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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8천억 지역균형발전사업' 총평가 부재 질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약 8,000억 원이 투입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1차 3,300억 원, 2차 5,370억 원, 3차-예정 5,160억 원)에 대한 세밀한 종합 평가 부재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막대한 예산 규모에 비해 평가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적은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평가 문제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1차와 2차 사업(총사업비 약 8천억 원)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사업 취지에 맞게끔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집행부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 평가 과제가 5천만 원에 불과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 "총사업비 8천억 원에 관한 종합 평가가 5천만 원인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이러한 예산 규모로는 졸속 평가만 가능하다고 맹공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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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교육 가족의 첫걸음, 더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모든 신규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위한 환영문화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육의 문을 처음 두드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는 시기”라며 “교사든 지방공무원이든, 새로 들어온 구성원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교육청과 연수기관에서는 신규 교원과 신규 지방공무원에게 웰컴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을 언급하며 “작은 구성품 하나라도 구성원에게는 ‘경기교육이 나를 기다려주었다’는 따뜻한 신호가 된다”며 “그 마음을 더 정성스럽고 의미 있게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직 사회와 공직 사회 초입에 있는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했다. “신규 교원은 학급 운영과 수업 준비, 신규 지방공무원은 낯선 행정 체계와 실무 부담 등으로 첫 시기가 가장 힘들다”며 “이때 조직의 따뜻한 환영을 받는 경험은 소속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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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김포 통합학교 운영 문제 정조준...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지난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지역 통합학교의 운영 문제를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김포 향산초중은 경기도 최초의 통합학교로 개교했으나, 결국 중학교 분리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어 올해 개교한 모담초중 역시 통학로 문제와 함께 운동장·체육관 등 핵심 시설에서 ‘초·중 분리 운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포의 두 사례는 통합학교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담초중 학부모 민원이 집중되는 운동장 분리 문제와 관련해, “인조잔디 교체 시 색상 분리 또는 구획 요청이 제기될 만큼 학생 간 공간 충돌이 심각하다”며 “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분리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초？중등의 수업시간이 달라 특별교실 사용 시간대가 계속 충돌하고, 체육관 분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학사 운영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통합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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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공공기관, 자생력 강화와 운영 자율성 확보 통해 적극적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단순한 사업 수행을 넘어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들은 재정 운영과 관련해 “기관들이 자생력을 확보해 경직된 재정 구조를 극복하고,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수익 창출 전략은 물론,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강화, 기관 간 협업 구조 마련 등을 통해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운영 방안이 요구된다”며,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각 기관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제정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도의 지원과 조율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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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의 각 사업에 실효성 강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의 경기도형 가정어린이집 ‘처음품애’ 사업에 대해 질의로 시작했다. “유보통합준비단 ‘처음품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육 현장과 학부모들에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했다. 특히 “유보통합준비단 특교 사업등에 대하여는 실효성을 강조하며 유보통합으로 가기 위한 선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 ‘처음품애’ 강사 지원에 대해 인력풀의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교육국에 “대학입시 중심의 학교 교육정책에서 직업계고를 활성화 시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며, 사립대안학교에 학생들이 줄어 들어 폐교가 된 예를 들며 “시대변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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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432억원 규모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성과지표·검증계획 부재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7일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과관리 및 검증체계 미흡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432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세부 추진과정, 단계별 점검 현황, 플랫폼 완성도 검증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사업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예산 규모에 걸맞게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기술 안정성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검증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유·초·중·고 13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서버 및 데이터 이전 절차도 병행 중”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만족도 분석, 기능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사업 구조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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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2026년 축산예산 170개 사업 삭감... 쿼터식 예산 편성은 현장과 미래 모두 포기하는 것”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 축산 관련 사업이 일괄 삭감된 점 ▲조례상 종합ㆍ시행계획 미수립, ▲형식적 위원회 운영 ▲축사 태양광 지원사업 부실 ▲길고양이ㆍ반려묘 관리 사각지대 ▲공무직ㆍ기간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ㆍ제도ㆍ현장ㆍ미래 과제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뒤 “축산국 전체 약 500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전체 본예산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인데, 농정ㆍ축산 예산은 매번 ‘세입 사정’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비율(쿼터)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자르는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예방ㆍ복지 예산을 줄이면 이후 더 큰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예산 사정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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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 상위법 위반 소지 커... “임용 요건 축소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은 6개 요건 중 1개 충족 시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내부 기준을 신설했다”며, “이는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 구조는 단순하다. ‘6개 중 1개’는 절대적 기준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단독 합격이 이루어진 것도, 과도한 자격 제한의 결과로 경쟁이 사실상 봉쇄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제시한 ‘시행령 해석’ 논리를 반박하며,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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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줘야 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질의에서 “급여가 압류되는 교사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 연수 교육에 재정 관리 및 신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이어진 질의에서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명백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업에 