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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기숙사, 아직도 교사동 기준으로 관리... 전담협의체로 전용 안전기준 마련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가 아직도 일반 교사동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숙사 전용 시설·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변 의원은 지난 14일(금) 행정국 대상 감사에서 제기한 기숙사 운영 실태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기숙사는 생활교육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생활교육과·학교안전과·시설과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협의체(TF)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교육국이 “시설 노후도·설비 고장·안전점검·유지보수 비용을 별도로 분석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자, 변 의원은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숙사는 24시간 가동되는 생활시설이므로 교체·보수 기준, 예산 우선순위 또한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집’ 같은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전용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미순 지역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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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관행 강하게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업 성과 조정에 한정되어야 하는 예외적 제도임에도 최근에는 본예산 편성 자체가 불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추경이 상시적 보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에 따르면 일부 사업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간 계획이 아닌 분기별, 혹은 절반 규모만 반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지역 개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연간 예산의 안정적 집행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박진영 의원은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 이미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뒤늦게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이는 예산 계획과 집행의 책임을 흐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관행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의회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획과 집행이 연속적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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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 위한 제도 정비 시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채 발행이 사실상 예산안 심사 과정에 흡수돼 독립적 의결 절차가 형식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구조가 지방의회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며, 재정 건전성 점검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영 의원은 현행 지방채 발행 방식이 법령상 별도 의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실제 운용에서는 정부 지침을 근거로 예산안에 일괄 편입하여 의회 동의를 받는 방식이 관행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의원들은 예산안 전체의 집행 차질을 우려해 지방채 발행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이 지방채의 타당성에 이견이 있어도 전체 예산을 고려하면 사실상 승인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지방채 발행 시기가 예산안 심의 이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점도 지적했다. 예산 편성 당시 제시된 발행 계획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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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예산과 재정은 방향을 잃고 방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잔액 감소와 과도한 활용 관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년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반복적으로 일반회계 재정 보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두 계정 모두 본래의 ‘재정 충격 완화 장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통합계정은 다른 특별회계·기금에서 자금을 광범위하게 이전해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구조가 고착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회계의 장기 계획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 사이 통합계정 잔액은 크게 감소한 반면에 일반회계로의 융자 규모는 눈에 띄게 확대되는 ‘일방향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안정화계정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이전이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으로 분석됐다. 박진영 의원은 “예산 수입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두 계정이 동시에 소진된다면, 도 재정은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를 잃게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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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CJ라이브시티 무산 부른 ‘한류천 수질 문제’... 경기도가 책임지고 직접 나서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7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한류천 수질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한류천은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고양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 등 주요 거점을 지나는 중요한 소하천임에도, 최근 4년간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2024년이 최근 중 가장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월별 수치 또한 크게 변동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강우량 영향이 아니라 생활하수 유입 등 구조적 오염원 규명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생활하수와 비점오염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며, 현재 수질은 3~4등급 수준인 ‘약간 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한류천을 3급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을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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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조리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120명 이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초·중·고교 조리종사자들은 1명당 120~140명분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도한 업무강도는 만성 피로,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장기적 건강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임 의원은 “15년 이상 근무한 조리종사자가 하루아침에 폐암 4기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환기설비 개선을 포함한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덕호 협력국장은 “조리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조리원 1인당 식수 인원이 많은 편이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 대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지하·반지하 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반드시 뒷받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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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 철도 행정은 말로만 적극 행정...관행 반복은 그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철도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수의계약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기타공사 전환만을 고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서울시는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과 우이신설선 연장 사업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원칙으로 법으로 보장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였다”면서, “경기도는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아니라, 그저 수의계약을 회피하는 관행에 머무르는 것이냐?"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하남·남양주 시민 및 왕숙신도시 입주 예정자 등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교통 후입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접선 증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기도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였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진접선 차량 구입 예산 편성과 증차를 요청하는 도민들의 목소리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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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권침해 감소만 보고 현장 안심해선 안 돼... 