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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재정 붕괴 초읽기 경고…세종시 재정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재정이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이 재정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2025년 1,280억원에서 2030년 1,828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임에도, 시가 내년도 필요 예산 추계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세입은 2021년 8,771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2025년에는 6,800억원대로 줄었고, 2026년 최대 500억원의 추가 감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이며, 내년에는 지방채 누적액 5,000억원을 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액까지 더해지면 채무성 부담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 정책 변화에 취약한 구조가 고착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개선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의원은 예산 편성과
- 임경복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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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결의안]전기 생산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세종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안신일 의원(장군면, 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종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사업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한전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의 ‘최적경과대역’에는 세종시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里)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안 의원은 “해당 지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미 개발 제한과 환경 보존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곳”이라며, “여기에 거대한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까지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 전력 공급에 있음을 꼬집
- 임경복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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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결의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한‘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체육 인재들이 관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체육중ㆍ고등학교와 국립체육영재학교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은 야구를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할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타 시도로 떠나야 하는 ‘교육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전국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는 지난 2012년 5천281개에서 2022년 4천114개로 감소했으며,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방송통신고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 선수가 2019년 115명에서 2022년 514명으로 급증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역 체육 기반의 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4년 10월 발표한 연구 용역에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최적지로 세종시를 지목했으나, 설립 근거가 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차질이 예상된다
- 임경복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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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공동캠퍼스 성공 안착을 위한 전략적 준비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공동캠퍼스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미래전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세종시 청년정책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지만, 운영 주체의 모호함으로 인해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동캠퍼스는 행복청이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지만, 세종시가 2026년 기준 운영비의 50%인 9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 “실질적 비용은 감당하면서도 운영권과 관리권은 확보하지 못한 전형적인 책임 분산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에 유 의원은 “국책사업의 책임을 재정 안전장치 없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무리한 인수가 아닌 ‘성공적 안착 후 점진적 인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행복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재 모델을 정착시킨 뒤, 시점에 맞춰 재정적ㆍ행정적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캠퍼스를 단순한 대학 시설이 아닌 ‘청년정책 플랫폼
- 임경복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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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세종시 9개 읍면동 관통…시민 안전 위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면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11월 6일 한전이 확정한 ‘최적 경과대역’이 장군면·금남면·전의면·전동면·연서면·연기면·조치원읍·한솔동·나성동 등 세종시 전역에 걸친 9개 읍면동, 52개 리를 관통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 위험,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를 동시에 초래하는 시설”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업의 실질적 목적이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같은
- 임경복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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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제3차 김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김제시는 15일,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제3차 김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최종보고회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하고 지역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적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최종보고회는 제1차(2016~2020년), 제2차(2021~2025년)의 적응 대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김제시 특성에 맞는 제3차(2026~2030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주요 전략과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급증하는 폭염·집중호우 등 기후리스크 변화에 맞춰 사전예방 중심의 대응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예산 연계 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주요 개선 방향으로 ▲김제시 기후현황 및 기후전망 분석, ▲기후위기 취약부문 리스크 평가, ▲부문별 적응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등을 설정했다. 김희옥 부시장은 “기후위기는 역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
- 박용남 기자
- 2025-12-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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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수출 효자’ 가리맛조개 양성관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동부지부 미래수산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한 가리맛조개 인공종자 28만 마리(평균 5㎜ 내외)를 순천 별량면 해역에 입식하는 등 수출 효자품목 명성을 잇기 위한 체계적 양성관리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자연환경에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입식 종자 크기를 확대해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양성관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동성 제한과 식해 방지를 위한 갯벌 구획식 중간양성 방식을 도입해 향후 양성관리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리맛조개의 표준화된 방류기준, 방류지침 개정 등의 기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가리맛조개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맛과 상품성을 인정받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지역 효자 품종이다. 그러나 1990년대 3천577톤이었던 생산량이 최근 8톤까지 급감, 어업인 소득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42만 마리의 인공종자를 지속해서 방류함으로써 가리맛조개
- 진광성 기자
- 2025-12-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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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공주시의회, 2025년도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공주시의회는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2025년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가졌다. 의정발전 유공표창은 한 해 동안 주민화합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열린 의정 실현에 이바지한 시민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이날 수여식에서는 시민 36명이 의정발전유공 자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임달희 의장은 “남다른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아낌없는 헌신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주시의회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경복 기자
