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경영 위기로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경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활동 복귀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총 320개사를 선정해 ▲분야별(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전문 1:1 컨설팅과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재기장려금(1개사 200만원)을 지원한다. 경상원은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기바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활용해 최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신속한 경제 복귀를 위해 상반기 집중 모집과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까지 재도약의 기회가 고르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진성이디에스(대표 박관현)와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가 경북 경주에서 추진되는 복합 관광 프로젝트 ‘플라잉경주(Flying Gyeongju)’의 설계에 착수하며, 사업성 검토에 본격 돌입했다. 플라잉경주는 경주의 하늘을 활용한 열기구 기반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 체험, 지역 상권, 광고 플랫폼, 이벤트 산업을 결합한 프로젝트로, 기존 유적 중심의 단기 방문형 관광 구조를 체류형 소비 구조로 확장하는 새로운 도시형 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단순 관광 시설 개발을 넘어 관광객 유입부터 소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춘 점에서 기존 관광 개발 방식과 차별화된다. 경주의 문화·역사 자산 위에 체험형 콘텐츠와 상업 구조를 결합해 도시 전체의 관광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성이디에스는 이번 프로젝트 설계에 착수하며 사업성 검토를 병행,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프로젝트 전반을 직접 이끌며 실행 가능성과 사업 구조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신청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상원은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에 도내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4월 13일(월) 접수 마감을 앞두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고려해 지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의 10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초과액 및 부가세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최대 300만 원까지 비용 부담 없이 점포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현장의 호응이 높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노후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대한 부담이었다”며, “이번 사업이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마감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월)까지 소상공인 종합 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거제시는 지난 6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면·동협의체 간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각 면·동협의체 민간위원장들이 참석해 면·동협의체 네트워크 운영 방안 및 면·동협의체 사업 추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간위원장 간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구성했으며 대표에는 옥홍일 연초면위원장, 부대표에는 김나윤 수양동위원장이 선출됐고, 이미진 거제면위원장이 총무를 맡게 됐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거제를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시는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독·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와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교육부는 4월 8일, 4월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목)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잇따라 요청하는 등 케이(K)-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우선,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하여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일부터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6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통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정보보호 컨설팅, 해킹메일 대응연습, 담당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외부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모의해킹에 중점을 두고, 초기 침투 가능 경로뿐만 아니라 시스템 기능별 취약점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점검 인력을 강화했다. 방위사업청은 ’21년부터 꾸준히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대형 방산업체와의 협조도 강화했다.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는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같이 정보시스템 역시 예방적 차원의 정기 진단이 필요하다. 꾸준한 진단과 조치를 통해 기술보호 수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하여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발성 협력을 넘어 위조물품 유통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둘째, ‘제2차 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매년 회담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과 공동으로 2026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6 한미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대테러 국제 학술토론회(올해 제5회)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이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다자간 고위급 지도자 특수작전부대 심포지엄(SLS Symposium, 올해 제3회)을 처음으로 통합하여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두 행사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대테러 위협 대응과 핵·방사능 안보라는 두 축을 아우르는 더욱 포괄적인 한미 협력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첫날인 4월 6일에는 오전 개막식과 오후 국제 학술토론회가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매튜 나폴리 미국 국가핵안보청 부청장(영상),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제임스 R.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대사 대리, 롤란드 호네캄프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부대표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홍원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6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와 김포징검다리봉사단’이 지역 아동의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봉사 공동참여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상호 협력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공동 추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협력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동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봉사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 북구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왕성희)는 지난 4일 (사)카루나(이사장 윤광 스님, 행복선원 주지) 회원들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 북구 일대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이번 플로깅(Plogging,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활동에는 사단법인 카루나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우의를 입고 덕천1동을 시작으로 구포시장까지 이어지는 도로변, 화단, 빗물받이 등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거리 조성에 힘을 모았다. 특히 사단법인 카루나는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지역환경정비사업'을 선정하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플로깅 데이'로 지정해 정기적인 봉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그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윤광스님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우리 동네를 스스로 가꾼다는 주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카루나는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군산시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한정된 복지 재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가운데 소득·재산 변동이 예상되는 4,725가구가 해당되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확보한 공적자료 68종을 활용해 수급 자격과 급여를 재판정하게 된다. 군산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자격 변동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 읍면동 사례관리, 긴급복지,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고의 또는 허위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이 확인될 때는 보장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광주광역시는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140만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결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5·18의 가치가 국가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광주가 지켜온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이 더 이상 특정 지역의 기억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이 불의에 맞선 시민들의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온전히 예우하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전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 수록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헌법에 담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지역을 넘어 모든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국민의힘 또한 오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그동안 법제화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해 전체 내용을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예를 들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는 6일 가수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박현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용인의 대중문화예술 등 시정에 대해 잘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박현호 씨는 오는 2028년 4월 5일까지 용인의 각종 축제와 행사 등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활동을 한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들에게 좋은 음악과 기쁨을 선사해 주신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 선생과 박현호 씨께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홍보대사를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께서 매우 반가워할 것이므로 용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멋진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80년대 대표곡 불티, 종이학 등 가요계의 아이콘이자 영화, 방송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 온 만능 엔터테이너 가수 전영록 씨는 용인에 거주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시 홍보대사를 수락했다. 가수 하남석 씨는 '밤에 떠난 여인'으로 시대를 풍미하며 서정적인 포크 음악의 정수를 보였고, 가수 이정선 씨는 '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