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볼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4월 25일 '셀린다 소사 룬다(Celinda Sosa Lunda)' 볼리비아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1965년 수교 이래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발전해 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볼리비아의 독립 200주년이자 한국의 광복 80주년인 뜻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해 이달 초 외교부장관 특사를 파견했던 점을 상기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교류와 우의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소사 외교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이 지난 60년간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것을 평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4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방문하여 한국-유럽 방산협력관련 고위급 협의를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9일 EU가 발표한 EU 국방백서 ‘대비태세 2030’에 따라 유럽 역내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 역량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유럽국가들과의 글로벌 방산협력 파트너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방위사업청장이 EU 본부 고위급 인사를 직접 면담한 것은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최초로 이는 K-방산의 유럽내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그간 공고히 쌓아온 유럽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 안보방위의 중심 다자기구인 EU, NATO와 신뢰할 수 있는 방산 공급망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Andrius Kubilius) EU 국방·우주 집행위원을 만나 유럽재무장계획을 청취하고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그리고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 내 북한의 군사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3일 21:00-23:00(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UN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UN 기후 정상회의는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및 글로벌 기후행동 결집을 위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레쉬 UN 사무총장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역대 COP 의장국, 그리고 아세안 및 아프리카협상그룹을 포함하는 지역 대표국 등 20여 개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가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 경제적 불평등, 지역 갈등까지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굳건히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브라질의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수임을환영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책임에 입각해도전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2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3일 오전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를 방문하여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Xavier T. Brunson) 등과 현안을 논의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 장병들의 환영을 받은 후에, 한미연합사령부 본청으로 이동하여, 연합사령관 브런슨 대장 등과 함께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반갑게 맞아준 한미 장병들에 감사를 전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브런슨 사령관을 포함한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관계가 지속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로 이동하여 지난 3월에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고 친근하게 소개한 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101조 6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목표액 99조 2천억 원을 2조 4천억 원 초과하고, 전년도 1분기 실적인 95조 9천억 원을 5조 7천억 원 초과한 실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컨설팅,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시·도에서도'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한편,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지역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4월 22일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를 화상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에게 의장수임기간 동안 추진하고자하는 중점과제를 소개하고 2025년 믹타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복잡·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가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은 올해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믹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해온 만큼 현재 국제사회의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공통의 관심 사안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서, 권 조정관은 2025년 믹타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평화구축 △청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가속화 추진을 중점의제로 선정했음을 소개했다. 권 조정관은 갈등 예방과 분쟁 이후 회복 등에서 믹타 회원국들이 쌓아온 다양한 경험이 평화구축 분야에서의 실질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청년이 글로벌 현안 대응 과정에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포용적 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 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 국가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년 4월 11일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사전회의(pre-Summit)와 각료급 세션(Ministerial Session) 에 참석하여 점증하는 기후위기 속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소개했다. 정 대사는 4월 15일 제3차 P4G 글로벌자문위원회(GAC)에 참석하여 향후 P4G 발전을 위해서는 △각 파트너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된 사업 발굴 △민간을 포함한 재원 기반 확대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 및 모범 사례 확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다수 파트너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정 대사는 4월 17일 오전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활성화 및 동원 전략’을 주제로 하는 재원 분야 각료급 세션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기후재원 동원을 위한 P4G의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기후재원 공급과 수요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저비용 기후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바, 파트너 정부, 다자개발은행(MDB), 자선기관 등 각 주체별 특화된 역할을 강조했다. 정 대사는 우리나라가 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6일(한국시각 22:30)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8억불(24.8%) 증가한 39.4억불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도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 했음에도, 양자원조(31.8억불)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2억불) 및 유상원조(9.6억불) 모두 고르게 증가하여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우리나라의 2024년 ODA 총 지원규모는 39.4억불로 양자원조 31.8억불, 다자원조 7.6억불을 지원했다. 양자원조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4.9억불), 수자원·위생·공공행정 등 사회분야 지원(+2.6억불), 교통 및 물류 등 경제 인프라 지원(+0.7억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7.0% 증가했다. 다자원조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포용적, 혁신적, 사람 중심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 △에티오피아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총리 △라오스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총리 △캄보디아 네스 싸븐(Neth Savoeun) 부총리 △네덜란드 딕 스호프(Dick Schoof) 총리(영상)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영상)등 총 20여 개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 김상협 GGG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녹색 분야 벤처기업, 투자자, 청년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했다. 조 장관은 4월 16일 고위급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점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후 대응 추진력 회복이 필요하고, 국제사회가 녹색 전환을 위해 △혁신 △포용 △연대의 가치를 토대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13:00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간 3대 협력과제 중 하나로 ‘조선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전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미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州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음을 상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하여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평가하는 한편, 퀀텀, 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메릴랜드에 진출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베트남을 공식 방문(4.15.-17.) 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월 15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하노이에서 제2차 외교장관 대화 및 업무 만찬을 갖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이번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통해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원전·고속철도·대규모 인프라 관련 전략적 협력 ▴과학기술 ▴영사·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상호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인 만큼 최상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됐음을 강조하고, 양국이 합의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약 10,000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내 고용 창출, 산업 고도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 체류 허가 및 인허가 문제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