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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산림청, 영남산불 1년 후 산불 정책 전반 개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영남산불 1년 후 주요 개선 사항을 31일 발표했다. 올해는 작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산불 종합 대책(’25.10월)’을 바탕으로 산불 정책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산불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개선된 정책의 핵심은 산불 대응에 있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산불 발생 시 산림청뿐만 아니라 행안부·국방부·소방청·경찰청·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작년 봄철에는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가 216대였으나, 올해는 100대 이상 증가한 325대가 산불에 활용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50km 이내 가용한 헬기를 즉시 투입함으로써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속에서 산불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2월 1일부터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산불 발생 또는 산불 위험이 높을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주민대피, 이재
- 최성훈 기자
- 2026-04-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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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참여자 모집, 올해부터는 식당, 카페에서도 사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6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초기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며,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에게 1인당 1백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며, 2천 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1986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 12월 31일생까지며,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입사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2026년) 1월 2일 이내인 사회초년생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의 월 소득은 384만 7천 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올해(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월평균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13만 8천780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5월 중 대상자 2천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용처 등에 대한 사전
- 임광현 기자
- 2026-04-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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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통상부, 추가경정예산안 9,241억원 편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제조 AX 대전환 등 3대 분야, 총 9,241억원을 편성했다. ' 1.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 6,642억원 ' 석유화학산업과 더불어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4,69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NCC(Naphtha Cracking Center)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이며, 중동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제5차 석유비축계획상 ‘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 확대(+130만 배럴) 등에 1,584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3억을 증액 편성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사 시험장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
- 임철현 기자
- 2026-04-0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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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임경복 기자
- 2026-03-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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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남도,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 후,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안정적 전력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SMR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토론회는 지난 3월 10일 제정·공포된'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하위 법령과 세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한홍·최형두·김종양·이종욱·허성무 국회의원과 경상남도·창원시·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SMR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MR 산업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SMR산업실장의 ‘에너지전환 시대의 SMR : 글로벌 산업 통향과 정책 방향’ 발제에 이어 이유한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장이 ‘SMR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구체화 방향’을
- 임철현 기자
- 2026-03-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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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병무청, 대한민국 청년, 공군 입대준비 쉬워진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병무청은 청년들의 심리·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공군 일반기술병(이하 ‘일반병’) 선발 방식인 점수제를 폐지하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무작위 선발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군 일반병과는 달리 군 임무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의 점수제를 유지한다. 올해 하반기 입영대상자부터 개선된 선발 방식이 적용되며, 4월 10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블라인드 방식 무작위 선발 전환으로 스펙경쟁·사회적 비용 감소 공군 일반병 선발방식은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 ·면허 등을 일정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점수제 방식이었다. 이는 군 복무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병 입대를 위해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이어져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과다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국방부 ·공군과 협의를 거쳐 자격 ·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공군 일반병을 블라인드 방식의 무작
- 임경복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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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
- 임철현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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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이 업무상 횡령?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기획 감독 착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
- 임철현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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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문턱 낮아졌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대상자를 기존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중단 없이 영농을 계속한 고령 농업인’에서 ‘생애 영농기간이 10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97년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을 ’24년에 기존 임대 중심에서 매도 중심으로 농지이양 방식을 개편한 제도로 영농에서 은퇴하는 65-84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농 중심의 농지이양으로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의 영농 정착 및 규모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09년에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 도입 이후, 농업인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영농 중단기간 장기화 등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생애 영농 종사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이면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이 노후를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남
- 임철현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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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해썹, 제조·가공 넘어 도축·집유 단계까지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해썹 제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3월 31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측정센서, IoT(사물인터넷),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중요공정을 관리하는 해썹 관리 방식이다. 그간 스마트 해썹은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 단계에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도축장과 집유장은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근거가 없어 축산물 생산단계의 디지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도축장 및 집유장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스마트 해썹 심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대 조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 단계 스마트 해썹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단계(도축·집유업)부터 스마트 해썹으로 실시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 임철현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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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식재산처, 해외 K-브랜드 짝퉁, 이제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새로 도입
- 임철현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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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이제는 배려가 아닌 필수…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소방청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
- 최성훈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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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정부 원팀 체계 가동하여 K-뷰티 글로벌 거점 만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6년 ｢K-뷰티 수출 거점｣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K-뷰티 지원정책을 공간·정책적으로 결합하여 글로벌 K-뷰티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작년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된 K-뷰티 수출 거점은 K-뷰티를 지원하는 관계부처 및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방향 및 지원전략 등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지역 이내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중기부는 2030년까지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뷰티 수출 거점 육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된 지역을 K-뷰티 초기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와 체험 그리고 바이어 및 투자자와의 상담 공간을 구축하여 수출 초기기업 등의
- 임철현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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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획예산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민생 안정 지원 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국채상환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하여 금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도 포함했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0조원으로 조달했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금일(3.31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임철현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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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AI 시대, 우리 아이 교육 어떻게?” 학부모 디지털 역량 강화 특강 성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지역 학부모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자녀 교육의 방향을 잡고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진병석) 중부청소년수련관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시, 수련관 1층 다목적실에서 지역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디지털 미래역량 지원 학부모 특강'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AI 시대, 우리 아이 교육 어떻게 준비할까?’를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부모들이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의 진로·진학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의는 울주 중부청소년수련관과 협약을 맺은 교육기관 원메이커랩 김성훈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이자 AI 메이커 코딩 전문가로, 현장 중심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트렌드 ▲ChatGPT, Gemini 등 생성형 AI 플랫폼 이해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실습 ▲AI 시대 교육 변화 및 고교학점제 대응 전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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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