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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26년 제1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경상북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중 주민동의율이 높은 15개 시·군, 43개 지구를 1차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전체 사업지구(22개 시·군 64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 정보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이다.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지적도와 현장 경계 불일치하는 토지)를 바로잡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고정밀 GNSS(위성) 측량 장비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측량 정확도를 높였으며,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경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8개 사업지구 중 488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도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이 반듯하게 정형화되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불분명한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 해
- 김은금 기자
- 2026-04-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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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의료공백 메우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선제대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경상북도는 4월 10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2026년도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단 1기 (2023~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기(2026~2028년) 운영 방향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경상북도와 대구·경북권 종합병원,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상북도의사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기를 운영하며 필수의료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 그동안 추진단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임상실무 교육·훈련, 의료 질 향상 TF 운영,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지역완결 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힘써 왔다. 특히 전문의 채용 지원, 파견·겸직, 원격협진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필수진료 기능을 보강하고, 영양군·울릉군 등 의료취약지 지원으로 도민 의료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했다. 또한 캄보디아 선진의료 나눔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인력 역량강화 연수
- 김은금 기자
- 2026-04-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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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충주시립택견단-어린이택견단, 진천농다리축제 참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주 택견의 매력이 2026년에도 변함없이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다. 충주시립택견단은 11일과 12일 양일간 ‘생거진천 농다리축제’에 참여해 진천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택견의 정수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농다리를 중심으로 초평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진천의 대표 문화관광 축제다. 시립택견단은 ‘옛 택견판’을 축제장 주무대에서 공연했다. 옛택견판은 조선 후기 유숙의 풍속화 ‘대쾌도’에 묘사된 택견 장면을 재현한 시립택견단의 명품 프로그램으로, 재담가 원창환 사범의 익살과 풍자를 가미해 축제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중원민속보존회의 풍물도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됐다. 올해 제2기로 구성된 어린이택견단도 옛택견판 공연에 참여해 다양한 동작을 선보이며 택견도시 충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진천명품 축제인 농다리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이다”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축제와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 택견의 대
- 김다남 기자
- 2026-04-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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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 비료값 상승 선제 대응…적정시비 실천운동 전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무기질비료 수급차질이 예상되면서 ‘위기를 기회로, 비료사용처방 적정시비 실천운동’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비료사용처방은 화학비료와 퇴비, 석회, 규산 등 작물 재배에 필요한 양분살포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산출하는 서비스다. 실천운동은 농가의 자율적인 적정 시비 사용을 유도하면서 비료 공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비료사용 처방 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과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 토양분석을 희망하는 농가는 토양을 채취해 깨끗한 봉투에 담아 고루 섞은 뒤 500g 정도를 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에 의뢰하면 된다. 자세한 토양채취 방법은 센터 누리집 친환경농업관리실에서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검사결과는 2주 내에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으로 요소비료 등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이 전망된다”며 “과학적인 영농실천으로 비료사용을 절감해 환경 보호와 비용 부담 등 일석
- 김윤이 기자
- 2026-04-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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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서두르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4월 30일에 마감됨에 따라, 아직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임업인들에게 기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15일 당부했다.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법인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은 접수 마감 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며 “접수 기한이 지나면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임업인이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임철현 기자
- 2026-04-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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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최고(最古) 노후산단을 AI, ICT 기반의 스마트 안전 산단으로 대전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는 부산 최초 산업단지이자 서부산권 핵심 산업 거점인 서부산스마트밸리(구 신평·장림산단)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서부산스마트밸리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2026년도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고도화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 원(국비 60억 원, 시비 30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12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화재 대응] 영상식 불꽃 감지 센서와 대기환경 감시 CCTV를 구축해 단일 카메라로 화재 감지와 환경 모니터링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감지 기술을 적용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시는 화재 초기 징후를 신속히 감지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긴급 알림을 제공하는 한편, 드론 모니터링으로 확산 상황을 실시간 확인해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사태(낙석) 대응] 영상식 3방향 입체 낙석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급경사지 위험 구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 임광현 기자
- 2026-04-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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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조만제 의원 5분 자유발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지난 13일 함안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 실버카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만제 의원은 농촌지역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수단 부족으로 어르신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의료용 스쿠터인 전동 실버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고, 운행 실태 파악과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 실버카의 느린 속도와 작은 크기로 인해 차량 운전자 시야에 잘 띄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교통법상 보행용 이동 보조기구로 분류되어 보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보행 환경이 열악해 차도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안전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동 실버카 이용 실태조사 실시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 김서윤 기자