말 못하는 교원까지 보호하는 체계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학교 교육활동 침해 통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 감소만으로 교권이 지켜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290건, 2024년 1,054건, 2025년 6월 기준 48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통계는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통보한 건수만을 집계한 수치로, 신고되지 못한 교권침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권침해가 실제로 줄었을 수도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수치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원의 중도퇴직·휴직률 증가도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2025년 휴·퇴직 교원 수는 약 10,200명에 이르며, “이 현상을 단순 인력 이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권침해와 학교 현장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로 교육청이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n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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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비싼 팩스 대신 알림톡 이용,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하천엔 정밀조사 필요....효율적 행정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효율적인 대기오염경보 전파 방식과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조사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알림톡보다 15배 비싼 팩스...확인 늦어지면 무용지물”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팩스 발송 비용은 문자보다 약 3배, 알림톡보다는 15배나 비싸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기관에 굳이 예산을 낭비하며 팩스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팩스는 담당자가 기기 앞까지 가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다른 업무로 확인이 늦어질 경우 긴급 전파라는 경보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보내고, 동시에 담당자의 휴대전화에 경보를 보내는 방식을 취하면 예산 절감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팩스를 이용한 알림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안성천 수질, 3년 연속 지속적 좋지 않아....정밀조사 주문” 또한 유종상 의원은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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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남북교류 기록 소멸 위기 지적하며 경기도 주도 '평화 교육 인프라 구축' 강력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의 자산이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라며 “이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평화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대 간 경험을 잇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경기도 주도의 '남북교류 기록 보존 및 평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남북교류 1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추억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쌓아온 평화 협력의 소중한 기록이 단절될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평화의 경험을 교육 콘텐츠로 체계화 해야 한다”고 제시 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해야 할 4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경기도가 추진했던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관련 기록물, 영상, 문서 등을 시급히 전수 보존하고, ‘경기북부 기록 아카이브’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수집 및 공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적인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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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미래산업, 북부 소외 심각...실질적 사업 기회 배분요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자율주행 시범 사업의 남부 편중과 경기북부 테크노파크(TP)에 대한 차별적 예산 배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 발전’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 북부에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촉구했다. ◆ 자율주행 사업, 대도시 아닌 교통약자 많은 북부에 더 절실 윤충식 의원은 먼저 경기도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지구 사업이 남부 대도시에만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고양시를 제외한 곳이 모두 남부에 편중되어, 북부 도민들은 미래 모빌리티 혜택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인구는 적고 면적이 넓은 포천과 같은 도농복합시에 노인복지센터, 의료원, 보건소 등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노선을 도입하면 더 큰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판교 시스템과 달리 최근 경주 APEC 등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시스템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하며, “초기 비용을 핑계로 북부 도민들의 교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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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고령 운전자 사고 대응.. 홍보·교육 한계 넘어 실효적 대책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교통국의 심도있는 대응과 정책 검토를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잇따라 보도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언급하며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연간 약 6만 건에 달하는 반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1%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고령 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반납이 저조한 것은 “단순 홍보와 권고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70세 이상 택시기사 비중이 적지 않고 오작동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며 “우선 택시 기사에게 장치를 지원해 효과를 검증한 뒤 일반 고령 운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국은 해당 장치의 장착 의무화가 규칙 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이며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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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경기도 건설 외국인노동자 지난해 44명 사망” 산재,임금체불, 철도사고 반복... '행정 책임 회피 말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규모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미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여전히 반복적인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부품 교체에만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위기 대응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시군-운영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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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불법 웹툰이 불법 도박의 시작점”...경기콘텐츠진흥원 K-콘텐츠 법률 지원 일몰 비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 불법 공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청소년 도박 노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일몰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2년, 2023년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이 8,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툰 산업 규모 2조 1,890억 원의 약 2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의 순 방문자 수가 1,420만 경기도민의 약 34배인 4억 8,90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불법 사이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웹툰만이 아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불법복제물 게시 사이트 방문 횟수가 2,163억 회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K-콘텐츠 전반의 불법 공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가 단순히 저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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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출범식서 역할 강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출범대회가 17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사회부터 하나 되어 국민적 의사를 결집하는 일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대회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식 경남지역회의 부의장, 청년위원장, 자문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새 회기의 시작을 기념했다. ‘제22기 경남지역회의’는 이재식 부의장과 18개 시군 협의회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1,36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월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지사는 축사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헌법기관이며, 여러분은 지역에서 국민 의사를 결집하는 지도자들”이라며 위촉을 축하했다. 이어 “한반도 주변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국제 회의나 해외 순방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게 평가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nbs
- 박근원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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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22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