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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영훈 제주도지사, 노동자한마당 축제 참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제주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일원에서 열린 ‘2025 노동자 한마당축제 심(心)심(審)캠프’를 찾아 노동자와 가족들을 격려했다. 오 지사는 행사장에 마련된 체험부스 등을 둘러보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오영훈 지사는 “노동자가 행복한 제주,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노동권익센터와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노동자 한마당 축제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개발공사, 관광공사, 제주테크노파크(TP),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등 노동자 400여 명이 참여했다.
- 임경복 기자
- 2025-11-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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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세청,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4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 ‧ 상가 116만호, 전년 대비 3.5 %↑)이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공히 각각 1.1 %, 0.3 %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하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 할 수 있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2026년 기준시가는 1
- 임철현 기자
- 2025-11-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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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근로복지공단, 급변하는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대응 전략을 논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다. 세미나는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의 기조 강연과 기관별 연구자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기조 강연에서 복합 위기 시대에 사회보험의 역할 증가와 함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전형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각 기관 연구자들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분야별 주요 현안과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비전
- 임철현 기자
- 2025-11-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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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통산업 혁신을 뒷받침해 나갈 것"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4일 오전 서울(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교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육운 종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교통산업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교통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교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이 일상화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육상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고속 노헌영 부회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우신종합자동차정비공장 윤기선 대표가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고, 20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300여명의 행사 참석자들은 전체 육운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 임철현 기자
- 2025-11-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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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최교진 교육부장관,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1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연대회의 대표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교육공무직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학교 급식종사자 안전 대책 및 방학 중 비근무자들에 대한 생계 대책 등에 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직원은 급식, 돌봄, 안전 등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노동조합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연대회의와 지난 8월부터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최근 연대회의가 노사 간 입장 차이로 11월(20일, 21일)과 12월(4일, 5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 임철현 기자
- 2025-11-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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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장군, 자체생산 고품질 기장미역 종자 양식어업인 보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기장군은 최근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기장형 해조류 종자생산 연구’의 일환으로 자체 생산한 미역 종자 950틀을 관내 어업현장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올해 7월 고리원전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실내 생장유도 연구를 통해 가이식 기간 단축과 미역 종자 품질 향상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밀도 미역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또한 기장미역의 형질 개선을 위해, 어업인이 직접 선발한 기장 양식산 모조에 자연산 및 양식산 모조를 교잡해 채묘한 종자를 10월까지 실내에서 배양 관리를 했다. 이후 3주 이내 해상 가이식을 통해 본양성에 적합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해,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 어업인 입식시기에 맞추어 각 어가에 보급을 마쳤다. 연구센터는 이번 각 어업현장에 배분된 종자를 수확 시까지 해역별 본양성 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우량 종자생산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올해 입식시기에 기상악화로 어업인들이 해조류 양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연구센터의 성과물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라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종자를 개발하여 지역
- 임광현 기자
- 2025-11-1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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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도 농기원,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본격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덕환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작물과 농·축산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2025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 겨울 충남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전망되지만, 돌발적인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이 기간 재해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현장중심 기술지원과 모의훈련을 병행하는 등 사전 대비부터 사후 복구까지 이어지는 전단계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설·한파 피해가 반복되거나 우려되는 15개 시군 120곳은 ‘겨울철 집중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기상특보 발표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 현장점검과 농가 기술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비닐하우스·축사·인삼 해가림시설 등은 버팀목 보강, 비닐·차광망 정비, 배수로 정비 등 구조 안전성을 중점 확인하고, 과수·시설채소는 보온·난방 관리, 동해 예방, 병해충 방제 요령 등 작목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도내 3180호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단위 상세
- 박덕환 기자
- 2025-11-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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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관세청, "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및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불법행위를 중
- 임철현 기자