- 2025-12-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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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양산시공공형어린이집, 아이보듬사업 후원금 전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양산시공공형어린이집은 15일 양산시를 방문해 24명의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후원금 2,178,400원을 시나브로복지관 ‘발달지연 조기발견 아이보듬사업’에 전달했다. 양산시공공형어린이집은 매년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에 기탁한 후원금은 시나브로복지관을 통해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아동의 부모상담, 치료비 지원, 관찰평가 보고서 제공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양산시공공형어린이집 방은영 대표는 “우리의 작은 손길이지만 한 명의 아이라도 더 빨리 발견하고, 조속한 치료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부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경상남도에서 양질의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심사를 통해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있으며, 양산시에는 24개의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지정돼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후원활동이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
- 김은금 기자
- 2025-12-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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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울산 중구의회, 2026년 당초 예산 ‘5,370억원’ 확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중구의 2026년 당초 예산 5,370여억원을 확정했다. 중구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5,396억9,968만원보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26억7,757만원이 삭감된 5,370억2,211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반회계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시도비보조금사업인 구로미길 보행데크 설치공사비 25억원이 시비 미확보로 인해 전액 삭감된 것을 비롯해 태화강마두희축제 5,000만원, 혁신도시 상생발전확산사업 1,000만원, 문화의전당 문화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또 국제교류사업 여비 1,000만원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안보연수비 1,500만원도 각각 삭감되며 축제성 예산과 일회성 경비 등의 예산을 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축제성, 일회성 경비 가운데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 편성액을 조정하는 등 삭감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중
- 기자
- 2025-12-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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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어울림공동체 루프탑 축제’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12월 15일 오전 10시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소강당에서 ‘어울림공동체 루프탑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와 복지관 이용 주민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은 매년 ‘어울림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다목적 공간 등의 공유 공간을 활용해 △주민 만남 프로그램 △대관 행사 △곤충 체험 등 다양한 주민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공유 공간 활성화 및 주민 교류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이웃과 함께 다양한 놀이 활동(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관표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주민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유 공간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
- 2025-12-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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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김산 무안군수, ‘늘어지 파크골프장’ 조성 현장 점검, 연내 준공 예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김산 무안군수가 지난 12일 무안군 늘어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무안군은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30억 원을 투입, 약 46,000㎡ 부지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98%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잔디 활착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다. 이번 늘어지 파크골프장이 완공되면, 현재 설계 중인 무안읍 파크골프장을 포함해 무안군엔 총 3개의 파크골프장이 확보된다. 군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파크골프 열풍에 맞춰 관광객 유입, 각종 대회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산 군수는 “늘어지 파크골프장이 개장하면 군민 건강 증진은 물론, 많은 스포츠인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내실 있고 안전한 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용남 기자
- 2025-12-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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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종철 부산시의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위한 조사용역 예산 7억3천만 원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회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기장군 주민들의 오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군1)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정을 위한 조사 용역 예산 7억3천만 원을 확보하고, 2차 조사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6년 3월 착수해 2027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된 이후 부산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강력한 규제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하수관로 정비, 개발 여건 변화 등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보호구역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장군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조사용역은 과거 종합 분석 중심의 연구와 달리, 용지 측량과 하수관로 현장 조사, 오염원 정량 분석 등을 통해 마을 단위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환경정비구역의 편입 또는 제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 임광현 기자
- 2025-12-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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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해남군 전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4년 연속 ‘대상’ 수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해남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5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해남군은 2017~2018년 연속 최우수상에 이어 2020년부터 4년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농어촌수도 해남의 위상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다. 4년 연속 대상 수상은 도내 처음이다.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농림축산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신규시책 발굴 등 창의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농업ㆍ농촌 활성화 분야, 친환경농업 분야, 식량원예작물 분야,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식품산업 분야,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분야, 동물방역 및 축산위생 분야 등 6개 분야, 33개 항목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해남군은 전남에서 가장 많은 768명의 억대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하고, 전국 최대 친환경인증 면적 4,940ha 달성, 전남 최다 벼 재배면적 1,326ha 감축 추진, 농식품 가공·수출 기반을 위한 자체사업 및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농정업무 종합평가 4년 연속 대상 수상은 해남군의 농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앞
- 박용남 기자
- 2025-12-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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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소방서, 연말연시 맞아 119안심콜 집중 홍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가평소방서는 2025년 12월 15일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가평군 노인복지관에서 119안심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의 현장 안내 및 이용 방법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또한 구급대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적정 이송병원 선정 절차,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의료 상담 및 응급처치 안내 이용 방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했다. 가평소방서 관계자는 “119안심콜 서비스는 안전 취약계층에게 특히 중요한 맞춤형 안전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 2025-12-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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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