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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소상공인 예산이 이렇게 쓰였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부실, 총체적 난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2억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음에도, 일각에서 “해당 사업이 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5년 대비 50% 감액된 예산이 경기도 차원에서 분명히 편성된 만큼, 사업 관련 예산 정보가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중, ‘동아리 성과공유회’에서 보조금 운영기관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관계자인 부회장·지부회장 등이 사업에 참여해 수당을 받은 사례가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내부거래 및 이해충돌에 해당될 소지가 크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2024년 12월에 개최된 ‘동아리 성과보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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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미래형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종합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한계와 노후화된 안전관리체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부실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임대주택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설계돼, 소형 평형과 소규모 단지가 지나치게 많다”며 “그 결과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는 역설적 구조가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입지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규모·복합화된 단지를 조성하고, 돌봄·의료·복지 기능을 결합한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못해 관리비가 높아지는 구조를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3기 신도시와 재정비 사업부터는 적정 규모, 평형 확대, 복합 커뮤니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역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통합복지 플랫폼이 구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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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도민의 눈으로 도정을 냉정하게 점검,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실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석균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경기연구원·평화협력국·균형발전기획실 등 기재위 소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정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세수 결손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비한 대응책조차 없는 것은 기획 기능의 총체적 실패”라며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조차 설명 못 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확장재정의 결과 900여 건의 민생사업이 감액·폐지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의 경기도정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대해서도 미래 전략 부재, 연구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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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단체 보조금·민간위탁 사업비 ‘통 정산’ 관행 질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8일 진행된 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단체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과정의 관리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식의 회계 관행은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이든 목적사업비든 정산은 경기도 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검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얼마 줬고 얼마 썼는지’만 보고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처럼 처리해 왔다”라며 “규정에 맞는 지출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관리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장이나 경제실장이 먼저 지도관리감독 미흡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소한 유감 표명과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해명과 변명에 앞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주무부서의 기본”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송년회 등과 연계된 집행 관행을 언급하며 “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정산에 대한 지적을 하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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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갑질 심의 필요해”... 외부전문가 참여한 심의위원회 구성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중앙·과천·성남·화성·의정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차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있으나, 실제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료준비 및 소명을 직접 감당해야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 부담을 최소화하는 도교육청의 감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짐에 따라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 추진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 감사관 차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갑질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민 감사관은 “외부요인을 통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보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부위원장은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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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교육청 공익제보 시스템 점검... 청렴행정의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향해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사건의 조사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사인력 운영·사건 배당·수사 협조 체계 등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34건 중 10건(29.4%)이 조례에 명시 된 조사기간(60일+연장 3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3건 중 1건이 기한을 넘기는 구조면 이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보자 입장에서는 ‘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 하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민 감사관은 “사안의 복잡성, 조사대상자 접촉 지연, 자료 확보 지연 등이 원인”이라고 답변했으나, 변 의원은 “이는 본래 감사관실이 기본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감사관은 개선방안으로 ▲사안별 처리단계·진행률 점검 ▲연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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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기획·조정 기능 '구조적 마비' 맹비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을 향해 도정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 초반부터 집행부가 질의에 반복적으로 "모르겠다"고 답하는 무성의한 태도와 함께, 도지사의 행감 무관심을 두둔한 기조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문화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정무·정책 책임자의 이 같은 기조가 각 실·국의 준비 부족을 반복시킨다고 강조했다. 핵심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두천·연천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 성과와 장기 지연은 전략 없는 과거 방식 답습의 결과이며, 평화경제특구 추진 시 포천과 연천이 동일한 '국가정원' 모델을 경쟁하는 등 시군 간 중복 사업을 조정해야 할 도가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구 지정 자체가 차별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명확한 지역에 장기 유지 인력 확보 전망이 없는 대규모 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없는 기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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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광복80주년! 케이(K)-기업가정신으로 성장과 혁신!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5) 개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 서울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 등에서 ‘2025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는 매년 11월 셋째 주에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동시 개최되는 ‘Global Entrepreneurship Week(GEW)’의 일환으로, 한 해 동안 기업가정신 관련 활동을 종합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 기업가정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다. 올해 행사는 ‘광복 80주년, 한국형 인공지능(AI)과 기업가정신으로 재도약하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해방 이후 국가 재건의 원동력이었던 기업가정신에 대해 탐색하고 역사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한다.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의 기업가정신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7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18일 개막식에서는 주간행사 선포식에 이어 1년간 기업가정신 확산 에 기여한 청년기업인 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 ‘광복80년, 기업가정신 80년’이라는 주제로 한정화