- 2025-11-1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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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디지털 혁신과 예산절감 두 마리 토끼 잡아야...홈페이 데이터 아카이브로 개편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행적인 인쇄물 발간을 최소화하고 디지털로 전환할 것과 함께 대기오염경보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 “종이 보고서 폐지하고 홈페이지는 ‘데이터 아카이브’로 전환 필요” 임창휘 의원은 연구원의 전문 연구보고서 발행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인쇄물 중심 발행은 높은 제작ㆍ발송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관행적인 인쇄물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 발행’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홈페이지 게재를 기본으로 하되, 유관 기관에는 E-Book이나 PDF 형태의 ‘디지털 보고서’를 메일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산 절감과 ESG 경영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단순 홍보 기능을 넘어 ‘데이터 중심 아카이브’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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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학생 구강검진 70%가 ‘시진만 하는 출장검진’...경기도교육청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구강검진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 대상 연 1회 구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생 2, 3학년은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발적인 치과 내원이 이뤄지지 않아 구강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치료할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비용 과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년 구강검진을 의무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학생들이 검진기관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해야하며, 학교 소재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거나 특수학생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 출장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도 경기도 학생 구강검진 현황에 따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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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실종노인 안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을 점검하며, 고령화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치매 초기 단계 노인이 보호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거주하다 실종되는 '행정 공백' 해소를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지원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등록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등록 사업이 주로 치매환자 보호시설 위주로 추진되어 도농복합시인 여주와 같이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치매 초기 단계의 노인이 노령 배우자와 함께 집에서 거주하다 실종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 가정은 보호시설 중심의 현장 방문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책으로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보급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행정 공백을 메꾸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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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대설 취약지역에 소형제설장비 적극 보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화로 인해 제설이 어려운 도농복합시에서 소형 제설장비가 매우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이번 대설 대책을 위한 특별 재정 지원을 통해 시·군이 겨울철 폭설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리 제설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인적이 드문 산골마을이나 좁은 보행로 등 대형 제설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형제설장비가 주민 불편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 인력을 통한 제설이 어려운 도농복합시와 같은 취약 지역에 소형제설장비가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도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11월 역대급 적설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에서는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및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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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예산 집행률 정확한 자료 작성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집행 및 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의 낮은 예산 집행률 자료에 대해 질의하고, 요구자료 작성 기준일인 올해 9월 말로 작성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는 안전관리실의 재난 안전 관련 주요 사업들이 국비 및 행정안전부 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이를 올해 제출자료에도 그대로 작성했다”며, “실제 해당사업들은 국비가 대부분 교부되어 예산 집행률 100%로 이를 제출자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1월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은 국비 155억 원이 미지급으로, ‘2023년 지역 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교부세 미지급으로, 2022년 ‘자연재난과 한파대책비’ 3억 4천만 원도 국비 교부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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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기숙사 본연의 목적 훼손... 경기푸른미래관 성적관리 재도입은 명백한 역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및 경기푸른미래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푸른미래관의 성적관리 재도입 문제, 운영기관의 장기 독점 구조, 청년기숙사 운영체계의 부처 간 불일치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2017~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폐지했던 성적 위주의 선발 기준이 최근 경기푸른미래관에 다시 적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 의원은 “경기푸른미래관의 설립 목적은 경기도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숙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왜 다시 성적을 선발 기준에 포함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청년 주거복지 사업을 마치 장학사업처럼 운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명백히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대학생·청년 기숙사 3곳(경기도 기숙사, 송파학사, 경기푸른미래관)이 사실상 동일한 정책 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도, 푸른미래관만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별도 운영되는 구조적 불일치를 지적했다.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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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학교 보건 공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보건지원 인력 도입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지방공무원인사과·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 공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보건지원 인력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보건교사가 수업 중일때 보건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대행자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수업이 없는 교사가 대행하는 지금의 방식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응급상황의 공백을 완전히 채우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타·시도교육청의 보건인력 확충 사례를 설명하며 “이미 타·시도에서는 해당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보건지원강사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보건 체계를 갖추는 것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nb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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