집중하여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질의에서는 “영유아 정서 · 심리 발달 지원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는 “최근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의 비위 문제가 여러 학부모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교육국이 교육의 공적 채무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호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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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군산시, ‘2025 케이팜 귀농귀촌 박람회’ 최우수 지자체상 수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군산시는 ‘2025 케이팜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귀농귀촌 유치홍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최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렸던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 120여 개 기관(부스)이 참여했으며,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는 귀농귀촌 종합상담부스를 운영하며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착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개별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부터 도시민의 여건을 고려한 주말집중형 교육과 평일 야간시간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인과 청년층의 참여기회를 넓혔던 성과를 소개했으며, 우수사례 역시 귀농귀촌 박람회를 통해 집중홍보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착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귀농귀촌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도를 높여 지자체 최우수상 수상의 원동력이 됐다. 시는 이외에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사업, 체류형 귀농의 집 운영 사업 등 실질적인 귀농정책도 홍보하며 군산시의 체계
- 김용택 기자
- 2025-11-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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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태안도서관, 우석훈 작가와 함께 인구 변화의 미래를 논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태안도서관(관장 윤병훈)은 지난 11월 18일 오후 7시, 태안도서관 지하 강의실3에서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우석훈 작가를 초청해 ‘11월 인문독서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번 강연에서 우석훈 작가는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경제, 노동시장,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분석하며,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작가는 “저출생 문제는 특정 계층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현상”이라며 “앞으로는 협력 중심의 교육 체계, 아동 인권 강화, 지역 기반의 미래 전략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훈 태안도서관장은 “급변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지역과 개인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인문학적 통찰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임철현 기자
- 2025-11-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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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세계적 작가와 함께 돌아온 여의도 벙커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다시 개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여의도 지하벙커를 다시 한번 시민에게 개방한다. 시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5월 14일까지 세계적 사진가 얀 아르튀스-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d)의 사진·영상 전시 '캣츠 앤 독스 : THE GREAT CIVILIZATION'을 개최한다. 얀 아르튀스-베르트랑은 대표작 '하늘에서 본 지구'로 잘 알려진 작가로, 이번 전시는 인간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여의도 지하벙커는 과거 냉전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자 도심 속 저이용 공간으로, 지난 수십 년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장소이다. 시는 2015년에 지하벙커를 최초로 개방하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공간을 돌려줬다. 지난 6월에는 글로벌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K-POP 아티스트 엔하이픈(ENHYPEN)의 팝업 행사 ‘메종 엔하이픈’을 통해 벙커의 문화공간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얀 아르튀스-베르트랑의 전시는 여의도 지하벙커가 본격적인
- 국용호 기자
- 2025-11-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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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제3회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참가... 울산서 경남의 고향사랑 마음 전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가 11월 19~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야외 전시장에서 열리는 ‘제3회 고향사랑기부 박람회’에 15개 시군과 함께 참가해 지역 대표 답례품과 우수 기금사업을 선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마음이 쌓입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는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한 자리에서 공유하는 점이 특징이다. 행사장에는 고향사랑기부 정책홍보관을 비롯해 시‧도별 기금사업 및 답례품 전시 부스가 운영된다. ‘고향사랑 버스킹’ 상설공연,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 야외 관광객 체험 공간‧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된다. 경남도는 도 및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 홍보관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대표 답례품과 기부금을 활용한 우수 기금사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박람회 방문객의 관심과 현장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매일 진행한다. 진주‧하동‧합천 등은 대표 답례품 시식 행사를, 김해는 행운 가득 뽑기 게임 이벤트를, 통영‧밀양‧거제
- 박근원 기자
- 2025-11-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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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2025 인권작품 공모전’ 우수작 6점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2025 경상남도 인권작품 공모전’ 심사 결과 포스터·사진 부문에서 총 6점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전은 노인과 다문화 분야의 인권 감수성을 담은 작품을 주제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30일간 ‘같이 사는 경남, 함께 누리는 권리’라는 주제로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노인(존중받는 노년을 따뜻하게 표현한 작품), 다문화 분야(다문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표현한 작품) 분야에 집중해 포스터와 사진 두 부문의 작품을 모집했다. 접수 결과 포스터 28건, 사진 28건 등 총 56건이 출품됐으며, 1차 예비 심사와 2차 본심사를 거쳐 부문별 최우수·우수·장려 각 1점씩 총 6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은 ‘노동력이 아닌 동반자입니다’, 우수상은 ‘따뜻한 손길로 존중받는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요’, 장려상은 ‘지속적인 관심이 노년의 그늘을 밝힙니다’가 각각 받았다. 사진 부문에서는 ‘흥겨운 날에’가 최우수작으로 뽑혔으며, ‘아름다운 황혼’(우수), ‘꽃보다 환한 미소’(장려)가 뒤를 이었다.
- 박근원 기자
- 2025-11-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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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남도, 경남형 민간 주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청년 취업률 제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을 비롯해 효성중공업, 한화오션 엔지니어링 등 대기업도 참여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이 실습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는 채용장려금과 환경개선금을, 청년에겐 주거 정착금을 지원해 청년의 장기근속과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기존 현장실습학기제·인력양성사업 참가 기업‧청년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가 기업‧청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서면 심사를 통해 참가 기업을 선정하며, 신입 초임 임금이 경상남도 생활임금(월 2,445,509원) 이상이면 채용장려금(월 60만원/12개월), 환경개선금(최대 2,0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실습학기제로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도 생활임금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임철현 기자
- 2025-11-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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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기업 글로벌 투자 설명회, 외자유치 마중물 역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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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1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