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명미선 기자 | 이제 심야시간에도 걱정 없이 약국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심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보장 ·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약사법 제21조의3 ’23.4.18. 개정, ’24.4.19 시행) ·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시·군·구에 확대 운영 중 ◆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 운영 심야시간대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전국 199개로 확대 운영 (’23.10월) -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 : 67개소 - 지자체지원 공공심야약국 : 132개소 ◆ 365일 연중무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 가까운 공공심야약국은 E-Gen(응급의료정보제공) 앱, QR코드로 확인 가능 약국마다 운영 요일,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해주세요! 늦은 밤, 걱정하지 마세요! 공공심야약국은 늘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명미선 기자 | Q.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 전국적으로 없어지나요? A. 네, 맞습니다!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대법원 판결 2022.1.27. “해당 규제는 독서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남녀 좌석 구분이 면학분위기 조성·성범죄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을 근거 불확실” 일부 지역 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를 없애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10개 교육청 조례 개정 완료 ▶ 7개 교육청 조례 개정 진행 중 2024년부터 전국의 독서실에서 원하는 좌석을 성별 관계없이 선택·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명미선 기자 | 입원환자 중 가장 많은 손상환자, 그 중 1위는 추락· 낙상! Ⅴ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율은 매년 증가 Ⅴ 여성 및 고연령층일수록 추락·낙상에 취약 Ⅴ 추락·낙상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장소는 집 입원환자 중 가장 많은 손상환자! (2021년 기준) 입원환자는 623만 명으로 추산되며, 손상으로 퇴원한 환자가 96만 명(15.4%)으로 질병군 중 1위에 해당 추락과 낙상 환자의 주요 연령 추락 환자는 저연령층(0~14세)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낙상 환자는 고연령층(75세 이상)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 여성 및 고연령층일수록 추락 낙상에 취약! 2021년 추락·낙상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 분석한 결과, 여성 및 고연령층일수록 취약한 것으로 확인 추락으로 인한 손상 발생 장소 * 추락: :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떠밀려 발생하는 손상 응급실(23개 병원)에 내원한 손상환자 분석 결과, 추락으로 인한 손상은 0~14세의 경우 주로 집에서 발생했으며, 45~64세는 공장·산업·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 낙상으로 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11월 28일 오후 프랑스 파리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사우디 리야드를 확정했다. 사우디가 119표, 한국이 29표, 이탈리아가 17표를 얻어 사우디 리야드가 개최지로 최종 결정됐다. 개최지 투표 직전 이루어진 최종 PT에서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하여 박형준 부산시장,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최종 PT를 통해 국민의 강렬한 유치 열망, 개최도시 부산의 매력, 역대 최대․최다국 개도국 지원 계획 등을 강조했으며, 비즈니스 기회, 부산이니셔티브 등 부산엑스포를 통한 협력 기회에 대해 역설했다. 한 총리는 “민관이 하나되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기대하고 염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부산 시민들께 기쁜 소식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BIE실사단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한마음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2월 8일 롯데콘서트홀에서 2023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분야 강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남 해남, 경북 봉화 등 9개 시도의 농어촌 292개교 학생들이 정규수업이나 방학 캠프 등을 통해 전통예술, 연극, 음악, 무용, 만화・영상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농어촌 학교 학생 450여 명은 오케스트라, 뮤지컬, 합창, 무용, 마술 등 지난 1년간 배운 교육활동을 발표하고, 행사의 마지막에는 참여 학교가 합동 공연을 통해 지역을 넘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경우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화, 정보 무늬(큐알 코드),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70명까지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2023.11.28. 공포‧시행 예정)으로 해당년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는 관할 소재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 전 규정에 대하여 인천 동구‧동구의회, 대전 동구‧동구의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 시‧군‧자치구는 동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된다며 지속해서 관련 규정의 폐지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1월 27일 마포청소년문화의집(마포구 상암동)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서울시청(행정1부시장 김의승), 서울시교육청(부교육감 설세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이 참석하여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 ·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으로 마련됐다. 학업중단 예방 정책은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여가부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 방안을 통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동 방안은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업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인천 하나글로벌캠퍼스 등지에서 ‘2023년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를 개최한다. 2023년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는 2019년 아세안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생 간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34개국에서 온 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연수는 참가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쌓고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본인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강의(2021년부터 개발된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재 활용)를 듣고, 한국어 시 짓기, 김밥 만들기 등 한국문화 체험 활동을 한다. 