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1월 1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연구원-측정대행업체 간 상생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의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측정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청정대기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와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 14개소 대표 및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숙련도 평가 결과와 미흡사항 개선방안,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및 컨설팅 사례, ▲대행업체 애로사항과 상생 협력 방안 등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숙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기술적 보완사항과 현장 적용 중심의 개선방안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대기측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전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신뢰성 있는 측정체계를 확립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8일 콘래드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새만금개발청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네트워킹 나잇’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만금, 한·미 협력을 통한 친환경 첨단산업 투자허브로 도약’을 주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만금 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인 모더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유수 기업의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인센티브 제도,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업종별 입주 사례를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양국의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전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맞는 RE100 산업단지를 기업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반복되는 지연·부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2차 균형발전사업 부진사유를 짚으며 “행정절차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은 수년째 반복되는 전형적인 지적 사항인데, 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느냐”며 지적하였고, “내부적 원인은 충분히 개선됐어야 하는데, 지금도 같은 문제를 그대로 겼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성과사업비를 확대한데 대해 “성과사업비 증액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전절차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절차들이다.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이 얼마나 걸리는지 오랜 기간 경험해 왔는데 왜 아직도 5년이 지나도 못 끝나는 사업들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컨설팅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공공·지자체 간 인허가 문제는 도가 직접 나서서 조정·협의를 통해 기간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화재시에도 교육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 백업 체계 점검과 보호 시스템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를 언급하며, “대국민 서비스임에도 백업 체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국민은 물론 행정 현장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하는 교육행정의 자산인 만큼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줄 것”을 밝혔다. 이에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UPS실·배터리실·서버실을 각각 독립 구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화 및 안전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성 의원은 “백업 및 이중화 체계는 단순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전하며 “위기 발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학교 우유급식 예산 도비 ‘0원’ 편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시행지침에 따른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제시하며, “경기도는 2023년 도비 15%, 2024년 30%, 2025년에는 0%로 지원 비율을 매년 급격하게 변경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비 지원 중단 결정 이전에 시군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장단점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이어 학교 우유급식률이 평균 30% 초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급식률 추이와 전국 대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기 학생의 영양 공급과 지역 낙농산업 유지라는 정책 목적을 감안할 때, 현 급식률은 사실상 정책 효과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제기되는 낙농·유가공 산업 연계 효과 약화에 대해 “경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거점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을 역대 도지사들의 “일관된 공공 리더십”으로 규정하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도시 실증단지 구축”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판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10년을 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학규부터 김동연까지... 판교 성공 DNA는 ‘공공의 리더십’” 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이 우연이 아닌,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경기도정의 일관된 비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손학규 지사의 ‘자족도시 비전’ 제시를 시작으로 ▲김문수 지사의 대기업 유치 실행력 ▲남경필 지사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고도화 ▲이재명 지사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김동연 지사의 ‘글로벌 허브’ 및 ‘제3판교 팹리스 밸리’ 특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정책 중심, 상호 존중, 절제 있는 질의를 원칙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감사 방식과는 달리 ‘정책 중심 및 협치형 지방의회 감사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부각된다. 지난해가 ‘현미경과 송곳의 검증’으로 상징됐다면, 올해는 그 위에 ‘품격과 협력의 운영 원칙’을 더해 더욱 균형 잡힌 감사를 완성했다는 평이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었다.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의 약화, 그리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인 축소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 개선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불균형 문제 역시 단순한 행정 지적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마련과 중장기 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 자원화 정책의 확대와 전용 공동퇴비사 설치, 부서 간 정책 연계 체계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시험은 6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악취 민원이 더욱 심각한 양돈ㆍ양계 농가로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2026년에는 실증 대상 축종·지역 확대, 시범농가 추가, 교반기 등 생산장비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방식의 공동퇴비사는 미부숙 축분 저장으로 악취 민원이 반복되며, 농가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피트모스 기반 축분은 농장 단계에서 이미 부숙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를 전용으로 수용ㆍ제품화할 수 있는 ‘저악취형’ 공동퇴비사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은 장비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퇴비사 신축은 단 1개소에 그치고 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질적 정책 개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직속기관·본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교복 담합·원산지 허위표기 실태 적발, 사립학교 시설지원·법정부담금의 형평성 문제 제기, 공공자산 관리·대관 기준의 미비,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운영 점검 등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다뤘다. 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정책의 근거와 절차, 학교 현장의 실태를 하나씩 짚어내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집중한 실질적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올바른 교육행정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만든 결과”라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과 절차, 상식에 기반한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력 있는 감사와 정책 제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과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 통합 최종평가대회'를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동시 개최한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만성질환관리정책과 사업 방향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국가건강조사인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체계를 유지·발전하는 한편, 만성질환예방정책의 일환으로 고혈압·당뇨병, 알레르기 질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사업 추진을 위해 워크숍 참석자들과(보건소장, 보건의료원장) 소통한다. &nb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고자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 교육을 추진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예방 효과를 높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11월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11. 20.(목)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시행할 예정이다.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 및 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3·3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11월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루어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2024년 330명으로 약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330건→165건)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 강화... 위반 시 처벌 기준도 높여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광주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3개사를 선정,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광주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산업안전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수기업 평가 항목은 사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 작업환경 개선 실적, 위험성 평가 및 시설·장비 적정도 등이다. 올해 우수기업은 ▲㈜아이티앱스(조춘호 대표) ▲㈜ 엔공구(최만수 대표) ▲㈜휴먼러벗(김수지 대표) 등 3개 기업이다. 광주시는 우수기업에 400만원의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또 인증기간 2년 동안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산업재해 예방교육·컨설팅 등 혜택을 제공한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18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광주·대구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열어 두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공동 협력과제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신규 협력과제 심의와 정부·국회에 전달할 메시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두 도시는 지난 9월17일 국회에서 오랜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군공항 조기 이전, 식품·뿌리·의료·로봇산업 내 특별관 운영, 달빛동맹 자원봉사 교류, 문화예술 교류 등 5개 분야 35개 과제에 대해 지속 협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달빛동맹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15일 실무회의에서 논의됐던 신규 과제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신규 협력과제는 ▲광주・대구 AX 거점도시 조성 ▲AI 융합 핵심인재 공동 양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공동과제 발굴 ▲‘5극3특 전략’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회의는 달빛동맹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