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 있는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세계산업안전보건의날(4.28.)을 맞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위령탑에 헌화·분향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참배에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소재 2차전지 케이스제조업체인 ㈜진성철강을 방문하여,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적시에 확보하고,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민생토론회(2.21.) 세부 추진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발표(4.25.)한 후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4.26.)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하는 진안군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체육시설, 공원 및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정비계획의 추진배경, 해제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투리 농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은 “일·가정 양립, 영농창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만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은 4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하여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국내‧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순환자원 인정과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을 위한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를 4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연다.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하거나 폐기했던 농산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부산물 새활용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많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기관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 유예제도 신청 방법을 발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활용 산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체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만나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사 유형별 부산물로 규제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14시 한화생명보험(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장애인 고용저조 대기업(1,000명 이상, 고용률 1% 미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52개 기업에서 3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22~’23년 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적합직무 개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공단의 맞춤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은 보험관련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했으며,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고용률 5.2%를 달성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한화생명보험(주) 내에 있는 사내카페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윤민경 기자 | 태백시는 오는 5월 3일 태백시 민방위교육관에서 태백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추진계획과 시민들에게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수소에너지의 안전성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한다. 현재 태백시에는 수소자동차가 5대 운행 중이지만, 아직 수소충전소가 없어 인근 지역으로 충전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올해 수소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나 충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비용량 25㎏인 시간당 5대 정도 충전이 가능한 규모의 수소충전소를 내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산소도시 태백의 이미지에 걸맞게 매년 무공해자동차를 보급·확대해 나갈것이며, 이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2023년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치 국고보조사업 선정에 따라, 이번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사업부지 및 운영자 공모·선정하고 수소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윤민경 기자 |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안전보호 섬유제품의 신뢰도 및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시는 26일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가 제2산업단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허전 익산시 부시장, 한승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는 국산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소재 및 제품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전문 연구센터이다.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총 145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2,717㎡ 규모로 조성됐다. 방검성능과 화염·열저항 평가, 신뢰성 평가 등 총 7종의 안전보호섬유 관련 성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및 제품의 분석과 인증을 지원한다.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은 산업현장에서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개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호복 및 장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기술 수준은 세계시장에서 뒤처지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윤민경 기자 | '전북형 바이오 삼각 편대'의 한 축을 맡은 익산시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발표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특화단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포부를 발표했다. 공모 도전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과 전주, 정읍을 연계해 전북형 바이오산업 삼각 편대를 구성하는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지난 2월 정부에 제출했다. 각 지역에 산재한 바이오 역량을 한데 꿰 거대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중 익산은 '인체·동물 바이오 생산지구' 역할을 맡는다. 사실 익산은 지역 발전을 이끌던 굴뚝산업이 쇠퇴기를 맞으면서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에 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바이오 중심 산업 생태계로의 발 빠른 전환에 나서며 꾸준한 혁신을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의 풍부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4월 25일 14시 한국바이오협회(경기 성남시)에서 생명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관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와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건강관리 시장은 ’21년 5,800억 달러에서 ’25년 7,900억 달러(1,0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특허출원도 10년간 87% 증가하는 등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세계 생명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생명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생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제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7개국 표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노전기전자 분야(IEC/TC 113) 기술위원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동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나노소재 기술의 표준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전문가가 2022년부터 의장을 맡고 있으며, 특히 나노분야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핵심소재로서 현재 논의 중인 58종의 표준 중 20여 종을 우리가 주도하여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이차전지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나노소재에 대한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했다. 그래핀, 탄소나노튜브는 강도가 높고 출력 특성이 우수하여 전기차 등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번 제안한 표준은 나노소재의 전기적 특성 및 전자기파에 대한 차폐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 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및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1차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4월 26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교육과정’은 2014년부터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744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에는 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관련 종사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력자 등이 공모를 통해 참여했다. 교육은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최신동향, ▲국제개발협력 체계, ▲컨설팅 방법론 분야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전략과 해외진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과 정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컨설팅 분야에서는 사례 실습을 진행하여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디지털정부 현황분석, 전략수립 등 앞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부는 4월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①24년 경자구역위원회 운영계획, ②경기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추가, ③경북 경산지구 유통상업시설 부지 확대, ④여수 율촌2지구 사업기간 연장, ⑤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경산지구는 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으며, 율촌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연장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금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신설했다. 경제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