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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 개선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경우 시·도별 배분물량(GB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내에서 ‘10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었으나, 배분물량이 소진되어 더이상 실외체육시설·야영장 확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3배→4배 이내로 완화하고, 설치자격은 GB주민의 노령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 운용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10년’→‘5년이상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공통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기본면적도 200→300㎡으로 완화한다. ②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 특성상 추가 부대시설(실내마장·마사 등 승마장 한정)은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혹서기·혹한기·장마에 실외마장 운영
- 임경복 기자
-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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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 임경복 기자
-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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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이 직접 만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배경 영상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함께 참여해 공식 제작된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제작,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 등에 KBS가 제작한 애국가 영상이 활용되어 왔으나,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발전상을 충분히 담아낸 정부 차원의 공식 배경영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식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예선·본선 2단계 진행, 최우수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8천만 원 수여' 이번 애국가 배경영상 공모전은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개인, 기업, 단체를 가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며, 예선과 본선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4월 15일부터 4월 2
- 임경복 기자
-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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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산시, 예천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산시는 6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예천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경산시 기획조정국과 행정지원국 소속 직원 107명, 예천군 직원 107명이 참여해 각각 1,070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간 교류와 상생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복지 증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경산시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한 응급의료 정보 관리 지원사업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수용에 기여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포함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경계석 미끄럼 방지 사업 ▲소규모 점포 화재감지기 설치 사업 ▲휴일 지킴이 약국 운영 수당 지급 사업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4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
- 임경복 기자
- 2026-04-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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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남교육청, ‘함께자람 거점유치원’ 운영 협의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6일 ‘2026년 함께자람 거점유치원’ 담당자와 원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함께자람 거점유치원에 대한 안정적인 안착과 소규모 유치원 간의 협력, 장애 유아 통합교육, 교육공동체 간 소통 등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함께 키우고 함께 책임지는’ 경남형 유아교육 모델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교육청은 지역과 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해 ‘함께자람 거점유치원’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어울림 거점유치원(소규모 유치원 공동 교육과정)’은 인근 소규모 유치원들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유아들에게 폭넓은 또래 관계와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같이빛 거점유치원(통합교육 활성화)’은 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모델이다. 포용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현장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마주봄 거점유치원(교육공동체 소통·협력)’은 보호자와 유치원이 서
- 임경복 기자
- 2026-04-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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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대구 군위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4월 6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박수현(의원) 대표위원과 서대식(의원) 위원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전 공무원 권중기, 김동렬, 박원호, 박정목 위원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채권ㆍ채무, 재산 및 기금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재정 운영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 활동 결과를 토대로 검사의견서를 군위군의회에 제출하며, 군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최규종 의장은 “결산검사는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군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검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봉순 기자
- 2026-04-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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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신현국 진주시의원, “버리는 것도 부담” 다회용기로 생활비·폐기물 동시 절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최근 유가 상승이 플라스틱과 비닐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일회용품 사용을 비롯한 시민 생활 전반의 부담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신현국 진주시의원은 제273회 진주시 임시회에서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 속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시민과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 규정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우수 참여 주체에 대한 포상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 영역까지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 저감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환경 보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라며 “시민의 생활 방식과 지역의 소비 구조를 함께
- 김은금 기자
- 2026-04-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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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여름철 호우 대비 야영장 315개소 특별 안전점검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가 여름철 강우기를 앞두고 도민의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5월 15일까지 약 40일간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도·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 대비 야영장 및 청소년 야영장 현장 점검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경사지 등을 고려한 우선점검대상 야영장 305개소와 청소년 야영장 10개소 등 총 315개소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도는 야영장이 집중돼 있는 양평(58개소), 포천(85개소), 가평(69개소) 등 3개 시군이 전체 점검 대상의 약 67%를 차지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인력 지원 등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옹벽 및 석축의 균열 상태 ▲비탈면 토사 유실 여부 등 시설물 안전 상태 ▲응급처치 설비 비치 ▲대피로 확보 ▲비상 연락망 최신화 여부 등 실제 위급 상황
- 김윤이 기자
