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7일 15:00-18:00 서울에서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함께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 및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 and Technology)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발효 15년 차를 맞는 한-EU FTA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양측의 협력을 핵심광물·첨단기술·공급망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1.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 교역 확대 기반 공고화 및 제도적 걸림돌 해소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가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투자·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발효 이전 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및 광주‧울산‧전주‧지원‧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7일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국내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 ㈜삼동산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업용 필름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들은 중동전쟁 여파로 필름 원료 수급 불안 등 어려움 속에서도 원료 확보 및 농업용 필름 생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 등과 함께 농업용 필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봄철 영농 수요분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재고가 부족한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판매물량 확보 및 지역조합 간 물량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구 차관은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용 필름 등 농자재가 시기별·작목별 실수요에 맞춰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농업용 필름 업계에서도 원료 수급 및 생산·공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3일 부산시 수협 조합장, 부산지역 24개 어촌계장,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연근해어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가 제정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취지인 ▲산출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제도로의 전환을 통한 불필요한 어업규제의 과감한 폐지, ▲어획증명제를 통한 우리 수산물 시장보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보조금 지속 지원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562억원, ▲어선어업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예산 330억원 등을 긴급 편성했음을 밝히고 부산지역 어업 현황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업관리체계를 118년만에 근본적으로 재설계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이 법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루어지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 지방정부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7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 추진단 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 도입 등 개혁방안에 이어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후속 개혁과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주 3개 분과(‘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를 구성하고, 분과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분과 위원은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 중심의 개혁과제 발굴 등을 위해 농협을 포함하여 학계, 연구기관, 농업인 및 단체 관계자 등으로 대폭 확충했다.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키로한 과제는 아래와 같다.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서는 산지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역할 확대, 도농공동사업 활성화,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품목조합, 지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고흥군은 지난 15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지역 농업인 3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업인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은 물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총 3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먼저 농촌진흥청 등록 강사인 이종희 강사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기준과 제도 전반을 설명했으며,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송장훈 소장은 작물보호제 활용 기술, 탄소중립, 농작업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고흥군유자영농조합법인 공창기 회장이 고품질 유자 재배기술 교육을 맡아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농산물우수관리 기준과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넘어 작물보호제의 올바른 사용 기술,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비한 적정 시비 이행 기술, 탄소중립 실천 및 농작업 안전관리까지 함께 다뤄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대한 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연간 35.5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고품질 우수 특허로 창출되고, 국제적 사업화까지 연계되어 새로운 국가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선도모형 구축을 위해 대학·공공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월 17일 14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공공 지식재산(IP) 사업화의 새로운 혁신 플랫폼인 ‘IP-TLO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용선 처장과 각 기관의 사업화 전담조직(TLO) 대표(산단장) 및 실무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인공지능, 양자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은 이제, 시장에서 특허 선점경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 패권형 고가치 핵심특허로 자산화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지식재산 사업화 역량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핵심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개별 TLO 역량을 하나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결집해, 우수 특허창출과 기술이전 및 국제적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지식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가 17일 평택시 일대에서 도-시군 투자유치 담당자 45명을 대상으로 ‘2026 상반기 경기도 투자유치 현장 인사이트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현장 사이트(Site)에서, 내일의 인사이트(Insight)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강의실에 앉아 듣는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성공 현장을 견학하며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 노하우를 체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투자유치 전문가 초청 특강 ▲시군 우수사례 견학 및 노하우 공유 ▲기업 투자협업 사례발표 및 네트워킹 등이 진행됐다. 특히 첫 방문지인 기아 인증중고차센터 평택 직영점은 국내 최초의 체험형 목적 기반 차량(PBV) 거점 공간으로, 도-시군으로 이어지는 신속한 행정적 지원과 협력 비결이 지자체·투자 기업 양측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공유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방문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둘러보며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형성과 행정 지원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했다. 유소정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산업통상부의 ‘2026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타 시도와의 연계 및 기술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는 부산시, 울산시와 공동으로 ‘중소형 선박용 영상기반 디지털 브릿지 항해지원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신청했고 선정평가 심사를 통과했다. 경남·부산·울산은 올해 4월부터 내년까지 총 88.9억 원(국비 46.4억, 지방비 19.9억, 기타 22.6억)으로 선박 조정실의 항해지원을 위한 가칭 ‘MEB(Marine Eye Bridge)’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중형화물선, 여객선, 관공선, 군함 등 중소형 선박에 탑재 가능한 영상 기반 항해지원 제품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숙련 선원 감소, 외국인 의존도 증가로 의사소통 문제와 항해 장비 운용 미숙에 따른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레이더·선박자동식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