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무역을 더 넓게 확산하도록 ‘공정무역마을운동’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 인식을 높이고 활성화를 이끄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공정무역 지원정책의 기본원칙에 마을운동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과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 구축을 새로 담았다. 추진계획도 구체화했다. 기존 계획 항목에 더해 공공구매 우선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전략, 추진 성과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 정책이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실천과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도록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원 범위도 넓혔다. 시가 공정무역마을운동 조성과 시민 참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요구되는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설치의무자’와 ‘안전시설’의 정의를 새로 두어,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주체 및 화재 예방·대응 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조례에 쓰이는 관련 용어도 정비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핵심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안전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 물막이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위탁 수집·운반 시 적용할 기준과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10조의 제목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준수사항’에서 ‘준수사항 및 처리방법’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다량배출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수집·운반업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건물 외부 공간에서 영업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위생·안전과 생활 불편을 함께 고려해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조례는 옥외영업장을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 중 영업자가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곳’으로 정의하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식품위생법' 체계에 맞춰 정비해, 업소별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엔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도 높였다. 조리 행위에 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용인시가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먼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참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처리 현황과 전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더 나은 학교평가 체제로 전환을 돕고자 '2026 학교평가 운영 안내서’를 제작·보급했다. 학교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학교자율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학교평가는 학교 점검이나 서열화 평가를 벗어나 학교가 스스로 교육활동을 진단·성찰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과 실행으로 환류하는 ‘선순환 지원 체제’로 재구조화해 학교자율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26 학교평가는 기존 평가 지표를 정비해 ▲7개 영역 15개 지표를 5개 영역 13개 지표로 재구조화 ▲교육활동보호, 지역교육협력, 학교자율장학운영 지표 신설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일부 평가지표 병합 및 평가요소 변경 등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평가 체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학교 운영 개선과 성장 지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녪학교평가 운영 안내서’를 제작했다. 운영 안내서에는 학교평가 취지와 방향, 주요 변화 내용, 평가 운영 방법과 환류 구조 등을 학교 구성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설 연휴 경기도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산하 교육기관과 학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주차장 무료 개방 운영 기간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이다. 개방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총 1,500여 개다. 개방 시간은 학교나 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거나 종일 운영한다.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연휴 하루 전인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인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에어, 현대차네비게이션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개방 주차장 이용자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차량 앞면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인 만큼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고, 학교 시설물 훼손 금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오는 3월 신학기 및 신설교 개교에 대비하여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인‘파프리카’의 정류장을 신설하는 등 노선 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12월 실시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오는 3월 3일(화) 신학기에 맞춰 시행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운정 노선 내 신설교인 다율고, 운정중앙중, 별하람중의 인근 정류장을 추가하고, ▲금촌 노선 내 와동육교 정류장 신설로 통학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또한, ▲운정 노선 하교 배차 시간 및 ▲ 문산 노선 등·하교 배차 시간을 조정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이하 파프리카)는 운정 권역을 순환하는 2개의 유(U)노선 10대 및 운정과 금촌을 잇는 3개의 지(G)노선, 금촌동과 파주읍, 문산읍으로 이어지는 2개의 엠(M) 노선의 북부권역 7대 등 총 17대가 편성되어 운행중이다. 지난해 ‘파프리카’는 연간 누적 이용자 25만 명을 돌파하고, 일 평균 약 1,300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등 파주 지역 학생들의 주요 통학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이천교육지원청은 2026년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과정으로 '2026 새학년 준비를 위한 초·중등 역량중심 교육과정-수업-평가 디자인 워크숍'을 운영한다. 이번 워크숍은 동원 리더스 아카데미(이천시 장호원읍)에서 진행되며, 초·중등 교사 1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워크숍은 2022 개정교육과정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깊이있는 수업과 학습으로의 평가 관련 주요 정책을 바탕으로 학교 단위 실천 방안을 도출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학교급·담당업무별 교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현장 중심의 협력적 업무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워크숍은 학교 교육과정 기획 및 실행을 주관하는 담당 부장교사 중심의 맞춤형 연수로 운영하며, 정책의 방향과 주요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활용 및 교사 참여형 실행 설계를 강화했다. 단순 업무 전달형 연수에서 벗어나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집중형(1박 2일) 과정으로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오는 2월 12일 오후 3시, 고양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유아교육 전문가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고양교육발전특구 유아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 개발 결과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고양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유아기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 성과를 나누고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교육에 낯설어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 이날 행사에서는 고양교육지원청이 현장 교사들을 위해 야심 차게 개발한 ‘교사를 위한 유아 디지털 교육 첫걸음’ 자료도 함께 공개된다. 이 자료는 디지털 교육을 처음 접하는 교사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구체적인 지도 방법과 팁을 담고 있어 현장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유아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 및 교사 지원 자료 개발 결과 발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담긴 놀이 실행 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파주도시관광공사는 12일,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24곳(부설주차장 시청, 의회, 금촌2-17 포함)을 오는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 5일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마쳤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비상연락 체계 유지를 통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사 조동칠 사장은 “시민들과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통해 편안한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울진군은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기술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참여자를 오는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재배기술과 경영 마케팅 등 단계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형 현장 실습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약 3~7개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월 80시간 기준으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총 5팀 10명이다. 신청 자격 중 연수생(멘티)은 울진군에 귀농한 지 5년 이내이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사람이며 만 40세 미만 청년층은 귀농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을 이끌 선도농가(멘토)는 5년 이상의 영농 경력과 전문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또는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실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비와 교수수당을 지급하는데, 연수생은 월 최대 80만 원, 선도 농가는 40만 원 한도의 교수수당을 받게 된다. 울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신규농업인의 영농초기 경험부족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전면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급 편성 결과'에 따르면, 단성(여자)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저조로 인한 학급 감축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6학년도 인가학급 대비 감축 편성된 15개 고교 중 73.3%에 달하는 11개교가 여고였으며, 전체 감축 학급 17개 중 13개 학급이 여고에서 줄어들었다. 특히 신입생 편성률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남자고등학교(98.5%)와 남녀공학(97.8%)이 안정적인 편성률을 보인 반면, 여자고등학교는 91.0%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창원(1학군)과 김해(4학군) 등 주요 도시 지역에서 여고에 대한 1지망 지원율이 공학이나 남고보다 낮게 나타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최근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들은 괄목할 만한 모집 성과를 거두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2025학년도에 공학으로 전환한 창원 해운중은 전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를 241억 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20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서비스 이용, 시설 사용, 위반에 대한 제재, 재산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 정리액 241억 원을 목표로 ▲일제정리기간 운영 ▲세정과와 세외수입 징수 부서 정보공유 및 긴밀한 협업체계 유지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 활동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납세자 권익보호 등으로 중점 추진하여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 체납자 카카오알림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 고액·상습 체납자 강도 높은 체납 징수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속한 채권 확보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징수하고,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의 일환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군이 될 ‘2026 마을활동지원가’ 21명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13일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에서 ‘2026 마을활동지원가’ 추가 모집자 위촉식을 열었다. 광산구는 직무교육을 마친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올해는 앞서 1차로 위촉된 14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마을활동지원가가 선배 활동가로서 마을 현장을 누빈다. 이들은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마을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26년 광산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04개 공동체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활동지원가들은 마을 자원 조사, 마을 기록을 바탕으로 현안, 의제를 발굴하고, 주체적인 마을 발전을 꾀하도록 상담, 조언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공동체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고령층 비율이 높은 농촌 공동체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 위촉된 21명의 마을활동지원가들이 공동체의 참여와 연대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