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 사단법인 대한잠사회(회장 임석종)와 협력해 국내산 누에 분말의 일본 수출 재개를 끌어냈다. 농촌진흥청은 1995년 누에 분말의 혈당 강하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힌 이후, 고치 생산 위주의 양잠산업을 기능성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일본에서 기능성표시식품 제도가 본격화된 2015년 이후, 일본 지사를 중심으로 국내 농산물의 기능성표시식품 인정과 수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누에 분말 수출 재개를 위해 누에 분말의 기능성, 원료 안정성,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누에 분말을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인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행정‧기술적 지원을 추진했다. 사단법인 대한잠사회는 일본 제약회사와 함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해 일본 현지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했다. 세 기관의 노력 끝에 지난해 1월 누에 분말은 일본에서도 ‘식후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성을 인정받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운영 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노동국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 연속성 저하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성과와 책임 중심의 정책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와 관련해, 체험·탐방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힐링캠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권역 외 지방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지양을 분명히 당부했음에도, 2026년에도 여전히 관외 지역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관외 지역 운영으로 인한 이동 시간 증가, 체력적 부담, 참여 접근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도내 권역 중심 운영 확대 또는 권역별 분산 운영에 대한 중장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는 체험 위주의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기도 중장년층의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정책 사업”이라며, 경기도 정책 대상자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6년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경기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도형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똑타’ 운영과 관련해 플랫폼 사용료의 적정성과 자체 플랫폼 구축 계획의 연속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교통공사가 현대차 ‘셔클’ 플랫폼을 활용해 대당 월 4만3천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4만8천 원 대비 5천 원 인하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체 플랫폼 예산 약 61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외부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 사용료에 인건비·판관비 등이 포함된 복합 구조인 만큼, 세부 산정 근거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홍근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기교통공사가 자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장 교체로 인해 정책 방향의 연속성이 불분명해진 점을 우려했다. 2027년 4월까지로 예정된 현대차와의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외주 플랫폼 의존을 지속할 것인지, 공공 주도의 독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6년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두고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교통국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안이한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재정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지원 규모가 연간 1조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일부 업체의 부채비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고, 단기 고금리 차입에 따른 과도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 경영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전체 수입의 약 3분의 2를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국이 해당 업체의 재무 상태와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이 의원은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공관리제 특성상 업체의 이익 구조와 비용 집행은 공공성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원장 확인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업체의 구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9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청렴 체감도 하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민과 교육 현장 종사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렴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종합 2등급을 유지했지만, 세부 지표인 ‘청렴체감도’는 전국 교육청 가운데 1곳을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특히 기관의 제도·시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는 양호한 반면, 교육행정 서비스를 경험한 도민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청렴도 인식과 부패 경험을 반영하는 ‘청렴체감도’에서 크게 낮은 성적을 기록한 사실은 경기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접하는 도민과 학교 현장의 공직자들이 여전히 ▲소극 행정 ▲사익 추구 ▲절차 위반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청렴도는 단순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고양10)는 2월 6일과 9일 양일간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 상임위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소관 공공기관 7개소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를 통해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2026년 경제노동위원회는 도내 산업 환경 변화와 고용 구조 전환, 노동 현장의 안전과 권익 보호 등 복합적인 정책 과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안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은정 위원장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담당 부서와 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 권익 보호, 사회적 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2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 조례안심사에서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체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안심사 과정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심도 있게 검토됐다. 