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단지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 착수에 따른 부담이 줄고,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이 개인별 추산에서 유형별(단지, 전용면적, 건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① (인허가 등 특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② (환경기준 초과 특례)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은 다음과 같다. 디스플레이 부품사인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LED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AR글래스용 디스플레이 모듈 시장에 진출하고, ㈜유티아이는 초박막 글래스 등을 제조하는 고정밀 유리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 ㈜지에스알테크는 철강 용광로 내화물(벽돌 등) 시공업에서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후 폐기되는 내화물에서 리튬을 추출·재활용해 양극재 원료를 공급한다. ㈜건우금속은 내연기관차 베어링·변속기 부품 제조기술에 인공지능 자율제조모델을 도입하는 제조공정 고도화를 통해 전기차용 환형 동력기어를 개발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신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국내 주요 보험회사 5개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참석하여 보험과 관련한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10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대비 보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선사들로부터 선박보험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항 재개 시 신속한 운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쟁위험보험의 △합리적인 요율 산정과 △신속한 보험 가입 여건이 필요하다는 선사의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및 보험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선사가 보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가 도내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매출 성장을 이끌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지원사업’ 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산형에너지, 맞춤형 푸드·뷰티(청정바이오), 융합관광콘텐츠 등 제주의 미래 주력산업 분야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단순 컨설팅이나 마케팅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의 폭을 대폭 넓혔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사업 전환부터 기업 간 협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 규모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사업 도전형’은 업종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과 시장 조기 안착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4,0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출 점프형’은 기업의 규모 확장을 목표로 하며,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도내 관광사업체의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트렌드 선도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재도약 트랙)’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관광사업체가 보유한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 변화와 소비자 수요에 맞게 재구성, 새로운 프리미엄 관광상품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 대상은 도내 관광 관련 사업체 중 업력이 5년 이상인 사업체다. 도와 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관광상품이나 서비스를 전환 또는 개선해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 및 판매를 희망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10곳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체에는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재도약 컨설팅이 지원된다. 또한 상품화가 완료됐을 시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 및 마케팅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본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3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완료된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대기업과 관내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공급가치사슬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4월 24일까지 ‘2026년 AI-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본 프로그램은 수요기업이 AI 기반 제품·서비스 관련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화성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사업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월 수요기업 모집을 통해, ▲항공우주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영상 ▲CS 등 총 14건의 수요과제가 접수됐으며, 향후 수요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총 5개사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화성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적격/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수요기업의 구매 확약을 바탕으로 제품 구매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보유한 화성시 중소·벤처기업이 대·중견기업과의 거래 물꼬를 틀 기회”라며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공급가치사슬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 및 재기를 지원하는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이하 사업정리 지원사업)이 접수 초기부터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경영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3일 접수를 시작했다. 경상원은 고령층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접수가 저조한 북부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5~16일 이틀간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지부에서 현장 접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경상원은 ‘찾아가는 홍보 및 접수처’를 운영하며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면 접수를 지원한다. 또한 연합회 회원을 비롯한 북부 권역 소상공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 접수와 별개로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에서도 신청은 계속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사업정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고창군이 농업 자원을 활용한 심리·정서적 치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연계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대상자의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 인지, 사회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총 37차례에 걸쳐 관내 취약계층 36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내 치유농장과 사회서비스기관(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복기관 등)을 연계해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공기정화 식물 심기, 농작물 가꾸기, 허브정원 만들기 등 단회성 또는 다회차 프로그램으로 실시 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정신행동장애평가(GAF), 정신건강 간이척도(BPRS),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SMCQ), 노인우울척도(SGDH-K) 등을 활용해 사전·사후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를 통해 참여자의 정서적 안정 및 우울감 감소, 인지기능 향상 등 치유 효과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신병대 청주부시장은 14일 흥덕구 옥산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요 공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 부시장은 공정별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공사 지연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대응을 당부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57%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병대 부시장은 “공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예천군은 14일, 예천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교육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가공창업 기초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2월 24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식품 가공의 기초 이론부터 관련 법규, 시장 트렌드 분석 등 전문 강사진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수료생 20명은 향후 운영될 심화반과 마스터반 과정에 단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전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은 예천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설비를 활용해 직접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예천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 가입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 단독 창업 시 겪을 수 있는 초기 자본 투자 부담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가공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료생 대표는 “막막했던 가공 창업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어지는 심화 과정에도 참여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제품을 꼭 만들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거제시 세무과에서는 지난 4월 14일 동부초등학교에서 2026년 상반기 “뻔뻔(FUN!FUN!)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개강했다. FUN!FUN!한 어린이 세무교실은 ‘재미있는(FUN) 세금 이야기’, ‘뻔한 내용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라는 뜻을 담고 있다. “FUN!FUN!한 어린이 세무교실”은 거제시청 세무과에서 어린이들에게 납세의무의 중요성과 세금의 종류, 용처 등에 대하여 어린이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미래의 납세자에게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이다. 특히, 세금분야에 대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등 관련 교육이 부족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일반 성인조차 세금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저조할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이를 개선코자 함이다. 2024년 계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그동안 6개 학교, 35개 학급, 8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아 2026년에도 지속 시행중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중요성과 성실 납세의 대해 교육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우리 어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인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직위 차원의 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활동을 다짐했다. 섬박람회조직위는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치르기 위해 남은 기간 전남도, 여수시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 개도·금오도 일원,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며, 국내외 300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행사장 조성공사는 당초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랜드마크인 주제관을 비롯한 8개 전시관의 내부 콘텐츠는 7월까지 설치해,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 개막하게 된다. 전시연출과 콘텐츠 구성도 구체화되고 있다. 주제섬을 중심으로 해양생태섬, 미래섬, 문화섬, 보물섬, 국제교류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당한 직무수행이나 악성민원 피해 관련 소송 등의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원근거 및 범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패소 및 유죄판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시 비용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정재우 의원은 “주요 지자체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법적분쟁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했던 것과 달리, 청주시는 사각지대로 머무르고 있었다”라며, “부적절한 법적분쟁 등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적절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광진구가 홀몸 어르신의 건강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봄 드림(Dream)’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고령화로 독거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광진구의 독거 어르신 비율도 지난해 기준 24.7%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건강·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고독사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홀몸 어르신은 일반 어르신보다 우울감 경험률이 높아 정신건강 관리와 관계망 형성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진구는 어르신의 신체와 정서 건강을 함께 돌보는 ‘봄 드림(Dream)’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4월부터 2개월간 운영에 들어간다. 프로그램 대상은 동 방문간호사가 우울 선별검사를 통해 발굴한 우울·자살 위험군 홀몸 어르신 총 104명(동별 4~8명)으로, 운영은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4월부터 5월까지 4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 어르신에게는 새싹 키우기 키트와 색칠북 세트 등으로 구성된 ‘봄 드림 꾸러미’를 제공한다. 이후 4주 동안 방문간호사가 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과제 수행을 확인하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