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제4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강경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수업 및 생활지도 목적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기기 사용 및 제한에 대한 세부 규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학교별 기준과 지도 방식이 상이할 경우 학부모 민원 증가와 교사의 지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표준 지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 위반 시 조치 기준, 수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월 9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과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료관련감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에 감사를 전하고, 비수도권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강원대학교병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은 환자 안전과 의료에 대한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같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비수도권 및 지방의 특수한 사정을 잘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수도권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인력 확보와 교육 참여 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감염관리 자원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청 내 의료관련감염 위원회나 자문기구를 구성할 때 다양한 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남도는 15시 31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확산됨에 따라 가용 진화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18대(도 6대, 산림청 6대, 군 4대, 소방 2대)의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했고, 지상에는 진화차 26대, 전문진화대원 등 인력 134여 명이 동원됐다. 17시 현재 진화율은 60%다. 도는 공중과 지상의 진화 역량을 총동원해 인명과 재산 피해 없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일몰 전까지 가용 진화 자원을 결집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해달라”며,“무엇보다 현장 진화대원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항지구와 향동지구처럼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뒤늦게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국방대 부지의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총량이 이미 소진돼 경기도 총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총량만 빌려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총량을 사용하는 이상, 개발 방식과 시기, 기반시설 계획 전반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방대 부지에 대해 ‘선(先)주택 공급’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동지구와 장항지구 모두 선입주 이후 교통, 학교,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노동복지센터 운영 문제와 노동국의 잦은 인사이동을 함께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 운영 부실 문제가 다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 없이 국장·과장·팀장·담당 주무관까지 연쇄적으로 교체되는 인사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인사 구조에서는 해당 사안을 책임 있게 관리·조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 이후 신규 계약 체결 전까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행정안전부 등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규 계약 이후에도 노동복지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하용 의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의 사무공간·사무지원공간 구분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9일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던 관리·안전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구성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 등으로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안전관리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행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도는 일정 세대수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와 제도 공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하수도 등 공용시설 보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재난 위험 시설물 안전조치, CCTV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 시행에 맞춰 안동시는 금년 중으로 수요조사와 연차별 지원계획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9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를 방문해 김우섭 커뮤니케이션센터 센터장(전무)을 만나 지역 투자 확대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충북 오창에 입주한 LG에너지솔루션의 적극적인 지방 투자를 주문하는 한편, 돔구장 건립 등 충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에도 기업이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도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우수한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민선 8기 들어 누적 투자유치액 83조 원을 돌파하는 등 투자유치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고, 그 성장 과정에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도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보령시는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키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지역 쌀 품질 제고를 위해 총 1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4,956 농가이며, 지원물량은 14,857톤이다. 지원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을 공급하며, 비종 및 등급에 따라 1포(20㎏)당 1,300원~1,600원이 차등 지원된다. 공급방법은 농협중앙회 보령시지부(지역농협)에서 공급업체가 직접 경영체(농가)에 납품하도록 발주하고 지역농협 담당자가 실물 공급을 검수 확인하며, 공급시기는 올해 2월~4월로 영농기 이전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기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영농기 이전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을 통해 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은 2월 9일 제천시청 시장실에서 제천시, (사)대한숙박업중앙회제천시지회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안정적인 제천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청북도 균형발전의 방안으로 제천으로 이전한 자치연수원의 교육생 숙박편의 지원과 북부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최낙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장, 노상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천시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연수원 내 숙박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에게 ▲교육생 숙박시설 연계 지원 ▲합리적인 숙박 이용 여건 조성 ▲교육 일정에 맞춘 숙박 안내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자치연수원이 안정적으로 제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은 충북의 미래를 선도하는 공직자 교육과 도민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219개 과정 153,56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연수원 제천 신청사는 학습자 중심의 최적의 교육환경을 구축했으며 교육생의 휴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이 인천지역 노인일자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충식 의원은 9일 인천시 노인정책과 관계자와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센터장 선수경)’를 찾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필요성과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전반적인 복지 업무를 점검하고 인천시의회 역할을 강조했다. 현장 방문에 앞서, 신 의원은 지난 4일 ‘제306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검단신도시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노인 수가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한 방안 검토를 구체적으로 질의한 바 있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현재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의 핵심적인 기능 ▶예산 감소에 따른 현장 체험도 ▶노인일자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의회 역할 및 집행부서와의 소통 협력 ▶시니어드림스토어(GS편의점) 사업 축소에 따른 현장 상황 등을 집중 질의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선수경 센터장은 “노인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 보고, 지역센터의 역할보다는 사회복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민원 행정 쇄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을 민원 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대대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지난 6일 2026 상반기 민원업무 담당자 실무 교육을 갖고 일선 현장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등 민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5년 민원서비스 평가 분석을 통해 민원제도 운영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을 주요 약점으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 민원편람 점검 및 홈페이지 현행화 철저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발굴 ▲ 고충민원 처리 프로세스 강화 ▲ 고충민원현장컨설팅단 운영 등 도교육청 중심 직접적 관리 체계로 정비한다. 또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표인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민원취약계층 보호, 고충민원 처리 노력도 등은 더 꼼꼼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2025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행복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에서는 2월 9일 (사)나누며하나되기와 대한불교 천태종 관문사에서 주최한 3·1절 기념 국가유공자 행복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대한불교 천태종 관문사에서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에 순국선열(호국영령) 추모 법회를 열고 각종 보훈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등 평소 보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천보훈지청과는 2023년부터 인연을 맺고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위하여 쌀, 건강기능식품 등 생필품을 후원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인천보훈지청을 비롯하여 5개 지청 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를 주관한 보광 스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와 선양에 종교계 등 민간에서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고, 천태종의 3대 지표인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강조했다. 장숙남 지청장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불교계가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보훈지청에서는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중점관리 기간으로 선정했으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산소방서는 2월 9일 오전 11시, 하양꿈바우시장에서 소방관계자와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창완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과 경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최한열 및 의용소방대원들이 어깨띠를 메고 ‘불나면 대피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등 화재안전 수칙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또한 시장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점포 자율 안전점검을 유도하는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 홍보와 단독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를 병행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실천 문화 확산에 힘썼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도 함께 진행돼, 전통 과자와 호떡 등을 구매하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더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송1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해운대구 신청사와 관련해 예상되는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청사는 해운대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약 30%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완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주차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설계상 신청사 주차면이 약 373면으로 계획된 반면, 현재 집행부 차량이 188대에 달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배치 차량을 제외하더라도 약 150대가 신청사 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주 직원이 약 850명 수준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청과 동시에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청사 운영 사례를 들어 문제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청사 주차면은 95면에 불과해 민원인 중심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주차 대기줄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으며, 송림공원 분산 주차에도 불구하고 후면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등 주차난이 지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