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으며,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만명(예정)에게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활용한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연 평균 22.7만 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한 바 있다. 과거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장 만족도 또한 우수했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난 1~2월 동안 각 지방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왔다.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중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4월중에는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일간식에 사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해 업무처리 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9일부터 육군 및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돌입한다. 올해 유해발굴은 3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그사이 준비기를 거치는 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총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이 투입된다.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 목표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 대비 약 42% 증가한 총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22개 시·군(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세부 발굴 지점은 총 34곳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발굴이 진행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발굴 지점이 많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내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을 포함한 13개 시·군 내 14개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첫 유해발굴은 육군 제31보병사단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시가 시민의 일상이 곧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울산 사람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순차 발표하는 가운데, 청년 분야에 이어 여성 분야 종합 대책을 내놨다. 울산시는 3월 9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3층 프레스센터에서 여성 분야 정책 보고회를 열고 ▲일자리 ▲안전 ▲출산·돌봄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체감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이 일하며 머물고 싶은 ‘공감도시’ 조성을 목표로, 일과 경력, 안전은 물론 출산과 돌봄 등 전 과정을 아울러 여성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여성의 성장과 역량을 뒷받침하는 지원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여성 창업 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선배 여성 창업가와의 1대1 지도(멘토링), 인공지능(AI) 창업 실험실 운영, 금융 연계 지원을 묶어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기술 기반 여성 창업기업에는 판로 개척과 홍보도 연계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AI)·디지털 여성 일자리 박람회’와 ‘취·창업구역(존) 미니 일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이나 지역 간 증감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조대흥)은 최근 10개 군·구 전반의 사회보장 문제와 지역 주민 욕구, 필요한 정책을 확인하는 6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9일 시, 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설명회도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수행하는 법정 조사로 지난해 1~12월 진행했다. 조사는 지역사회보장 기초현황 분석과 주민 욕구 조사, 초점집단면접으로 구성한다. 이 중 주민 욕구 조사는 지난해 8~10월 군, 구별 600가구, 총 6,058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중복 포함, 일반 3,550가구와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 1인 가구, 다문화 등 특수욕구계층 7,930가구를 분석했다. 조사 항목은 가구 일반현황, 14개 사회보장 관련 욕구, 복지의식 및 욕구 생활 여건 및 지역불균형,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생활 실태 등이다. 올해 2군9구로 행정 개편하는 내용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2029년까지 총 16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복지 인프라 4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건강관리,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을 확대 구축하고 있다. 현재 춘천‧원주‧태백‧홍천 등 4개 시군에 71억 원을 투입해 268개소를 구축‧운영 중이며, 2029년까지 횡성‧영월‧정선까지 확대해 총 7개시군 917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도내 전체 경로당의 27.4%에 해당하는 규모다. 스마트 경로당은 화상시스템을 기반으로 노래교실, 건강관리,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경로당이 원격으로 함께 참여‧교류하는 디지털 소통 공간이다. 오는 3월 26일에는 춘천시 노인회관과 4개 시군 경로당을 화상 시스템으로 연결해 어르신 3,000여 명이 참여하는 스마트 경로당 연합 노래자랑을 개최해 연결형 경로당 모델을 현장에서 시연할 예정이다. 도는 재난 상황에서도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재난 대비 통신 인프라’도 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구 달성군이 지난 7일 현풍읍 소재 달성문화원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 나들이를 마련했다. 달성군은 이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15가구, 40여 명을 초청해 마술 공연 프로그램인 ‘팡팡매직쇼’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술 같은 하루’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평소 공연 관람이나 문화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정서적 자극과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다. 달성군과 달성문화원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 참석자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마술 세계를 만끽했다. 단순히 관람에 그치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박수치고 소통하며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 이어졌다. 공연을 관람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웃고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가족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정서 에너지를 얻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기능 강화를 돕기 위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장흥군 대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병석·차종철)는 지난 6일 대덕읍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대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규위원(공동위원장 1명, 위원 1명) 위촉식을 시작으로 2026년 주요 특화사업 운영 방안 논의 등 지역 복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대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정기탁된 기탁금 약 3,700만원과 이월된 사업비 약 200만원을 포함한 총 약 3,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특화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논의를 거쳐 올해 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대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지역 어르신을 위한 ▲장수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경로당 시설 지원 ▲경로당 어르신 배식 봉사 ▲성인용 기저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출생아 가구 축하 지원 ▲취약아동 언어·심리치료 지원 ▲다자녀가정 등유 쿠폰 지원 등 아동 분야에서도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종철 민간위원장은 “올해 민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진구는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민관협력 동행상담 ‘위로상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민·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고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38.9%로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높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77.5%가 1인 가구로 나타나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위로상점’사업은 단순 급여 상담을 넘어 대상자의 마음을 보듬는 정서적 위로(Consolation)와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위로(Up)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구는 동주민센터(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회복지관과 함께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의 생활실태와 사회적 고립도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부터 건강상담·통합사례관리·민간자원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번 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인천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는 최근 청운대학교에서 청운대학교 및 협력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아동복지 현장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들에게 사회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는 청운대학교와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를 비롯해 인천시아동복지종합센터연합회 소속 기관인 누리마루, 푸른마을, 솔샘나우리가 참여하며,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복지 분야의 다양한 연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대학생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적·물적 자원 교류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박혜선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봉사 경험을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사회 아동복지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과 가정에 도움이 되는 복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백진욱 기자 |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재호·최호영)는 지난 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연수 복지학교’를 개최했다. 올해로 3기를 맞이한 ‘연수 복지학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 과정으로,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제11기 신규 위원 50여 명을 포함해 총 16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은 총 2교시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교시에는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지사협과 함께하는 연수구 복지 전략’을 주제로 구의 복지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진 2교시에는 유품정리사 김석중 키퍼스 대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실천 전략’을 강의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신규 위원은 “연수구의 복지 정책 전반을 이해하고, 특히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논산시가 3월부터 10월까지 백제군사박물관 일원에서 자연과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초등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들이 숲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정서적 안정과 창의력,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자연환경 속에서 오감 체험 중심의 활동을 진행해 감성과 인성, 신체 발달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계절의 변화에 맞춰 매달 다른 주제의 체험과 놀이 활동으로 진행된다. 숲에서 행복찾기, 소나무의 숲, 단풍일 동물 만들기 등 아이들이 자연을 친근하게 느끼고 스스로 탐구하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동 활동을 통해 사회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관내 거주자의 경우 9일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이며, 관외 지역은 16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숲 프로그램 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논산시 15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로, 이웃이 이웃을 함께 돌보는 논산형 복지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논산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 발굴․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공지능(AI) 시스템과 연계한 안부 확인과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각 읍면동은 약 2천 5백만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리동네 특화사업’도 활발히 추진한다. 고위험 독거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물품 지원과 손수 만든 먹거리 나눔 등으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고립 해소에도 힘쓴다. 시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 활동을 통해 읍면동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