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4월 9일, 개인 정보위 위원장이 주관하는 가운데 개인 정보‧정보 보호 해결책(솔루션)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보안 투자 수요가 국내 개인 정보‧정보 보호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개인 정보위 송경희 위원장 등은 회의 개최 장소인 보안기업 파이오링크의 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게임, 금융, 쇼핑,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원격보안관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아울러,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보호법 차기 개정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법령 개정이 인공지능의 확산 및 해킹 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nb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7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며,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2회차부터는 외국인노동자(E-9)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과 외국인노동자 안전리더 운영 사업장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에 가점을 부여한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5.22.~5.29.,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6.1.~6.8.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3월 말 기준 93억 원으로 이번 집중정리 기간동안 제주도청 세정부서 및 읍・면・동과 협업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우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체납고지서 및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적극 시행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돕는다. 고의로 납세를 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부동산・차량 압류 ▲채권 압류(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예금, 급여 등)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도외 거주 체납자 현장 방문, 가택수색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한다. 5월부터는‘체납관리단’을 가동하여 1백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한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 분할 납부와 복지부서와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에너지공사가 CFI에너지미래관의 명칭을 ‘제주에너지누리마당’으로 변경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에너지 교육 공간으로 새롭게 도약한다. 이번 명칭 변경은 기존 명칭의 전문적이고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다 친근하고 직관적인 이름을 통해 관람객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도민 대상 명칭 공모전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상징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제주에너지누리마당’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명칭은 에너지 가치를 나누는 ‘누리’와 친근한 소통 공간인 ‘마당’의 의미를 담았으며, 누구나 에너지를 쉽게 이해하고 나누는 에너지 소통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공사는 명칭 변경에 따른 시설 안내판 및 홍보물 정비를 상반기 내 마무리하는 한편,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AR(증강현실) 드로잉 체험 ▲AI 가이드 프로그램 등 체험형 콘텐츠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한 전시 해설과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이번 콘텐츠는 4월 중 구축이 완료되어, 오는 5월부터 관람객들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오는 5월 3일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마을 관광을 기획ㆍ운영할 ‘카름마스터’를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농촌관광 경험 비율은 2022년 35.2%에서 2024년 43.8%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마을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와 공사는 제주다움의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한 관광 서비스 개발과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카름마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카름마스터는 제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여행자와 관광객을 제주의 마을로 연결해 주는 우리 동네 여행플래너다. 이들은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 해설·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거나 활동 기반을 둔 지역주민이며, 마을 관광 및 지역 콘텐츠 기획ㆍ운영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와 공사는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 심사를 거쳐 카름마스터를 최종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는 전문성 강화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제주TP)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주TP지부(위원장 최연택, 지부장 권철만)이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상생적 노사관계 정착과 지역 혁신성장의 동반자로서 공동 발전을 다짐했다. 제주TP는 8일 오후 제주벤처마루에서 지영흔 제주TP 원장과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11월 발표된 ‘노사 상생협력 공동선언’ 이후, 약 1년간 수차례의 본교섭과 실무협의를 거쳐 이끌어낸 결실이다. 양측은 총 141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며 성숙한 노사관계 정착에 뜻을 모았다. 주요 합의 내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인사 및 징계 등에 대한 조직 공정성 확립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고용안정 및 적정인력 확보 노력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제주TP와 노동조합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햇빛소득마을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의 남는 땅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얻은 수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 민관 협력 통한 사업 전 과정 밀착 지원 이번에 출범한'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은 마을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고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업 신청부터 완료 시까지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돕는다. 지원단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를 비롯해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마을 협동조합 설립과 태양광 부지 확보 및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을 청취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도공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함에 따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실태를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도로공사의 휴게소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휴게소 현장에 갇혀 외부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직접 청취하면서, 언론 등에 보도된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청구 등 운영업체-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사례들을 하나씩 듣고 짚어보았다. 의견을 청취한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있다”라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