- 2026-04-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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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교육청 중원교육문화원 놀이교육지원센터, 6일부터 상반기 놀이프로그램 운영 시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원교육문화원(원장 신기철) 놀이교육지원센터(놀샘터)는 6일(월)부터 상반기 놀이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놀샘터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 중심 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공간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해 관계 형성과 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센터 방문 체험형 '놀샘터에서 맘껏 실컷' ▲학교 방문형 '학교에서 맘껏 실컷' ▲가족 참여형 '토요일에 맘껏 실컷' 으로 구성되며, 학생과 가족, 학교 현장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놀이교육을 운영한다. '놀샘터에서 맘껏 실컷' 프로그램은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129개교 학생들에게 실내‧외 놀이시설을 활용한 놀이 프로그램 2개 체험과 자율 놀이를 병행하는 종일 체험형 활동을 제공한다. '학교에서 맘껏 실컷' 프로그램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17개교에 전문 놀이 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4차시 협력 수업을 진행한
- 임경복 기자
- 2026-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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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나무 심고, 청렴 더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찬동)은 6일 오후 2시 30분, 삼일공원과 충북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서 '나무 한 그루, 청렴 한 걸음' 청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자연보호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 이용이 많은 우암산(삼일공원~청주대 후문) 일대 환경정화와 함께 청렴 실천 의지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참여 직원들은 우암산 산책로와 주변 녹지 공간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겼으며, 충북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진입로에는 꽃을 식재해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과 민원인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독립정신이 깃든 삼일공원과 우암산 일대를 정화하며 자연과 청렴의 가치를 함께 되새길 수 있었고,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동참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이찬동 교육연구정보원장은 “기후 위기 속에서도 자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인 우암산과 삼일공원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
- 임경복 기자
- 2026-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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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바둑‧태권도 대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4일 문성고등학교와 빛고을체육관에서 유·초·중·고등학생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감배 학생 스포츠(바둑,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건전하게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초등부 태권도 미들급 대회에는 또래의 격려를 받으며 이주배경 학생이 출전하는 등 함께 즐기는 모습이 연출됐다. 바둑대회에 참가한 광주고 김정찬 학생은 "친구들과 치열한 수읽기를 겨루며 실력이 한 단계 성장한 것 같다“며 ”AI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역량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감배 학생 스포츠 대회는 지난 3월 21일 검도 종목을 시작으로 바둑, 태권도 등이 진행됐으며, 연말까지 빙상, 무용, 수영 등 다양한 종목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교육감배 학생대회는 엘리트 선수 중심 체육을 넘어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할
- 임경복 기자
- 2026-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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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기술인재 역량 겨룬다…광주광역시 기능경기대회 개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역 숙련기술인들의 경연장인 ‘2026년도 광주시 기능경기대회’를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동안 광주공업고등학교 등 11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주관하며 고용노동부·광주시교육청·한국산업인력공단·화천기공㈜ 등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지역 내 우수 기술인재를 발굴하고 숙련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총 33개 직종 280명(전북특별자치도 2명 포함)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직종별 심사위원은 총 95명에 이른다. 경기 첫날인 6일에는 금파공업고등학교, 광주공업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용접·선반·도자기 등 5개 직종에 대한 경기가 진행됐다. 직종별 1~3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메달을 수여한다. 우수상 입상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선수는 오는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또 기능사자격시험 면제와 산업기사 필기시험 응시자격 등 국가기술자격 관련 혜택도 제공된다. 아울러
- 임경복 기자
- 2026-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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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광주광역시, 지역 맞춤형 일자리에 59.4억 투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광주시가 올해 지역산업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 사업에 59억여원을 투입한다. 광주광역시는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59억4000만원(국비 51억5000만원, 시비 7억9000만원)을 투입, 2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역 주력 산업인 스마트가전, 뿌리산업 기업 등 227개사의 자생력을 높이고 고용위기 산업을 지원해 신규 고용 창출 378명, 고용 유지 1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고용이음 위기극복 프로젝트’ 등 2개 분야로 구성했다. 먼저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광주지역 주력 산업인 융·복합 가전(스마트가전, 뿌리산업 포함) 업종의 자생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업 역량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통해 판로 개척을 돕는 ‘성장동력 고도화 스케일업’ ▲기술 이전과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고도화 기반 성장지원’ ▲제품 브랜딩과 디자인 개선을 위한 ‘기업브랜드 강화 지원’ ▲공동이용시
- 임경복 기자
- 2026-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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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창원시 통합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추진, 시민 목소리로 이어간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는 4월 6일 마산합포구 합포동행정복지센터에서 마산합포구 주민자치회 회장협의회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선을 위한 2차 시민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17일 마산회원구에서 열린 1차 시민캠페인에 이은 릴레이 캠페인으로, 통합시 행정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시민과 공유하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산합포구는 통합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활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 증가와 청년층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인구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구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유동인구 감소, 대형 상업시설 폐점, 일자리 감소는 지역 상권 붕괴와 주거 인구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마산합포구의 도시 경쟁력 전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우광 마산합포구 주민자치회 회장협의회장은 “마산합포구의 이러한 심각한 현실
- 김서윤 기자
- 2026-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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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울산교육청 ‘시설 사업 청렴 추진체’ 가동…공사 전 과정 밀착 관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울산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시설 공사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시설 사업 청렴 추진체’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교육청과 공사 현장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사 관계자의 윤리의식을 높여 내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설 사업 청렴 추진체’는 본청 교육시설과와 재정복지과, 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담당자 등 18명 규모로 구성한다. 교육시설과 공간재구조화팀이 총괄하고 감사관실이 청렴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그동안 시설 공사 현장은 원하도급 사의 장비 대금과 임금 지급 지연 등으로 민원이 빈번히 있어 왔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단순 현장 감독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 기획부터 시공,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다층적 청렴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청렴 추진체는 관리 인력을 확대하고 공사 현장 관리와 임금 지급 투명성 확보 등 기능별 역할을 세분화해 운영한다. 문제점 발굴부터 개선 방안 도출, 실행 계획, 평가와 환류까지 단계별로 순환 운영해 공사 현장과 행정기관 간 소통을 강
- 임경복 기자
- 2026-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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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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