또한, ‘한국 문학작품 감상 발표회’에서 사전연수(11.10.~12., 비대면) 기간에 학습한 한국 문학작품(시·소설·수필 중 택1)에 대한 감상문을 발표하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소재로 한 뮤지컬 ‘세종1446’ 중 일부를 연습하여 공연한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모드 슈크리 아우니 바트리시아(Mohd Shuk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전반적인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3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1~3위 희망직업은 교사, 의사, 간호사, 운동선수 등으로 지난해와 유사하나, 고등학생의 경우 생명과학자‧연구원 희망직업 순위가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9위→3위)했다. 또한 컴퓨터공학자 등 신산업 분야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초‧중‧고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 사회변화가 학생들의 희망직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및 진로교육 활성화 노력 이후 학생들의 희망직업 관련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학교 진로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학교에서 진로교육 담당부서 운영, 연간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국내외 130만 명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무역 디지털 플랫폼인 KITA.net을 전면 개편해 27일(월)부터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무역협회의 국영문 홈페이지와 국내‧해외 지부 홈페이지의 디자인 변경과 정보 검색 기능이 강화됐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KITA.net의 디지털 플랫폼 내 ‘AI 기반 검색 기능’과 ‘수출 역량 진단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내외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AI 검색 엔진’ 도입으로 수출 기업은 당사의 수출입 실적, 홈페이지 검색 및 이용 이력을 기반으로 수집된 이용자 환경과 관심도를 반영한 개인화 검색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 특성에 맞는 무역협회의 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추천받게 된다. ‘수출 역량 진단 서비스’는 기업의 수출‧경영‧기술력을 종합 평가하는 모델로서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은 자사의 수출 역량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수출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포털인 트레이드 내비에서 제공되던 ‘71개국 관세율 조회’ 및 ‘무역 규제 정보’를 KITA.n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소재 오리 계열화 사업자인 ㈜ 다솔을 방문하여 계열농장에 대한 자체 방역관리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 시에 있는 양동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및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 다솔은 오리업계 1위 기업으로서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및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권 실장은 “계열사가 주인의식을 갖고 계열농장에 대한 연중 교육, 예찰 및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자율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방역 및 오리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리 농장 시설 현대화 문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동전통시장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 2주 1회 일제 휴업·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고, 권 실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매월 2회 일제 휴업·소독의 날에 가금판매소, 계류장, 가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명미선 기자 | 국회 1.5℃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시민행동분과가 후원하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가 11월 28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디지털 탄소중립실현 운동, 일회용 세탁비닐 사용줄이기 운동 등 시민·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제정 현황 및 시민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대중교통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에 대해 논의됐으며,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실천해야 할 일과 국회와 행정부에서의 할 일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이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역대급 고온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같은 시민의 노력이 중요하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명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월 29일 오전 11시,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광명(을)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6월 3일 전후로 14 차례 정치활동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대부분의 현수막을 게시 후 다음 날 철거했고, 특정 현수막은 게시 후 30분 만에 철거했다.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지속적인 현수막 철거로 인해 양이원영 의원은 정치활동 제약은 물론이고 시민들과의 소통 기회마저도 박탈당한 상황이다. 특히 현수막 철거로 양이원영 의원이 입은 피해액만 약 1000만원이다. 현행법상 광명시 가로정비과가 양이원영 의원의 현수막을 철거한 근거는 매우 불명확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120일 전까지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만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현수막 철거 근거로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고 있다. 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명미선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로부터 상패를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춘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서 국감 기간 중에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에 두 차례, 주간 우수의원에 한 차례 선정된 바 있어, 이번 수상까지 더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을 달성하게 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 대안 제시, △소 럼피스킨병 살처분에 따른 정부의 농가 지원 및 보상 확대 촉구, △의정부시의 광릉수목원 인근으로 소각장 이전 추진 비판 등 총 60여건의 질의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최춘식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민ㆍ어민ㆍ축산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