윤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단시간·이동 근무 등 근무 특성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 고용 불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도지사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 상담·법률지원, 고충 처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취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출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도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9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의 개인형 이동장치(PM) 결제 차단 여부, 똑버스 노선 운영, 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 등 교통국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도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카드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요금 결제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청소년 교통비로 지급한 카드로 PM 결제가 가능하다면 사고 위험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결제가 된다면 반드시 분리·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교통비 지원이 자칫 미성년자의 PM 이용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결제 연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결제를 제한하는 등 제도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ㆍ확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일 제388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더불어 교통 열악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다. 하지만 단설 중학교 설립은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21학급, 588명)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받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운동장 부지 보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문승호 의원은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중학교가 없어 분당, 판교 내 위치한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학생 원거리 통학 기준인 대중교통 편도 30분 소요 이내, 인근 중학교 유휴교실 배치 등 행정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지만 매일 1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들과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9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규제에 묶여 소외됐던 광주시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30만㎡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 조성과 ‘공공주도 도시개발 면적 제한 해제’를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해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지침’ 개정으로 여주 가남에 대규모 산단이 확정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그간 수지와 판교, 용인의 발전을 위해 물(팔당댐)과 전기(송전선로)를 공급하며 희생해 온 광주시가 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차례”라고 포문을 열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를 판교(AI/플랫폼)와 용인ㆍ이천(반도체)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정의하고,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 ‘30만㎡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 추진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가 인근 도시의 인프라 통로 역할에 머물지 않고, 첨단 산업의 데이터 거점으로 거듭나야 지역 경제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고질적인 문제인 ‘빌라 난개발’의 해법으로 ‘공공주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재만 기자 | 양평군의회는 9일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심화 교육’을 실시하며 스마트 의정 구현을 향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초 교육의 연장선으로, AI 기술을 의정 및 행정 실무에 더욱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심화 교육이다. 이날 교육에는 오혜자 의장을 비롯해 지민희 부의장, 윤순옥 의원, 송진욱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한국강사교육협회 소속 전문 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단순한 AI 도구 활용을 넘어 ▲의정 자료의 다각적 분석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 ▲AI를 활용한 정책 검토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은 정책·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사무과 직원은 의정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혜자 의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의회의 역할 또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AI 등 최신 기술을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마주봄센터)이 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2026년 제1차 젠더폭력 통합대응 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신규 사업과 운영 체계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민·관·학 전문가 23인과 함께 현장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응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한민경 경찰대 교수, 박주연 변호사, 정선영 수원여성인권돋움 상임대표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올해 경기도와 대응단이 추진할 핵심 과제는 ‘대응 체계의 광역화와 사각지대 해소’다. 먼저 경기 북부 거점 설립과 1366 경기북부센터의 통합 운영을 발판으로, 1366 경기남·북부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대응센터, 스토킹·교제폭력피해대응센터 간 경계를 허문 유기적인 피해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지원을 넘어 피해자 맞춤형 ‘통합·복합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젠더폭력 대응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현장 밀착형 대책도 본격 가동된다. 특히 대학 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남양주시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장애인단체 및 어르신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금곡동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단체장 정진춘)와 평내동에 거주하는 폐지 수거 어르신의 자택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직접 살폈다. 주 시장은 장애인 지원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장애인 복지 현안과 개선 의견을 경청했다. 이어 어르신 가정에서는 건강 상태와 생활 전반을 세심히 살피며 명절을 앞두고 안부를 전했다. 주광덕 시장은 “복지는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며 “현장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진심소통이 남양주시 복지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약용 선생님의 애민(愛民)정신을 바탕으로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장애인단체·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27개소, 10가구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9일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눈높이 소통에 나섰다. 진 구청장은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톡톡(Talk Talk) 간담회’를 열고 활동을 마친 대학생 35명과 대화를 나눴다. 진 구청장은 “한 달간 행정·복지 현장에서 대학생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나 구청에 바라는 점, 정책 개선 방향 등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간담회를 소개했다. 간담회는 활동 소감 공유 및 구정 발전 방안 제시, 진 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 등의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학생들은 5개 조로 나눠 인턴 기간 동안 느꼈던 점과 구정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발표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부터 공유 킥보드 관리 대책, 안심 골목길 조성, 공용주차장 확대 설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진 구청장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문답을 이어가며 대화를 풀어나갔다. 학생들의 건의사항에도 빠짐없이 답하며 진정성 있는 소통을 보였다. 진 구청장은 “활동 소감이 매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