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외교부,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관계를 강화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3.31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사이먼 코페(Simon Kofe) 투발루 외교장관, △빌라미 우아시케 라투(Viliami Uasike Latu) 통가 통상경제개발장관, △아메드 칼릴(Ahmed Khaleel) 몰디브 외교부 정무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했다. 박 장관은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인태지역 국가 장관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역내 국가들과의 호혜적 협력 강화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코페 투발루 외교장관과의 회담 및 라투 통가 통상경제개발장관 과의 회담에서 금년 중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고, 장관들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해양수산, △인적 역량 개발 분야 양자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
- 김윤이 기자
- 2023-03-31 18:58
-
국제 외교부, 한-페루 양국 정상, 수교 60주년 축하서한 교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3.29일 '디나 에르실리아 볼루아르테 세가라(Dina Ercilia Boluarte Zegarra)' 페루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윤대통령은 축하서한에서 양국이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윤대통령은 이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경제통상, 인프라, 방산, 기후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하며,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페루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기대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올해 다양한 수교 기념행사들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의도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했다. 한편,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축하서한에서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이 양자 및 다자분야에서 민주주의, 국제법, 인권 존중 및 규범에 의한 시장개방 촉진 등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해 왔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러한 양국 관계의 견고함은 201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 김윤이 기자
- 2023-03-31 17:04
-
국제 EU,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42.5% 확대에 합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기자 |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0일(목) EU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 개정안에 합의했다. 집행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5% 절감을 위한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7월 현행 22.1%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할 것을 1차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비중 목표를 45%로 상향 조정했으며 유럽의회도 적극 지지했다. 반면, EU 이사회는 폴란드 및 중동부 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40% 목표 유지를 강력히 요구, 이번 3자 협상에서 절충안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의무화하고, 다만 각 회원국에 추가적인 2.5% 비중 확대를 통해 45% 비중 달성을 추진하도록 권고한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신속화 합의안은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 완화를 위한 'REPowerEU'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최우선 공공관심사항'으로써 신속한 허가절차 도입을
- 임경복 기자
- 2023-03-31 07:52
-
국제 한국무역협회 , 영국, CPTPP 가입 최종 확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29일(수) 최종 확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CPTPP 체약국 외교관계자는 29일(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의 및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CPTPP 11개 회원국(호주, 부르나이,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및 캐나다) 이외 첫 번째 추가 가입국이 될 예정이다. CPTPP 가입으로 영국은 시장접근, 위생검역 요건 및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등의 기준을 기존 회원국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환태평양으로 이른바 '경제 영토'를 확장하게 될 전망이다. 협상 과정에서 영국과 캐나다 간 농산품 시장접근과 관련한 이견이 최대 쟁점이었으나, 이달 초 양국이 해당 쟁점에 합의, 영국의 CPTPP 가입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도 CPTPP 가입을 신청한 상태에서 영국의 CPTPP 가입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CPTPP 회원국 사이에 영국의 가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영국이 CP
- 김윤이 기자
- 2023-03-31 07:50
-
국제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2030년까지 LNG 연 생산량 1억톤 달성 계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노박 부총리, 유럽 에너지 시장 대부분이 상실되고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이 우호적 국가 등 다른 시장으로 재조정된 지금, LNG 생산과 수출이 핵심 과제이며, 對아시아 공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30년까지 LNG 연 생산량 1억톤 달성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자원 기반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김윤이 기자
- 2023-03-31 07:49
-
국제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3.30일 14시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타이 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으며, 동 계기에 한미 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상장관회담이 개최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토대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앞으로 보다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통상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상호호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디지털, 환경, 노동, 무역원활화 등 무역 분야(필라1)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용적인 규범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분쟁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 김윤이 기자
- 2023-03-30 18:29
-
