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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철산동 권역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30억3천1백만원 투입 밝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명북중에 29억2천7백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국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교부금은 광명북중 급식소 증축 및 현대화 사업에 사용된다. 광명북중은 2003년 급식실이 설치되어 학생식당이 없고,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등 구분이 없어 교차 오염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 조리사 휴게실이 협소하여 근로 여건 개선도 필요했다. 특히 근처 재건축, 재개발 입주로 인한 학생수와 학급수 증가 예정으로 교실증축사업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급식소 현대화 사업 병행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광성초, 광문고, 경기항공고에는 전자칠판 시범사업으로 총13대가 1억4백만원의 교육청예산으로 지원된다. 임오경 의원은 “올 한 해에도 적재적소의 학교 예산 투입을 통해 교사들과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민도의원, 안성환의장, 이형덕의원, 김정미의원과 광명갑 지역 학교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황준형 기자
- 2023-03-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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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철민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개정안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황준형 기자
- 2023-03-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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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정문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1억 원 확보, 교육환경개선 기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1일 교육부로부터 상반기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천안봉서중 외벽보수 공사에 6억 2,900만 원, 천안월봉초 교실 바닥 교체에 4억 7,500만 원이 투입된다. 천안봉서중학교는 1992년 개교하여 노후된 외벽 곳곳이 갈라지고 부서져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외벽으로부터 다수의 교실 내부로 빗물이 스며들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천안월봉초 역시 1999년 개교한 시설로 노후화된 교실 바닥으로 인해 안전상의 위험과 뒤틀림으로 인한 소음으로 원활한 수업이 이뤄질 수 없어 개선이 시급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봉서중, 월봉초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계획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낙후된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천안시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황준형 기자
- 2023-03-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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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기대 국회의원, 2023년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6700만원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광명시 교육시설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6,700만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양기대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소하초등학교 ‘모두의 창의융합과학실’조성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소하초등학교는 40학급의 대규모 학교인데도 과학실이 하나뿐이어서 5, 6학년만 과학실에서 수업을 진행해왔다. 3, 4학년은 과학실험도구를 교실로 옮겨와서 과학실험수업을 하는 등 과학교육활동이 위험에 노출되어왔다. 이번에 양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소하초의 노후·위험 시설을 개보수하여 새로운 과학실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학학습환경 개선 및 학습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광명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광명 교육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교육환경 개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황준형 기자
- 2023-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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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회재 의원,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1천만원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31일 교육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2억 1천 3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여양고등학교 본관동 중앙 통로 보수공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여양고등학교는 현재 본관동과 후관동 및 급식실 등으로 연결되는 중앙 통로의 계단 등이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노후화된 중앙 휴식 공간의 이용률도 저조하다.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본관동 중앙 통로 보수 공사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중앙 휴식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교육환경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안전하고 질 좋은 교육은 학생들의 권리이자, 어른들의 의무”라면서 “여수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황준형 기자
- 2023-03-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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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홍기원 의원, 개인임대사업자 보증사고 221배 급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속속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보증금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등록임대사업자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사고는 총 22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건) 대비 무려 221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사고는 총 135건인데,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전년 기록을 넘어섰다. 사고금액은 올해 555억 원으로, 이 역시 지난해 1년 치 사고금액인 321억 원보다 72.9% 높은 수치다. 보증사고 10건 중 9건은 주거 수요가 높은 서울에 몰렸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는 192건(501억 원)으로 86.9% 비중을 차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98건(253억 원) △양천구 19건(
- 황준형 기자
- 2023-03-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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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해외 영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으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적 실태조차 파악된 바 없다.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이 될 뿐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돌봄 장기화로 인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돌봄 장기화로 인한 심리·정
- 황준형 기자
- 2023-03-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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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K-칩스법 국회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 등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되고, 일반 기술 공제율도 각각 3%, 7%, 12%로 올라간다. 김학용 의원은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
- 황준형 기자
- 2023-03-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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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완주의원, 지자체의 어린이 보호시설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이 실현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하는 경우 설계 및 준공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박완주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
- 황준형 기자
- 2023-03-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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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용진 국회의원,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 성황리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원구에 위치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테크노밸리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한국원자력의학원(병원장 홍영준), 서울테크노파크(원장 김기홍)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좌장은 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이 맡았으며, 발표자로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 과장,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획처 처장, 김정영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박사, 최승환 서울테크노파크 전략사업실 실장,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과장, 강명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사무관, 김윤원 한국전력공사 부동산기획부 부장이 나섰다. 한전 인재개발원은 1986년에 한전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안전 및 직무 필수 교육기관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전 본사가 전남 나주로 이전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재개발원도 광주·전남 지역으로 이전해
- 황준형 기자
- 2023-03-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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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홍기원 의원‘철도안전법’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이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0일(목)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철도 승객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 운전실에서 흡연하는 경우 화재 발생 등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업무 실무수습자를 포함한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운행 중인 열차에 발생한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며 “철도종사자는 승객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만큼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는 흡연을 금지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 황준형 기자
- 2023-03-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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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평생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오늘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평생교육 협력체에 관한 설치 근거는 없어, 각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의 연계나 사업 공동추진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1년 1월 7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협력체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득구·서동용·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병합되어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력체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만큼,…
- 황준형 기자
- 2023-03-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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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최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
- 황준형 기자
- 2023-03-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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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완주의원, 지자체의 어린이 보호시설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이 실현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하는 경우 설계 및 준공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박완주의원은 “오늘 국회…
- 황준형 기자
- 2023-03-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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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은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어르신 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같은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노인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남편의 계속된 폭행에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할머니, 돌봄을 거부하며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채 홀로 지낸 80대 노인,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부모 폭행을 일삼는 아들 등 육체적·정신적 노인학대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30일,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행위 또는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
- 황준형 기자
- 2023-03-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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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31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