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2월 28일 오후(현지시간) 美 국무부 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22) 후 6일 만에 다시 만난 양 장관은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정보협력,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유익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원년인 올해, 작년 정상 국빈 방미 시 합의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Alliance in Action toward the Future)”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와 각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 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3국 협력의 결실이 인태 지역 및 그 너머에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한미가 완전한 연대하에 대응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외교부는 2월 28일 오전 주한아프리카대사단(상주 및 비상주 포함)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협의회에 앞서, 김홍균 제1차관은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김 차관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일 회의에 주한상주대사단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비상주대사단까지 참석하여 더욱 뜻깊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주한아프리카대사단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주한가봉대사)은 지난 5월 외교부-주한아프리카대사단 공동협의위원회 발족이래 우리 정부가 꾸준히 공동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 노력을 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분구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양측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월 24일(토, 현지시간) '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접견하고 ▴2.27.(화, 현지시간) 한국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전직 소장 및'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차기 소장과 워싱턴에서 조찬을 갖으며 한미동맹,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올해,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 정책 커뮤니티가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 및 담론 확산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전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기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레이얼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위원장을 면담했다. 조 장관이 외교장관으로서 미국을 찾아 미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인 NEC 위원장을 만난 것은 그간 조 장관이 강조해 온 경제․안보 융합 외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대폭 확대․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양국이 최근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 정부가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정책 이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덕분에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2023.10.21.-24)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외교부 장관간 서명(23.10.22)한'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24년 2월 20일자로 공식 발효되어 2.28.자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월 22일 오후 디아나 몬디노(Diana Mondino) 아르헨티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이 아르헨티나에 대규모로 투자(40억불)한 리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몬디노 장관은 현재 리튬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양 장관은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의 체결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기로 했고, 수년간 중단된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유엔 인권이사회 등과 관련한 협조 방안도 논의했다. 조 장관과 몬디노 장관은 남극, 원자력 및 우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상호 인식하고, 동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북한의 대남 정책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 입장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변함없는 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4일(토,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래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이어 온 조 장관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만난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한미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융합 시대 속에서 민관이 “원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급변하는 대외환경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출 기업인들은 미국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회와 도전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이번 기업간담회에서 청취한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다음 주 워싱턴에서도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2일 오전,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제1차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카타르 타밈 국왕 임석하에 개정․체결된 스마트팜 협력 업무협약(MOU)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장급 실무위원회로, 양국 스마트농업 정책 부처 간의 스마트농업 분야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 우리측 대표단은 농식품혁신정책관(이상만)이 수석 대표를, 카타르측은 자치행정부 식량안보국 국장(마수드 자랄라 알마리)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① 양국의 스마트농업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② 스마트농업 분야 공동 기술 실증 등 연구 협력 방안 논의, ③ 한국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 소개 및 카타르 내 혁신밸리 구축을 위한 투자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법'을 제정하는 등 국내 스마트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케이(K)-스마트팜의 해외 진출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동 등 수출 유망국에 시범온실을 조성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3일 오후(뉴욕시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관련 유엔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리의 지원 노력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발표한 ‘우크라이나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향후 총 23억불 규모의 다양한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가입 사례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n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G20 외교장관회의(2.21.-22., 리우데자네이루)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1일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 및 에드몬도 치리엘리(Edmondo Cirielli) 이탈리아 외교차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2.22.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 프랑스 외교장관,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교장관, '주앙 크라비뉴(João Cravinho)' 포르투갈 외교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2월 21일 리우 시장 주최 만찬에 동석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외교장관과도 북한 문제 및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프랑스 세주르네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관련 상호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 세주르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독일 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월24일자로 발효된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2월 22일 10:00-12:00 외교부에서 룻 탐몽콘(Rooge Thammongkol) 태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6차 한-태국 영사국장회의를 개최하고, △태국국민들의 우리 국내 불법 체류 문제,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입국 관련 문제, △태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태국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태국 방문 우리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태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 증가하고 있는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태국측은 한국의 공항에서 태국인들이 입국거부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K-ETA 시스템을 통한 더 엄격한 심사를 고려해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하면서, 이는 태국인들의 불만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태국 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인도 국세청은 2011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세정 경험 공유의 중요성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양국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 납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 국세청은 최근 납세편의 제고 및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리고, 사용자 맞춤형 포털·AI 세금비서·챗봇 상담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국 청장은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직면하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은 '인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진출기업 및 유관기관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정부는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는 2월 23일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서명한다. 우리측에서는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 유네스코측에서는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사무총장이 동 협정에 서명하며, 서명 후 양측이 협정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 통보하는 등 잔여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1.)에서 설립을 승인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 제주도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 내 시설을 이용하여 설립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는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으며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유네스코 사업 이행에 기여한다. 또한, 유네스코와 소재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법적 지위가 마련되며 소재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운영된다. 동 센터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2012.9.)에서 채택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을 기반으로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