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영천시는 모기 유충의 월동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2026년 3월까지, 유충구제 대상지 9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방제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유충구제 사업은 3명의 방역기동반을 투입해,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기 유충은 한 마리를 제거하면 성충 모기 500마리를 잡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도 비교적 따뜻한 정화조 및 물웅덩이에서 월동하는 모기 유충을 성충이 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유충구제는 다음 해 모기 개체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과 해충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31일에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2025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12월 12일)을 통해 결정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26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작목별 핵심기술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1월 6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총 4개 과정, 14회로 구성됐으며 교육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다. 교육과정은 △잎들깨(순회교육 11회) △리더(집합교육 1회) △인삼(집합교육 1회) △고추(집합교육 1회)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순회교육은 10개 읍면행정복지센터, 추부문화의집, 만인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추진하며 현장 사례 중심의 핵심기술을 중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리더, 인삼, 고추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유원에서 진행된다. 순회교육 잎들깨 과정 일정은 △1월 7일 남일면행정복지센터 △1월 8일 만인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월 9일 추부문화의집 △1월 13일 금성면행정복지센터 △1월 14일 금산읍행정복지센터 △1월 15일 남이면행정복지센터 △1월 16일 제원면행정복지센터 △1월 20일 진산면행정복지센터 △1월 21일 복수면행정복지센터 △1월 22일 군북면행정복지센터 △1월 23일 부리면행정복지센터 등이다. 집합교육 일정은 △1월 6일 리더 과정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안양시의회는 12월 30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박준모 의장을 비롯해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준모 의장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여러 구호활동으로 애쓰시는 대한적십자사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늘어난 만큼,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재난구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하고 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내년 2월 2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공모와 관련,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1월 7일(수),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 설명회에서는 공모 사업별 세부 추진 방향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과제 접수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담당자의 궁금증을 연구자가 현장에서 일대일로 응대해 해소하는 ‘일대일 상담 공간(부스)’도 마련한다. 2026년도 신규 과제 공모 규모는 6대 분야 총 16개 사업, 118개 과제이다. 첫해 지원하는 연구비는 약 595억 3,300만 원이다. 6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 △미래 스마트농업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 위성영상 활용 기술 등(21과제, 약 125억 원) △바이오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 대체단백 특화시장 맞춤형 원료화, 특용작물 유래 바이오 소재 생산 등(17과제, 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21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21시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상층 찬공기 영향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내륙 –12℃ 안팎)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으며, 1월 1일 밤부터 1월 2일까지 전라서해안,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새해맞이 행사 참여 등 야외 활동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겨울 한랭질환자는 총 100명(추정사망자 3명 포함) 발생(12.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 9개 의료기관을 제5기 3차년도(2026년~2028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27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9개 기관(7개 신규, 2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5년 114개에서 2026년에는 118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의료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는 30일 오후 2시 40분 시청 의전실에서 부산의 클래식 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대규모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서 세운철강 신정택 회장과 퓨트로닉 고진호 회장이 부산의 클래식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부산클래식문화재단(이하 재단)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한다. 재단은 부산콘서트홀의 개관을 계기로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부산지역 기업인들에 의해 올해(2025년) 9월 15일 설립됐다. 주요 사업으로 ▲클래식 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사업 ▲공공문화시설 공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후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재단 기부금은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클래식 문화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된다. 재단은 향후 추가로 기부금을 조성하고 부산 클래식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부금은 부산콘서트홀,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공연지원사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25 지방의원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반 의원은 지난해에도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의 입법·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도와 제도적 실효성을 종합 평가하는 상으로,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독창성, 정책 완성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반 의원은 연속된 입법 성과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수상 조례는'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다. 두 조례는 직업계고 졸업생뿐 아니라 일반고 졸업생까지 포괄해, 취업 이전부터 취업 이후 고용 유지와 안정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 역량 강화와 고용 유지 지원을 전국 최초로 법제화하고, 기존 제도에서 지원이 제한됐던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자와 일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최근 침해사고 급증에 따라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전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0일 기업의 2025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분석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시를 이행한 77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특히 자율공시 기업의 경우 107개사가 공시하는 등 전년(91개사) 대비 17.6% 증가한 수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정보보호 투자액(2조 4,230억원)은 전년 대비(2조 1,196억원) 14.3% 증가했으며, 정보보호 전담인력(8,506.1명)은 전년 대비(7,681.4명)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투자액과 정보보호 전담인력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의무화(2022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여주시는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자원순환을 실천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농작업 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재배지에서 파쇄해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농경지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여주시 전역 약 4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각 읍·면·동별 경지면적 비율을 고려해 파쇄작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 진행된다. 신청은 1월 30일까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파쇄 작업 우선순위는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농지와 고령농, 여성농업인 농가에 부여된다. 1차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 2차 처리 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이며, 신청서 작성 시 작업을 희망하는 월(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400개소 신청이 완료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건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영농부산물이 퇴비로 환원돼 자원순환이 이루어지고, 안전하고 깨끗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여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는 1월 30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경영·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및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되는 시범사업 교육농기계분야 시범사업은 6개사업 10개소 5억 3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된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중소농가 경영개선 브랜드 활성화 지원,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위한 4-H회원 초기영농기반 조성지원·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 융복합디지털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이 있다. 시범사업의 신청대상은 실거주지 및 주민등록지가 여주시로 되어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연구회, 작목반, 농업법인 등)이며, 융복합디지털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은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를 한 사람, 청년농업인 대상의 사업은 만18~39세 나이 제한이 있다. 사업신청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별 상세 추진계획 및 사업대상은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농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춘천 온의·삼천지구 최대 숙원인 초등학교 설립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초등학교 설립부지로 온의동 101번지를 선정했으며, 강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학교용지 17,602㎡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해당부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온의·삼천지구 대규모 공동사업 추진에 따라 유발되는 학생들의 안정적이고 조속한 배치와 향후 소규모화가 예상되는 남춘천초등학교의 존속을 고려하여, 도교육청은 남춘천초등학교의 *신설대체이전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신설 추진을 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32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일정이 늦어지거나 중앙투자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설립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신설대체이전은 지난해 10월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