- 임철현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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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 김윤희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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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용노동부, '전문성' 중시하는 채용시장 일경험과 교육·훈련 기회 확대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1월 18일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조사 기간: 8.1.~9.1.)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주요 기업 대상으로 청년들이 기업에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해 왔다. 올해에는 기업 인사 담당자와 재직 청년을 모두 조사해 기업과 청년이 각각 바라보는 채용동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직무역량 및 일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추후 인공지능(AI) 채용 현황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기업·청년 모두 ‘전문성’ 중시, 전공 및 일경험이 전문성 형성의 핵심으로 확인 응답 기업(396개)의 52.8%는 청년 채용 시 ‘전문성’을 우선으로 요구하고,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하게 보는 항목은 ‘전공’(22.3%), ‘인턴제 등 일경험’(19.1%), ‘직무 관련 교육·훈련’(17.4%) 순이었다. 청년들이 현 직장 입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공’(30.2%), ‘직무 관련 자격증’(18.4%), ‘인턴제 등 일경험’(18.2%
- 임철현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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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지역아동센터에 ‘전기 안전 업그레이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백진욱 기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장해윤)은 지역 아동들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8일 연수동 소재 ‘참조은아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2025년 제4회 기술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공단이 전문 기술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연중 추진하는 핵심 봉사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기·조명 등 생활 안전 기반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즉시 정비하는 실질적 봉사이다. 특히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생활실·학습실·식당 전반의 전기설비를 세밀하게 확인하여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 노후 LED 등기구를 새 제품으로 교체했고,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소화 기능 장착 안전 스티커도 콘센트 곳곳에 부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개선작업은 아동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이라 체감 만족도가 크게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단순 봉사를 넘어 실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맞춤형 기술지원’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반응도 긍정적이다. 장해윤 이사장 직무대행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 백진욱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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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영천시,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톡톡 영천’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영천시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책연구모임 ‘2025년 톡톡(Talk Talk) 영천’의 최종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톡톡 영천은 영천시 내 다양한 부서와 직급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한 정책연구모임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7월 출범했다. 6개 팀 구성원들은 자율적인 모임을 운영하며 관광, 미래산업, 랜드마크 조성 등 시정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분석과 함께 매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진행했다. 과제별 실태 분석과 국내 우수기관을 직접 방문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보고회는 부시장과 국·소장, 톡톡 영천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6개 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표 후, 질의응답과 심사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된 주제는 ▲금호 스타라이트 리버 프로젝트 ▲영천 메디 힐링 캠퍼스 조성 ▲보현산 출렁다리 주변 익스트림 테마파크 조성 ▲10차 산업 선도 도시 조성 사업 ▲영천시 랜드마크 조성사업 ▲로컬·글로벌 지역 자원을 활용
- 김봉순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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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25 영천역사인물콘텐츠 웹툰 제작지원 최종보고회 성황리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영천시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영천역사인물콘텐츠 웹툰 제작지원’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와 용역사 관계자, 관련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 ▲최종보고 PT 발표 ▲질의응답 ▲향후 추진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 PT 발표에서 용역사 대표는 프로젝트의 제작 과정, 장면 구성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완성된 웹툰 주요 컷을 함께 확인하며, 작품 완성도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에 제작된 웹툰 ‘검화문심’은 영천의 3선현 중 한 분인 노계 박인로 선생을 주제로, 혼란의 시대 속에서 시와 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지켜 나가는 과정을 중심 서사로 담아냈다. 박인로 선생의 생애와 문학 세계,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 등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스토리 전개와 장면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9월 10일 지정된 정부표준영정 제103호의 이미지를 캐릭터 디자인에 반영해, 노계 선생의
- 김봉순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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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정구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정구역(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은 17일 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청년 취·창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김광성 의원을 비롯해 임옥연, 이수옥, 유영주, 황민철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회적협동조합 청신호 김동희 연구원은 ‘양천구 사각지대 청년의 고용서비스 접근 및 유입전략’ 에 대해 발표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정책 개선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청정구역’은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구미시를 방문해 청년창업LAB, 로봇직업혁신센터, 새마을24시마을돌봄터를 견학하며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는 등 현장 연구 활동을 펼쳤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겪는 행정적 어려움과 지역 내 청년 서비스 간 연계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청정구역’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
- 국용호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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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중구의회, 제3연륙교 명칭 졸속 결정 강력 규탄과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 및 명칭 재지정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백진욱 기자 | 중구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중구민의 뜻을 외면한 인천시의 제3연륙교 명칭 졸속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 및 명칭 재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중구와 서구의 재심의 요청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회의에서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구의회는 “이번 결정은 지역 간 형평성과 중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영종 지역의 상징성을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의회는 “제3연륙교는 유료도로로 인한 이동 제한 속에서도 불편과 불합리함을 감내하며, 영종지역 주민들이 건설 비용까지 부담한 소중한 결실”이라며 “생계유지 등 일상 활동을 위해 해당 교량을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주 이용자가 영종지역 주민들이란 점을 고려할 때 명칭에 영종 주민들의 권리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의 명칭은 강화대교, 무의대교 등과 같이 섬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관례임에도 인천시는 ‘청라하늘
- 백진욱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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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를 기다리며' 이주영-강기둥, 박서준-원지안 커플과 다른 찐 현실 부부 시너지 발휘 예고! 현실과 꿈 사이 아슬아슬 줄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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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