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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대기오염경보 알림’ 실효성 높여 도민 체감도 강화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과 체계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안해 온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연동을 실제 반영해 접근성을 높이려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현재 방식은 배너 클릭 후 외부 페이지로 이동해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구조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연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앱 로그인 정보를 활용한 자동가입 등 가입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배너 클릭 수, 가입 전환율, 게시 전후 가입자 증감 등 주요 지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성과관리와 함께 31개 시·군으로의 홍보 확대와 QR코드·SNS 등 다양한 협업 홍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배너 노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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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법정민간단체 소통 강화·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제고 필요” 강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7일 2025년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민간단체의 소통 구조,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실효성, 도민참여단 구성의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다. 임상오 위원장은 “법정민간단체는 시·군별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례적인 소통 구조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사업을 도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시청 행사로 오인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 표기와 안내 방식도 도 사업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질문에서 임 위원장은 “경기도 고향애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지자체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북부의 인구절벽 상황을 고려해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으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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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행사는 실효성 우선... 조직운영 개선 절실”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7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도청 주관 행사 운영의 실효성 부족과 조직관리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조직 운영 체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직제·정원 운영의 균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먼저 지난 9월 개최된 ‘노사 한마음 문화행사’의 참여율 저조 문제를 언급하며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참석 인원이 크게 미달했다는 점은 홍보와 기획 모두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수 초청, 전문 MC 섭외 등 약 4천만 원이 투입된 행사라면 최소한의 참여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예산 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도청 1층 로비와 도담뜰에서 진행된 행사들도 대부분 참여율이 낮았다”며 “도민 관심을 끌지 못한 원인이 기획 단계에 있는지, 홍보 부족인지 명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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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도내 하천 수질 악화에도 상시 대응 부재...협업 기반 대응체계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7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관리체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5년도 주요 30개 하천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를 보면 전년 대비 BOD가 증가한 지점이 22곳에 달하고, 유지가 8곳, 감소는 단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안성천 수계의 오산천7 지점은 BOD가 6.6mg/L로, 단일 측정값과 연평균 모두 전 지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의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정기적인 수질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지표를 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음에도 수자원본부와 각 시·군 하천부서와는 이에 대응할 후속 조치나 상시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수질 악화 지점에 대해서는 데이터 조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함께 원인 분석, 현장 조치, 개선 효과의 재점검까지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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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물관리 체계의 통합과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으로 물관리 전환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7일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의 51%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함에도, 경기도의 물 관리 행정이 ‘치수’와 ‘생태’로 나누어져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관리 조직의 일원화와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예산 투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수해 51%(1,552억 원) 경기도에 집중... ‘복구의 악순환’ 끊어야” 임창휘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 1,552.1억 원(51%)과 피해 건수 416건(37%)이 경기도에 집중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2020년 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된 후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정비율이 저하되고, 수해 복구 비용만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피해 복구’ 중심의 예산 집행을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치수와 환경을 통합 설계하여 홍수 안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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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초자료 오류 신뢰성 문제제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7일 열린 에서 각 실국 감사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의 정확성 문제와 제도 취지에 맞는 정책추진, 집행부 보고 신뢰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여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의 오류와 누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다”고 말하며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자료요구를 해 제출된 자료를 120% 신뢰하고 그대로 질문한다”며 “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질의하게 되고, 이는 집행부에도 불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해 의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기존 노선의 ‘비효율 노선 전환’이 2025년도 운영계획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어디에도 기존 노선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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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도민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호출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양·광주·안성·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시간이 교통국이 목표로 한 15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노선 분리나 차량 추가 투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3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여러 시군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김 부위원장은 “더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언급하며 서비스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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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평화협력국 '대북 정보력 부재' 및 '정책 기억 단절' 강력 비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북 정보 분석 역량 부재와 정책 노하우 단절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평화 정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되, 준비는 완벽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부서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외 정세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실패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당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북미 