니라 작업 중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불법소각 없는 깨끗한 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해운대구는 2026년 새해부터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해운대구 출산지원금’은 출산가정의 생애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다. 지금까지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원했으나 지속되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첫째아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지원금액은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기존 ‘둘째 이상 출생아’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되고,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성수 구청장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가정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1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여권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출입국 사실과 생활 실태 및 채권 확보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11월부터는 ‘출국금지 예고’를 실시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11명으로부터 4,900만 원을 징수했다. 12월에는 자진 납부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9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체납자들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함께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법 등에 따라 실시한'2024년 종자산업 현황조사(종자업·육묘업)'결과를 31일 공표했다. 이번 '종자산업 실태조사'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종자업과 육묘업을 영위하는 4,2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면접 조사했으며, 참여한 업체는 4,128개 업체로 응답률은 96.4%이다. 조사 결과, 종자산업 규모는 9,719억 원으로 이전 조사(2022년) 8,754억 원 대비 11.0%(연평균 5.4% 수준) 성장했으며, 종자부문은 2.1% 증가, 육묘부문은 41.1%가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총 2만 1,805명(종자 15,703, 육묘 6,102)으로 지난 조사 대비 6.0%(연평균 3.0% 수준) 증가했다. 종사자 구성을 보면,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상용근로자는 증가한(‘22년 대비 각 30.6%, 17.1, 14.8)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감소(-12.6%)했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이번 종자산업 실태조사가 국내 종자산업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정책 지원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가 2026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먼저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을 대상으로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의 5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이어가 신규 참여 기업 30곳을 모집하고 올해 처음 선보인 경기도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복지․보건 분야 ▲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인상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 원, 2023년~2024년 40만 원, 202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각종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세종시 토지이용 및 개발 인허가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공장등록에 관한 신청 대상, 절차, 제출 서류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또 세종시 대표 캐릭터인 젊은세종 충녕을 활용해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이 놓치기 쉬운 전문 분야인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오염총량관리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안내서 배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인허가 절차 지연이나 반려 사례를 줄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이 주요 인허가에 대한 내용과 복합 민원 처리 절차를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별도 소형 안내서를 제작해 각 읍면동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김남식 도시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토지이용·개발을 하려는 시민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는 7월 7일부터 7월 28일까지 부산의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환경사업체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분석한 '2024년 부산환경산업조사' 결과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환경산업 통계는 환경부가 매년 전국단위 표본조사로만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료는 전국에서 부산시의 ‘환경산업조사’가 유일하다. ‘부산환경산업조사’는 저탄소 친환경산업 육성 지원을 목표로 2021년 국가 통계로 최초 실시됐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2024년 기준 조사'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환경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했던) 모든 사업체 약 9천 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수출액 ▲투자액 ▲정책 수요 등 44개 항목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과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2024년 부산의 환경산업은 ▲사업체 8,102개(전년 대비 3.8% 증가), ▲환경부문 종사자 3만 7,423명(전년 대비 5.7% 증가), ▲환경부문 매출 9조 2,203억 원, ▲환경부문 수출 1조 2,240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협력하여 폐광지역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미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Hour of AI X Empowering Local Futures)’을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태백·삼척·영월·정선 지역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동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도 교실에서 곧바로 인공지능 실습과 진로·진학 특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로그램은 초·중학생 대상 인공지능 실습 과정과 고등학생 대상 진로 특강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초·중학생 과정에서는 △인공지능과 코딩의 기초 개념을 게임형 활동으로 쉽게 익히고 △실생활과 연계된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형 수업이 진행됐다. 고등학생 과정에서는 △빅테크 기업 현직 인공지능 전문가가 산업 현장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진학 과정과 대학 생활을 공유하는 멘토링형 진로 특강이 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충남도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하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설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에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RE)100 이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14일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그동안 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후보지에 대한 구조적·환경적 여건에 대한 종합검토 과정을 거쳐 설치면적을 당초 5500㎡에서 5313㎡로 조정했다. 최종 확정한 부지는 △도청 남문 주차장 3256㎡ △홍예공원 북측 주차장 894㎡ △충남 공감마루 주차장 1163㎡이며, 1217kW 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현재 홍예공원 북측 주차장과 충남 공감마루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도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 삶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2일 오전 온라인으로 시무식을 하고, 오후에는 2025년 새빛만남 시민 건의 사항 현장 두 곳에서 ‘새빛 현장시장실’을 열었다. 시무식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개그맨 서경석씨의 대담을 수원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방식으로 2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2026년 수원시 정책 기준은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가?’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한 세류2동 새터경로당과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하는 곡반초등학교 앞 궁촌육교를 잇달아 찾았다. ‘새터경로당 보일러 교체’는 지난 11월 24일 열린 세류2동 새빛만남에서 전병옥 경로당협의회장이 건의한 것이다. 전병옥 회장은 “새터경로당 보일러가 노후화돼 난방이 잘되지 않는다”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교체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한 바 있다. 수원시는 보일러를 10년 이상 사용한 경로당을 전수 조사했고, 노후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통상 국가산단계획 발표부터 정부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1년 9개월 만에 승인받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의 패스트트랙 통한 처리 등으로 정부 승인을 빠르게 받은 것이다. 만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영향평가의 패스트트랙 진행이 없었다면 아직 승인이 안 났을 가능성이 있고,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에 (국가산단을) 빼앗겼을 수도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오후 용인상공회의소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용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반도체 생태계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지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다른 곳으로 빼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만일 용인 국가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게 됐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강선 연장이나 중부권광역급행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