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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
- 김윤이 기자
- 2025-11-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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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정신질환·장애 당사자 중심 주거지원 방안 모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전문가와 관계기관, 도민 100여 명이 모여 공공·민간 협력 강화와 지원주택 확대 등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주거지원체계 구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거지원사업의 현황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이 발표됐다.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당사자 주거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자립지원 방안’을, 임규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주거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전환시설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유진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장은 ‘제주지역 장애인 자립(주거)지원 사업성과 및 발전방향’을,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은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현황 및 비수도권 접근 방법’을 주제로 지역별 사례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성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
- 김윤희 기자
- 2025-11-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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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함덕만의 콘텐츠 찾는다…로컬 수다회 in 함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로컬 크리에이터가 함덕리의 사계절 경제를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7일 함덕리에서 ‘로컬 수다회 인(in) 함덕’을 열고 여름 성수기에 집중된 관광 소비를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연중 지역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크리에이터 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했다. 유망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 발굴과 육성, 크리에이터 간 교류 강화, 대형 브랜드사와의 협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민간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함덕해수욕장을 품은 함덕리는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지만 여름철에 소비가 집중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역 상인회 자생 활동, 워케이션센터 개관(11월 중) 등 연중 활성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제주도는 이런 인프라에 로컬 크리에이터의 창의성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로컬 수다회’는 도내 전역을 돌며 로컬
- 임경복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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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긴급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울산의 한국동서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일 도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화력발전소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 도 사회재난과·에너지산업과,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를 비롯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5개 시군, 삼천포화력발전 등 도내 6개 화력발전소,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먼저, 도내 화력발전소 현황을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구조물과 설비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울산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용 중지된 시설도 집중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고소작업 구조물, 보일러 타워, 해체공정 설비 등 안전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을 반영해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긴급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노후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박근원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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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 전국장애인체전 7연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달성군청 휠체어테니스단(감독 정필교)이 지난 5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남자 테니스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쥐며, 7년 연속 금메달 획득을 알렸다. 달성군청 휠체어테니스단은 이번 대회에 대구시 대표로 남자 테니스 단체전에 출전해, 결승에서 경기도 대표팀과 맞붙었다. 오상호 선수가 첫 단식 경기에 나서 김의택(스포츠토토코리아) 선수와 맞붙어 6:3, 6:2로 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다. 이어진 한성봉 선수도 경기에서 이지환(스포츠토토코리아) 선수를 7:5, 6:4로 제압했다. 달성군청 선수단은 단체전에서 최종 스코어 2:0을 기록하며 경기도 대표팀을 압도해 7년 연속 남자테니스 단체전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단체전에서의 성공을 이어 달성군청 휠체어테니스단은 개인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조수환 선수는 단식에서 3위에 오르고, 복식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해 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이 눈부신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전국장애인체전 7연패라는 영광
- 김윤희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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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제천비행장 내 법원 이전은 시민 공감대 선행 필요, 제천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천시는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제천비행장 매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활주로 구간에 대해 올해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에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책상에 앉아 이룬 결과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10회 이상 방문하면서 발로 뛰어 얻은 결과이다. 시는 우선 매입한 활주로 구간을 시민 여론조사와 비행장 부지 활용 활용방안 기본계획용역과 시민설명회를 통해 얻은 시민 의견을 존중해 현 상태를 유지하며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비행장(계류장 부분) 이전 문제는 시민 공감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은 한결같고, 법원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해 왔다. 어렵게 되찾은 시민의 소중한 공간이자 제천시의 심장과도 같은 비행장으로의 법원 이전은 매우 신중한 검토와 함께 시민 의견 수렴, 시민의 대의 기구인 제천시의회와의 공감대 위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확고한 입장이다. 현 제천법원 청사는 건축된 지
- 김다남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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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긍정 검토와 지적재조사 진척율 제고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9년째 중단된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와 저조한 지적재조사 사업 진척률을 강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6월 회기에서도 지적했던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담당부서·김포시·LH와 정담회를 가진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LH가 어떤 내용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 올지는 모르겠으나 국토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이면 10년째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LH의 변경 사업계획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도민들의 지적선 문제에 따른 재산권 분쟁을 막고 도시개발 사업 등 각 종
- 김윤이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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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실태조사는 성과가 아닌 출발점”… 노동국 소극행정 질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실태조사 직무 유기를 강력히 질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 소관 27개 조례 중 15개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연속성 있게 진행된 조사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하나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실적을 채우거나 의회의 자료 요구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 실태조사를 확인하는 자료에 서로 다른 조례에 동일한 실태조사 1건을 일괄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관행은 조례 취지와 다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민간
