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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조례·시행규칙에 없는 ‘중위소득 130%’, 새마을장학금 존치 재검토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2019년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이후에도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장학금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 도입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통상 장학금은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지원하는 제도”라며, “해당 사업 역시 이러한 장학금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9년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이후에도 △대학생 지급의 적정성 △대학생 지급의'예산편성 운영기준'과의 충돌 가능성 △특정 민간단체 구성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장학금 제도의 실질적 운영은 도 새마을회가 주도하고, 전북도는 서류 점검 및 예
- 임경복 기자
- 2025-12-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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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전라북도의회 최형열 의원,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형 출생기본수당은 전북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50유로(한화 약 43만 원)를 지급하는 독일의 ‘킨더겔트’에 뿌리를 두고 있고, 최근 전남이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을 도입․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형 출생기본수당의 도입을 제안했고, 이번 세미나도 앞선 도정질문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남연구원의 최지혜 부연구위원이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한양대 정책학과 이삼식 교수,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서정희 교수, 전북도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박선미 팀장,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이주연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지혜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
- 임경복 기자
- 2025-12-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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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부물품 바자회 수익금 전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의장실에서 하나예술창작센터의 장애인 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노후 시설 보완 등에 활용해 달라며 기부물품 바자회 수익금 33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달 21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가 함께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물품을 기부받아 진행한 바자회 판매 수익금을 모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문승우 의장은 “의원들과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이 다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자원순환 캠페인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행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직원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익금을 전달받은 전해진 센터장은 “도의회의 따뜻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달된 기금은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노후 장비 보완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임경복 기자
- 2025-12-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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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 학교를 떠나는 교사, 교대를 떠나는 예비교사 문제 심각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은 2025년 제2회 제주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위원회심의에서 저연차 교원의 의원면직 증가와 예비교사의 중도탈락 증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원화자 의원에 의하면 제주지역 경력 5년 이하의 젊은 교사 의원면직의 경우, 2024년 7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7명으로 전년도 대비 142% 증가했다고 했다. 원의원은 교사란 직업은 오랜세월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최근 교직 사회가 녹록치 않다는 것을 현실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숫자 변화를 넘어 제주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도퇴직 사유의 절대다수가 교원 스스로 원해서 직을 그만두는 '의원면직'이며, 현장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저연차 교원들의 이탈은 교육 시스템의 허리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제주교육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사가 되려고 어렵게 교대에 입학했던 학생들의 중도 포기 비율도 25%에 이르고 있어, 향
- 임경복 기자
- 2025-12-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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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광주도시공사, 저장강박세대 주거환경개선 활동 펼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광주도시공사는 주거취약가구 중 저장강박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세대를 대상으로 정리·수납 공간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안에 과도하게 쌓아둔 물품으로 인한 화재 및 질병 위험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공사는 ▲주거환경 실태조사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청소 및 방역 ▲생활 동선 설계 ▲사후 관리 상담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 청소가 아닌 ‘재발 방지 중심 모델’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상 가구에는 정리 전문가, 주거복지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참여해 정서 지원과 주거 습관 개선 교육을 병행했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뿐 아니라 대상 가구의 심리적 안정까지 도모했으며, 정리 이후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김승남 사장은 “지역 내 주거약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임경복 기자
- 2025-12-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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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실태 중심의 선제적 겨울 안전대책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정옥 기자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철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체감 중심의 복지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본인이 앞서 제정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이 체감하는지라며, 구리시가 매년 한파대책, 겨울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현장에서 체감되고 시민에게 제때, 제대로 전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구리시가 나아가야 할 겨울 안전 대응 체계로 ▲한파 취약계층 실태 중심 점검 ▲부서간 연계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시민 체감’ 중심의 정책 점검의 세 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양경애 의원은 “12월의 겨울은 같은 온도로 다가오지 않는다. 취약계층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위험한 시간’”이라며, “이제는 ‘계획을 세웠다’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안전하다’는 결과로
- 김정옥 기자
- 2025-12-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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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현장점검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신세계를 방문하여 화재안전 대비 고층건축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월 26일 홍콩 타이포 소재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안전대책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을 점검하고,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현장점검에는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유성소방서, 대전 신세계 관리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하고, △피난안전구역, △하향식 피난구, △종합 방재실과 같은 건축·소방분야 시설 및 설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철저한 점검·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겨울철은 특히 고층건축물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 소방서에서도 철저한 점검·관리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 임경복 기자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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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 청년의 일자리 첫걸음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우수사례를 만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8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청년 9명과 컨설턴트 3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청년 맞춤형 우수 고용서비스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를 받은 청년과 서비스를 제공한 컨설턴트의 생생한 수기가 접수됐다. 청년 부문 대상을 받은 목원대학교 허○○ 군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기 전 취업 준비가 두렵고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허○○ 군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가 “자신의 새로운 출발이 됐다”라고 하며, 졸업 후에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1:1 밀착관리를 통해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실전 취업 지원을 병행한 결과 식품회사 품질관리팀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컨설턴트 부문 대상을 받은 유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 컨설턴트는 약 800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고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하여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 컨설턴트는 “누구나 꿈을 크게 갖