- 2026-04-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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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강준현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첫 삽’ 뜬다 … 청와대 발표 환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원형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잡목·지장물 제거 및 평탄화 작업으로, 세종집무실 건축공사('27.8 착공)를 위한 필수 선행 공사다. 부지면적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부지 25만㎡ 및 주변 부지를 포함해 총 35만㎡이며, 사업비는 약 98억 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 주요 공사 내용은 토공(절토 및 성토), 우수공, 공사용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다. 추진 일정은 입찰공고('26.4) → 착공('26.6) → 부지조성 완료('27.7)로 진행되며, 이후 세종집무실 건립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26.4) → 설계('26.5~'27.4) → 공사착공 및 입주('27.8~'29.8) 순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8월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상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첫
- 임경복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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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복기왕 의원 , 4 년의 눈물 닦았다 ... ‘ 이재명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 소위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은 14 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 년 12 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 선보상 후구상 ’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성과다 .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공동대표발의를 이끌어내는 등 여야 합의를 주도하며 입법 전 과정을 이끌었다 .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 최소보장제와 ▲ 선지급 · 후정산을 두 축으로 하는 구체적 대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1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 억 원이 신설되어 피해자 지원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 최소보장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 · 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3 분의 1 을 건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차액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 이는 피해자의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 특히
- 임경복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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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문수 의원, 총리에 ‘1의대·2캠퍼스·2병원’ 통합형 모델 제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구체적 해법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1개 의대, 2개 캠퍼스, 2개 부속병원’ 통합형 모델을 제안하며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남 동부와 서부 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의료공백을 동시에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 신설이 아니라 통합형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미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근거로 전남대학교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전남대는 광주와 화순 두 지역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1년차엔 광주 용봉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4년차엔 전남 화순캠퍼스에서 기초 및 전공교육을 받으며, 5~6학년은 광주 학동캠퍼스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하나의 의대 체계 아래 복수 캠퍼스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등 다양한 의대와 대학병원 운영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대는 1~2년차는 관악캠퍼스에서 교양·
- 임경복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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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창업-성장-재도전’을 핵심으로 삼아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재도전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재창업,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현황을 진단하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다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소기업은 인공지능전환(AX)·탄소중립과 같은 산업 대전환과 환율·물가 상승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환경, 중소기업 위기 상황, 그간의 정부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그간 2회에 걸쳐 진행한(’26.3.17, 3.25)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위기대응 필요성’과 ‘중소기업 정책 체계 구축
- 임철현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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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의료법'하위법령의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수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렴됐던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그 외에도 스타트업들의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임경복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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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비상경제 상황, 이웃 위기 더 빨리 찾는다...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생활고 등 민생 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외에도, 범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이웃 등 누구든지 주변의 복지위기를 앱으로 알리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배정된다.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약 1만 3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
- 임경복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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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폴란드 총리 면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날드 투스크 (Donald Tusk)'폴란드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투스크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금번에 투스크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국가를 방문하게 됐는데,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의미깊다고 본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가 노동과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매개로 뜻깊은 인연이 있는 것처럼, 한국과 폴란드 양국 역시 그간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방산‧경제 등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를 강화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한국 문화가 폴란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고, 쇼팽의 음악과 같은 폴란드 문화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폴란드 국민의 수와 폴란드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 온
- 김윤이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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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교육부, 케이(K)-에듀파인 3세대 사업 본격 추진, 차세대 시스템 전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케이(K)-에듀파인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환경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케이(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으로, 현재 약 81만 명의 교직원이 교육행정과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다. 케이(K)-에듀파인은 연간 100조 원 규모의 회계 관리(예산‧수입‧지출‧결산‧자산 등)와 2억 건 이상의 교육기관 공문서 관리(생산‧유통) 등 교육 현장의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최근 케이(K)-에듀파인은 장비 노후화와 저장공간 부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성능 한계 등으로 서비스 지연과 장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기안기 모듈 사용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도 지속되어 왔다. 또한 케이(K)-에듀파인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자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임에도 재해복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규모 장애나 재난·재해 발생 시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유실 위험에 직면해 있다. 최근 대형 산불과 전산시설
- 임경복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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