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의회는 5일 오후 2시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실에서 정도희 의원(국민의힘, 불당1·2동)과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공동 주최한 ‘행복한 미래세대를 위한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 맘대로 청년아파트’를 주제로 열렸으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좌장은 정도희 의원이 맡았으며, 이교희 미래세대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성기 유원대학교 교수, 이지원 천안시의회 의원, 오선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청년 주택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이교희 소장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꼽으며,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증금·임대·분양 등이 조절 가능한 ‘내 맘대로 청년아파트’ 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들도 함께 공감하며,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도희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구 백현, 서현, 판교, 운중, 삼평동에 설치 예정인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버스정류장)’ 9개소 중 7개소가 12월 중 성공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김종환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4년 판교·운중·서현 지역에 6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설치된 데 이어 올해는 9개의 장소에 쉼터 조성지로 선정됐다.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2개소를 제외하고 7개소는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안전과 편의성이 더욱 많은 지역 주민에게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버스정류장에 위치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 편의 시설로, 냉난방 및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추어 주민들이 폭염이나 한파 시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최신 loT 기술을 활용하여 CCTV, 비상벨, 조명 시스템 등을 설치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김종환 의원은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5일 화성, 안산 지역인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최종현 대표의원은 분기별로 북부권, 동남부권, 서남부권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진행했고, 이날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의 소통정담회를 끝으로 권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소통정담회에는 대표단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안양6), 김옥순(비례), 박상현(부천8), 이진형(화성7) 소통협력부대표가 참석했고, 김회철(화성6), 김철진(안산7), 이은미(안산8) 의원 등 남부권역 초선의원이 함께했다. 특별히 정윤경 부의장(군포1)도 참석하여 남부권역 초선의원들을 응원했다. 이날 소통정담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겪은 어려움과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물없는 대화를 나눴으며, 초선의원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대표단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철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표단과 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20년 만에 재개된 ‘경기도동계체전’ 개막식 축사에서 20년만에 부활한 ‘경기도동계체육대회’ 개막을 축하드리며, 동계체육의 메카인 의정부시에서 대회 개최를하게 돼 매우 감격스럽다’고 인사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는 과거 배기태, 제갈성렬, 이강석 선수부터, 현재 '신 빙속여제' 김민선 선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관왕(은메달) 차민규, 정재원 선수에 이르기까지, 의정부시청 소속 선수단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대한민국 빙상의 역사를 써온 자부심의 도시"라고 말했다. 빙상 경기장 인근엔 국제 규격의 ‘의정부컬링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동계실내스포츠 도시로 명성을 쌓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지난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전 부지 공모사업에 인근한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를 포함한 7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했으나, 정작 동계스포츠의 메카인 의정부시는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아 많은 의정부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202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제안한 ‘경기도 청년세대 사회적 통합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가 5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용욱 의원은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소득·세대·성별·지역·이념 갈등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이번 연구를 제안한 것은 이러한 갈등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청년들이 다시 신뢰와 연대의 기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 해법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경기도 청년 409명의 86.8%은 한국사회의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했으며, 성별·소득·세대·지역 등 여러 축에서 복합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성,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가 청년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의원은 “청년세대는 갈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지만, 이를 조정하거나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를 다각적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4일 명일동 재건축 지역의 급격한 학생 유입에 대비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명일동 일대 재건축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수천 세대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학생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부지 확보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존 명일동의 학교들은 이미 과밀 상태로 이 지역에 더 많은 학생이 유입되면 임시 교실이나 과밀 학급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라며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대처 방식은 미래 교육 환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의 진행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당부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당선 및 취임과 맞물려 ▲2021년 202억 ▲2022년 96억 ▲2023년 0.3억 ▲2024년 11억 ▲2025년 6억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했고, 이후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다수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됐다. 1999년에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한 위원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기구로 그 역할이 제한된 반면, 2013년에 출범한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과 추첨으로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분과활동과 주민총회를 진행하는 등 차이가 크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진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모든 자치구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갔어야 한다”며 향후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선임은 기존 교육위 부위원장이 타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승계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효원 의원이 작년 교육위 위원을 역임한 이래 활발하게 보여준 의정활동이 부위원장직에 선임되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현안 해결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학생 안전에 대한 정책 부분 및 교원의 비위 상황 개선, 사교육 시장에 대한 관심 및 지적 사항으로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메웠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관련 입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올해 6건의 교육청 조례 제·개정을 이끌어냈으며 이번 제333회 정례회에서도 2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중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제정안으로 제출되며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어깨는 무거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시내버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64개 업체에서 7,38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37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기본이 되는 버스가 노후화되어 언덕을 오르지 못하거나 에어컨·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라며 “이는 시민 교통복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버스의 대·폐차 기간 및 안전검사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경유·CNG버스는 기본 9년에 최대 1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연장검사 과정에서 차량 성능 저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 출력 저하, 냉·난방 미작동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수업체가 ‘운행만 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는 인식으로 차량을 방치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 환경시설에서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년~’25년 2년 사이에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 등에서 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셈이다. 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사고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대부분은 기계에 끼이는 형태로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장의 작업환경 자체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무리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반복해도 사고는 막을 수 없다. 기후환경본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안전관리자 상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현장 통제력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반복적인 인명사고는 안전 수칙이 존재하지만 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통합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MZ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포인트 적립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적 요소를 접목한 참여형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됐으나 여전히 실질적 변화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기후환경본부는 현재 웹 기반 개편을 진행 중이며 흥미 요소를 강화한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보상체계와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고려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어서 박 부위원장은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시민 소통공간으로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의 장기 미답변 방치 실태를 지적하고 운영개선을 주문했다 ‘상상대로 서울’은 시민이 일상 속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30일 내 50명의 공감을 받으면 관련 주무 부서가 검토·답변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르면 30일 내 50명의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홍보기획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감 50명을 넘긴 제안이 소관부서로 이송된 뒤에도 답변 기한(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처리결과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올해만 해도 14건에 달했다”며 “심지어 현 시점 기준 최장 8개월(올해 2월 17일 등록) 동안 ‘부서 검토 중’이란 문구만 남기고 답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4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핵심 건축행정 역량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 서울시 종합 순위는 2020년 2위에서 2024년 15위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주택공급 속도전을 외치지만, 정작 그 정책을 수행할 조직의 핵심 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평가에서 인허가 절차 등 핵심 행정을 평가하는 일반부분은 15위, 단기성 사업을 평가하는 특별부문은 2위로 나타났다며, 이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행정력이 집중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건축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25개 자치구 간 역량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4년 연속 하위권인 반면 강동구와 관악구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마다 건축행정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면서 기술직 순환근무 제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