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9월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 법무부장관은7월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주 4·3사건 관련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김건희 여사는 9월 2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또,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며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미혼모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복과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육체적으로, 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전북 해역 모니터링 결과 보름달물해파리가 미 출현함에 따라 27일 14시 기준 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름달물해파리는 갓길이가 최대 30㎝정도 성장하는 소형 해파리로, 개체수가 많을 경우 어획량 감소 등 어업 피해를 입힌다. 지난 6월 8일 전라북도 전역에 주의단계가 처음 발령됐고 이후 6월 20일 경계단계 상향발령 및 8월 10일 주의단계로 하향 발령된 바 있다. 도는 해파리 위기경보 발령에 맞춰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대책본부를 지속적 가동하고 해양수산부 해파리 구제사업 등으로 확보된 3억 3천5백만원 중 1억 1천 5백만원을 집행해 해파리 약 561t을 제거했다. 도는 추후 잔여 예산 2억 2천만원을 활용, 2024년 해파리 대량발생 감소를 위해 밀식된 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집중 제거로 대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