- 임경복 기자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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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손잡고 촘촘하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9일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산업 현황,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신청하면, 10개소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의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안전관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작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사업유형별로 구체적 지원 대상과 내용, 기준을
- 임경복 기자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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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진행 상황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단축 및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효성컨소시엄, SK E&S 등 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공공·민간 주체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송·변전 설비 구축 일정 △단계별 착공 가능성 △사업자 간 비용 분담 및 절차상 쟁점 △지자체·기관 간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망 공사 방식의 효율적 조정, 일부 구간·용량에 대한 단계적 착공 검토, 규정 해석의 전향적 적용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 임경복 기자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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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주영 의원,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김포 시민들의 안전·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지역사업에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9억원이 배정됐다.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후화되고 파손이 심각했던 산책로 구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금빛수로 산책로는 이탈리아 베니스를 모티브로 조성된 인공수로와 유럽풍 거리로, 아름다운 야경과 음악분수쇼, 수상보트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김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조성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구간은 그동안 보행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온 곳으로, 산책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교 확보를 통해 재포장 공사가 본격 추진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금빛수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보도블록 15,
- 임경복 기자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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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제유가 하락에도 고환율로 기름값 상승… 소비자들 고속도로 주유소로 몰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 등으로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며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유류가격은 오히려 급격히 상승하며,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고속도로 주유소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1,628원) 대비 5.5% 상승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환율 상승분이 국내 유류가격에 상당 부분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실제로 환율은 오늘(12월 17일) 매입가 기준 1,503원을 기록하면서,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1,500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유류가격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실제 서울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유소의 경우, 11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64원으로 전국 평균인 1,718원보다 54원 낮게 형성되면서, 휘발유
- 임경복 기자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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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홍성·예산 당원 2,000여 명 참석 송년연수(당원교육)’ 성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민의힘 홍성·예산 당협위원회, 충남도당위원회(위원장 강승규 국회의원)는 17일 오후 2시, 예산군 덕산면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당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국민의힘 홍성·예산 송년연수 및 당원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 당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필승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덕산면 복합문화체육센터 앞마당에서 열린 예산군 향토무형문화재 예덕상무사의 공연을 시작으로, 홍성군 당협 자문위원의 색소폰 연주와 예산군 시니어라인댄스팀의 무대가 이어지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막을 열었으며,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당원들은 공연을 함께 즐기며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별강연에는 국민의힘 5선 중진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국정운영의 현실과 보수정당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 파괴와 독선적 행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 곁에서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승규 의원은 산
- 임경복 기자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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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수서~광주선 산들마을 지하 관통 노선에 “57초 단축 위해 주민 안전 담보 삼아선 안 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 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과 관련해 성남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하 안전성 평가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발파 계획도에서 산들마을 구간이 누락돼 있고, 지층 단면도만 보더라도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지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수치와 내용상의 오류까지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들이 퇴근 후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오류를 찾아내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이날 윤 의원은 성남시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주민 민원과 안전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공문을 보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을
- 김성혜 기자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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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항공정책 변화 대응 미래전략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청주오스코에서 ‘항공정책자문위원회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변화하는 항공정책 환경 속에서 청주공항과 에어로폴리스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의된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2030년부터 전 세계 공항에 적용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기준 개정 등 항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항공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충북도, 청주시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해, 정책 변화가 청주공항과 에어로폴리스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1부에서는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법안'을 중심으로, 향후 항공정비(MRO) 산업이 ‘국가 지정 체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충북도의 대응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기존 정부 지원 MRO 지역의 자동 지정 구조에 따라 신규 지역의 진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거점공항·항공정비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지역
- 임경복 기자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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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2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