- 김윤이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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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현장 중심 농정과 기술혁신으로 농업의 새 시대 열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7일 용인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제3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도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도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농업인과 농업단체, 농업 유공자, 관계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발전 유공자 표창, 농업기술 전시, 기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식량안보, 환경, 그리고 미래세대가 연결된 근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그간 경기도 농업을 지탱해 온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함께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인력난 등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은 이미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며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치유농업 등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혁신농정이 경기도의 농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청년농과 여성농의 도전
- 김윤이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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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승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관련 교육정책 필요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7일 부천지역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현장 점검과 함께 다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교육 가치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이 언급한 2025년 1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다문화 학생은 최근 3년간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의 경우 지역 인구 중 13.1%를 차지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5년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69.77점으로 2021년 71.39점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 부적응 문제와 기존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각국에서 온 학생들의 배경에 맞는 교육과 더불어 언어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방식들을 고려해야
- 김윤이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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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의 대표 바이오 축제, ｢2025 강원 바이오엑스포｣ 개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1월 7일 16시,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2025 강원 바이오엑스포'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 바이오엑스포｣는 2005년 춘천 바이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도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제16회를 맞은 올해 행사는 11월 7일(금)부터 9일(일)까지 춘천시 봄내체육관 일대에서 운영된다. 개막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이경원 강원지방조달청장, 박순홍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제영상 시청과 개막 퍼포먼스 후, 기업 전시관을 방문하여 도내 바이오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등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주제영상에서는 강원 바이오산업 육성을 시작한 故배계섭 前춘천시장을 인공지능(AI) 영상으로 복원하여 생동감을 더했다. ｢강원 바이오엑스포｣ 행사 기간 동안에는 도내기업 전시관 및 특별기획 전시관이 상시 운영되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함께 개최된다. 춘천에서 창업하여 상장사로 성장한 유바이오로직스(의약), 바디텍메드(체외진단) 등의 강
- 곽중희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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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심오섭 강원도의원, “(가칭)강원인공지능고, 전문교원 확보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준비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은 11월 7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서권(철원ㆍ양구ㆍ인제ㆍ춘천ㆍ원주ㆍ홍천ㆍ횡성ㆍ화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강원인공지능고등학교의 전문교원 확보와 교육과정 내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오섭 의원은 “AI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AI 전공 교사의 신규 채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 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학교 재구조화가 형식적인 변화에 그칠 수 있다”며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 확보와 교육과정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심오섭 의원은 “강원도 최초의 AI 특성화고로서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실습 인프라, 진로 연계 프로그램 등 전반을 면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심오섭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복무관리 부실과 공직기강 해이 문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지적하며 “도민이 신뢰할
- 곽중희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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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제2회 시군 찾아가는 지역관광개발 워크숍’ 단양서 열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도는 11월 7일 단양군 올누림센터 대강당에서 시·군 관광부서장 등 공무원,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제2회 찾아가는 지역관광개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시군 단위 개별 관광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 중심의 권역별 관광개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도와 시군에서 총 50여 명의 관광부서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도는 지난 1회차 워크숍에서 ‘도내 관광자원 현황과 신광역권역 구상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2회차에서는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브랜드 구축 및 비전과 목표 제시 ▲국정운영과 지역공약을 연계한 광역관광개발 기본방향 마련 ▲새로 시행되는 소규모 관광단지 반영 ▲콘텐츠 개발 및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 수립 ▲광역 체류형 관광기반 마련 등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관광사업 민간투자 유치 지원계획 방안,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추진, 차기 혁신형 광역관광개발 대응, 20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 관광자원개발 보조금 체
- 임경복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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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제2회 전국 K스토리 공모전 시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도는 11월 7일 오후 2시에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진천 이월면 소재)에서 '제2회 전국 K스토리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창작자들의 스토리 창작 역량을 발굴하고, 지역의 역사·명소·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참신한 스토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작을 모집한 결과, 총 63개 작품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 19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작(충청북도지사상)에는 임승민(필명 임사린) 작가의 '이성계의 마사지사가 됐다'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충북 충주의 수안보를 배경으로, 현대 직장인이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해 이성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그린 역사 로맨스 판타지물이다. 심사위원단은 “완성도와 대중성을 고루 갖춘 작품으로 지역 소재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상업성과 재미를 모두 살렸다”며 “대상 수상작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비즈매칭 설명회도 함께 열려 ▲IP·비즈매칭 설명회(신용선 대표)와 ▲콘텐츠 법률 특강(전세준 변호사)을 통해 ‘콘텐츠의 법, 작가의 권리’ 등 창
- 임경복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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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성중·김대순 행정부지사, 국회 찾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결위 소속 이소영(의왕시과천시. 예결위 간사)·이수진(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을 만나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기리기 위한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지원, 전국 최초 순환경제이용센터 건립, 교통약자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등에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도 같은 날 오후 이상식 국회의원(용인시 갑)을 만나 선감학원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철도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 김윤이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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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로 여는 소통 행정”… 제주시, 11월 7일 공직자 수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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