국제 EU 이사회,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최종 승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 이사회는 28일(화)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CO2 배출기준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EU 이사회가 승인한 자동차 등 CO2 배출가스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34년까지 2021년 대비 자동차 등의 CO2 배출을 55% 감축하고,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100% 감축해야 한다. 이로써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 및 등록이 사실상 금지된다. 다만, 스포츠카 등 소량 생산 브랜드는 2035년 이전 중간 CO2 배출 감축 의무는 면제된다. 작년 10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 지난 2월 유럽의회는 동 타협안을 이미 승인했다. 이후 EU 이사회도 표결을 통해 타협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2035년 이후에도 허용하는 법안을 요구한 독일 및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표결이 연기됐다. 이후 집행위는 독일 정부와 수 주간의 협상을 통해 향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
- 김윤이 기자
- 2023-03-30 07:54
-
국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FDI(외국인직접투자), 하향세 지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2023년 1분기, 베트남 FDI(외국인직접투자)는 54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했다. 신규 투자는 약520개, 투자금은 5.9% 감소한 30억 달러이다.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투자는 약230개, 투자금은 70% 감소한 12억 달러이다. 한편, 국가 지출자본 또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43억 달러이다. 2023년 1분기 FDI는 21개 경제부문 중 17개 부문에서 나타났다. 가공 및 제조업은 전체 FDI 중 73%로 40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다. 부동산은 전체 FDI 중 14%로 7억6,600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71% 감소했다. 이외 도매 및 소매, 물류 및 창고가 각각 2억7,600만 달러, 1억5,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분기 싱가포르는 베트남 전체 FDI의 3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는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한 17억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 5억5,200만달러로 2위, 대만 4억7,700만달러로 3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홍콩, 네덜란드가 그 뒤를 차지했다. 베트남 내 주요 투자지역은 Bac Gia
- 김윤이 기자
- 2023-03-30 07:53
-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최종 타협안 합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28일(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에 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EU 및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신속한 대응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1년 12월 집행위가 법안을 제안했다. 이후 중국이 'Taiwan' 명칭의 대만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한 리투아니아 상품의 통관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행, 동 법안의 신속한 도입이 부각된 바 있다. 법안과 관련하여 통상위협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 및 대응조치의 범위가 최대 쟁점으로, 집행위 법안은 통상위협의 존재를 집행위가 판단하도록 규정했으나,EU 이사회는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한 민감한 외교 관련 결정을 집행위가 사실상 이사회를 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며 반발, 통상위협 판단 및 대응조치 발동을 EU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유럽의회도 EU 이사회의 입장에 동조했다. 아직까지 최종 타협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기술적인 조율을 위한 수차
- 김윤이 기자
- 2023-03-29 11:11
-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독일,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허용 최종 합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 집행위와 독일 정부는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로 운행하는 내연기관 승용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등록을 허용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작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에 합의,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퇴출에 합의했다. 당초 EU 이사회는 3월 초에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독일 정부가 ‘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등록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해 해당 표결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집행위와 독일 정부는 관련 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25일(토) CO2 배출기준 규정에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 등록에 관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반 연료 주입시 운행이 불가능한 합성연료 전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등록이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퇴출 시점인 2035년 이후에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합의 이행을 위해 집행위는 향후 CO2 배출기준 규정에 관한 이행입법을 통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 김윤이 기자
- 2023-03-29 11:08
-
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 관련 입장 채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28일(화) 이른바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ESPR)'*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확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ESPR은 기존 '에코디자인지침(Ecodesign Directive)'을 개정,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법 형식을 변경하고,또한, 휴대폰, 세탁기, 섬유 등 ESPR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의 구성, 수리 및 재활용 등의 정보를 담은 이른바 '디지털 패스포트(Digital Passport)'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위원회는 디지털 패스포트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및 독점적 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며, 기업에 제품 정보공개와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패스포트에 포함될 정보를 생분해가 되지 않는(non-biodegradable) 미세 플라스틱 및 불가결하게(intentionally)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으로 제한하고, 나노 플라스틱은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ESPR 규정의 주관 상임위원회인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이번 산업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를 참고, 유럽
