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HPC) 구축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 확산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 전략(이니셔티브)’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의 첫 사례로, 양측이 인공지능 생태계를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보건, 교육, 식량안보 및 정부 분야에서의 세계적 도전과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추진 전략(이니셔티브) 선언은 국정과제 23번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복지부·행안부·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양·다자 간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참여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혀갈 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 하는 중대한 문제” 라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법’의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 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 협력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해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산 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목재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 목재 수요 창출 효과를 이끌어 탄소저장고를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30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하여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특별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14개 유 관련 정보연계를 통해 상시적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시작된 창업 열풍이 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챌린지」는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해 AI, 로봇, 방산,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전략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분야별 선도기관 간 기술실증(PoC), 판로 확보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시리즈로 진행할 계획이다. 챌린지 첫 번째는 AI 분야로, ‘버티컬(가전·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AI 기술을 탑재)’ 및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 등 2개 분야이다. 해당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AI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하고, 기술실증을 통해 사업화 촉진과 판로 확보를 총 48개사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일(수) ‘모두의 챌린지 AX 출범식(Kick-off Day)’ 행사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① ‘버티컬’ 분야 선도기관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구글 본사 임원진이 한국 정부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Kara Bailey)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종철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지난 3월 발표한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 및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 시점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 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올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기를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형 개발자 및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내 앱마켓 구성원들의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무리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석진)은 「2026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참여할 신규 광역지방정부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가나다 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AI를 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기획한 맞춤형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9개 광역지방정부가 신청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이번 공모사업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실시했으며, 최종 2개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선정된 2개 지방정부에 연 70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 규모로 2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정부는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된 2개 지방정부의 지역 인공지능전환(AI Transformation, 이하 AX)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관기관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과 수원대학교(총장 임경숙)가 협력하여 화성시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하는 ‘2026년 WoW! makers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WoW! makers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역 대학이 보유한 제조 인프라를 활용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수혜기업은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대학 전문 인력이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공정을 밀착 지원 받아 완성도 높은 시제품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다. 화성시 소재의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4월 17일까지 모집하며, 총 10개사를 선정해 ▲재료비 ▲위탁 가공비 ▲설계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대학의 인프라와 연계해 제품 완성도를 높여 실제 제품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관내 창업기업이 제품 개발부터 시장 진입까지 이어지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임경숙 수원대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4월 23일 11시 30분부터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6년 제1회 성남기업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술 기반 투자유치와 중동사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성남 기업의 매출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모색한다. 포럼 주제는 '기술을 투자와 매출로 바꾸는 성장전략과 지원사업'이며, 기업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해 투자 유치 성공 사례와 중동 위기 이후 이란 시장 기회를 논의하게 된다. 첫 번째 세션은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前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이 ‘기술은 있는데 투자&매출이 안되는 이유’를 분석하며, 성남 기술기업의 실질적 투자유치 방안과 지원 정책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인 중동사태 대응 세션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백승훈 교수가 중동 위기 이후 이란 진출 기회를 조명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중동 정세 속에서 이란 산업경제·소비자 동향을 분석하고, 성남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 실행 전략을 제시한다. 세 번째 세션은 기술 기반 투자유치 성공사례 발표로, 첨단의료기 기업 브레인유 홍승균 대표가 뇌파 기반 마취 심도 측정기기 ‘C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가 도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섰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추진 및 사업지구 발굴 설명회’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17개 시군 및 관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 시군에는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가 58개가 있다. 경기도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반도체 등 핵심 성장산업의 메가클러스터로 급부상하며 국가 산업정책의 제1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200여 개에 달하는 도내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구조고도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노후산단 실태조사 및 경쟁력강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시군 및 관리기관의 협조관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필수 절차다. 노후거점산업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