관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더욱 많은 정책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도 여전히 중앙정부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독자적인 분석 역량이 미비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정책이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연장 신청 사업 외에는 추가적인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정보 없는 평화정책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정책 오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정보 수집·분석 체계 구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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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법적 근거 없는 공공기관 '격오지 수당' 지급, 명백히 개선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격오지 수당(도서벽지 수당)' 지급 관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총 5개 공공기관에서 격오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과 행정안전부 규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규정 및 공공기관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급 방식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무원보다 공사 직원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격오지 수당을 주는 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경기도 공무원은 해당 수당을 받지 않는데, 공공기관 직원만, 심지어 간부급까지 지급받는 것은 공직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채명 의원은 집행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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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지역 격차 심각... 골든타임 확보에 큰 위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 간 설치 편차와 홍보·교육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교차로에 시스템의 설치 현황을 언급하며 “전체 설치율만 보면 진척된 것처럼 보이지만, 포천·가평·시흥·양평·동두천 등 일부 시·군의 설치율이 매우 낮아 사실상 우선신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차로뿐 아니라 차량용 단말기 역시 지역-센터마다 설치 위치가 제각각”이라며 “이러한 불일치가 응급상황에서 우선신호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못할 수 있는 구조적 빈틈을 만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허원 위원장은 이 문제를 지역 차이가 아닌 ‘골든타임의 격차’라고 말하며 “우선신호시스템의 핵심은 표준화된 기준과 일관된 설치 환경”이라며 “이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교차로 및 단말기 설치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허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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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광역철도 시대, 경기도 철도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철도 운영체계 부재와 경기교통공사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광역철도 시대에 경기도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2023년 경기교통공사에 존재했던 ‘철도운영팀’이 별내선 운영 수주 실패와 감사원·의회 지적으로 폐지됐다가 올해 다시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조직의 존폐 과정부터 불명확하고, 지금도 운영계획·전문인력·예산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단이 팀장 1명과 팀원 4명,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약 1만 6천여 명, 예산 4조 3,726억 원의 조직인데 경기도는 5명으로 광역철도 운영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설계”라고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또한 “내년도 철도 인력 채용과 교육·훈련 예산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겉으로는 ‘광역철도 시대’를 홍보하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빈껍데기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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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고령친화 도시공간 조성 해법 모색... 중간보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 진행 상황 보고와 연구 추진에 대한 시사점 및 방향성을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고령인구가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고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보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4년 12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6.2%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진만 연구위원(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본 연구를 통해 고령인구의 자립ㆍ복지 향상 등 사회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실현할 실현 가능한 정책 모형 및 시범사업(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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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KINTEX '주변인 방지' 촉구... 노동자 안전망 확대 및 공공사업 지역 격차 해소 요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4일 종합감사에서 KINTEX 제3전시장 재원 수급 문제, 플랫폼 노동자 지원, 공공서비스의 지역 접근성 및 정책 설계의 정합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이행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킨텍스는 제3전시장 문제의 ‘주변인’이 아니라 마이스 전략의 당사자여야” 먼저 최민 의원은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 고양시가 추진 중인 S2 부지 매각이 사실상 재원 조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지연으로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킨텍스는 주주기관 뒤에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제3전시장 재원계획의 불확실성을 직접 인지하고 고양시에 재원 계획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며 “고양시·경기도·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3자 TF 구성 등을 제안하고, 킨텍스 자체의 자구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제3전시장은 경기도·고양시 마이스 산업의 중심축이 될 사업이다. 그 미래 성과는 결국 킨텍스의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만큼, 단순한 사후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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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효율적인 정보통신망을 위해 통합도면 관리 시스템 도입 강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전처리 기구’에 대해 언급하며 “급식 종사자들중 전처리된 식품을 선호하는곳들이 있다”고 하면서, “채썰기 기구 외 탈피기는 불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기 설치된 곳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학교급식보건과의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호응이 좋다”고 격려하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선희 의원은 중고생 교복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교복 자율화를 추진하는 학교도 있으므로, 교육청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복 이외에 체육복, 생활복, 단체복 등의 좀 더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정보통신사업별로 설계비가 중복되어 올라온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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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외국인 아동 교육·정착 등 실질적 대책 시급...외형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7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의 정책 방향의 한계와 경기도서관의 운영 미흡 사례를 잇따라 지적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현재 외국인 아동은 입국 후 최대 3~4개월간의 랭귀지 스쿨 과정을 거친 뒤 학교에 배정되지만, 언어·정서·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너무 짧고 현실적이지 않은 기간”이라며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 준비 없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구조적 방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센터까지 개소해놓고도 실효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며 “다문화 축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와 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이민자 수가 80만 명(등록 기준), 미등록 포함 최대 1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민사회국 정책은 시급성과 장기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100만 이민자를 상대하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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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6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