- 김윤이 기자
- 2023-03-29 11:07
-
국제 외교부, 제17차 이프타르 만찬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라마단을 맞아 3.24일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 국내외 인사 170여명을 초청하여 이프타르 만찬을 개최했다. 이프타르 만찬은 문화권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외교부가 2004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22년 3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박 장관은 만찬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인류 공통의 역경을 겪으며 연대의 가치를 실감했다고 하면서, 절제, 관용, 연대 등 라마단의 의미를 상기했다. 아울러,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전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누구보다 라마단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세계 각지의 분쟁과 재해 등을 대응하는 데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계기 우리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이슬람 문화권과의 오랜 우호관계가 오늘날 에너지, 인프라,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한 것을 평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
- 김윤이 기자
- 2023-03-29 11:03
-
국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오만 도시개발 협력방안 모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5시 30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방한 중인 칼판 알-슈에일리(Khalfan Al-Sueili) 오만 주택도시계획부 장관을 만나 양국 도시정책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칼판 알-슈에일리 장관님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오만 정부의 ‘비전 2040’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 양국 간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슈에일리 장관은 ”오만은 ‘비전 2040’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메트로,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대중교통 정책 등을 포괄한 전반적인 도시개발 분야에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며, “특히, 오만 내 5~6개 도시에 대해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을 추진 중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서비스 및 기술 분야 등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 장관은 “한국과 한국기업은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하여 협력…
- 김윤이 기자
- 2023-03-29 07:59
-
국제 한국무역협회, EU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협정 협상 현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교역상대국과의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나, 금기 스웨덴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이다. 스웨덴 의장국은 프랑스 등 지난 이사회 의장국과는 달리, 적극적인 대외통상 확대 전략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의 완화를 추진한다. 다만, 현재 냉전 형태의 지정학적 세력 다툼에 따른 글로벌화 및 자유무역 위축, 미국의 對중국 견제를 위한 압박 등으로 EU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정책도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이다. 이하는 현재 EU가 추진 중인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 현황이다. [EU-뉴질랜드 무역협정] 스웨덴은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 타결을 추진, 올해 연말까지 유럽의회 승인을 얻어낸다는 계획이나, 임기 중 협상 타결은 불투명하다. [EU-멕시코 무역협정 현대화 개정] EU는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현대화 개정 협상을 올 하반기 양국간 정상회담에 맞춰 타결한다는 계획. 다만, 스웨덴 의장국은 빠르면 올 7월 개최될 EU-남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 협정 타결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 김윤이 기자
- 2023-03-28 07:57
-
국제 한국무역협회, 美, EU와 협정 체결 통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무역협정 체약국 지위 부여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요건과 관련, 향후 수주 내 EU와 협정을 체결, EU에 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美 재무부가 IRA법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을 금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에 대해 배터리 관련 요건에 대한 면제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재무부 가이드라인은 발표 후 3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美 정부 고위인사는 가이드라인 확정 전 EU와 일종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FTA 체약국 지위도 전기차 보조금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배터리 관련 요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잔여 절반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북미제조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IRA법의 총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북미제조요건 및 배터리 40% 이상 국내부품사용요건(향후 2027년 80%로 상향)이 적용, 각각의 요건에 따라 3,750달러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한다.특히 배터리 국내부품사용요건의 경우 금액 비중으로 배터리 원료의
- 김윤이 기자
- 2023-03-28 07:55
-
1
외교부, 제17차 이프타르 만찬 개최
-
2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적발
-
3
국세청,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
4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 측정기 정확성 검증
-
5
포천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
6
서울시, 전국 최초 인공지능(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자동 추적‧감시
-
7
경기도 김동연, 에너지 기후정책 석학 존 번 교수 만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논의
-
8
윤석열 대통령,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
9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576호 입주자 모집… 4월 청약
-
10
충남도,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수거·폐기한다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205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03월 31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