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거창군은 오는 30일까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기후부의 노후차 감축 기조에 따라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2026년을 끝으로 완전히 종료된다. 또한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지급되던 2차 보조금이 폐지되는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유종 불문), 4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2026년 상반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케이(K)-북 글로벌 100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으로 기획안 총 20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케이-북 글로벌 100 프로젝트’는 최근 ‘케이-콘텐츠’의 확산 흐름 속에서 ‘케이-북’의 수출시장과 분야를 다각화해 수출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연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년에 걸쳐 대표 도서 총 100종을 수출한다는 목표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 도서를 발굴, 기획 단계부터 홍보자료 번역, 수출 상담, 해외 출간, 현지 홍보·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공모안을 마련한 후 3월 4일부터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출판사와 대행사(에이전시) 등 총 72개 업체에서 일반문학, 아동・청소년, 비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 총 278종에 대한 기획안을 신청한 가운데 심사를 거쳐 도서 총 90종이 포함된 기획안 20건을 선정했다. 출판·수출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는 기획안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2026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서 주한 외국인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 120여 명은 한국의 맛·멋·쉼을 경험하고 이를 누리소통망(SNS) 콘텐츠로 제작해 세계에 알린다. 이번 사업을 통해 4월부터 11월까지 한국문화 체험행사 총 6회를 운영(2박 3일)하고, 회차별 참가자 20명을 모집한다. 첫 여정은 4월 17일 전주에서 시작한다. 참가자들은 나만의 비빔밥을 만들고 경기전과 한옥마을을 거닐며 전주의 멋을 느낀다. 5월에는 포천을 찾아 한탄강과 명성산에서 흥미진진한 야외 활동과 한국식 캠핑을 경험한다. 5월 말 보은 법주사에서는 산사 체험(템플스테이)하며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을 보낸다. 하반기에는 더욱 다채로운 체험이 이어진다. 9월 안동·영주에서는 하회마을을 찾아 선유줄불놀이를 즐기며 옛 선비들의 풍류를 느껴본다. 10월 당진·서산에서는 서해 배낚시와 막걸리 만들기에 도전한다. 11월 고성·속초에서는 비무장지대(DMZ)와 통일전망대를 방문해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평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제1회 세종시 AI 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AI와 함께 도약하는 세종, 시민의 내일을 설계하다’를 주제로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분야는 ▲공무원 대상 ‘AI 행정혁신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전 국민 대상 ‘AI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등 2개다. 공무원 대상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행정업무 혁신 사례와 아이디어 등 업무 효율화, 시민 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의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전 국민 대상 분야는 교통·복지 등 세종시 핵심 현안에 인공지능(AI)를 적용하는 ‘지정과제’와 안전·환경·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로 나뉜다. 참가는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을 구성해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세종시 인공지능(AI) 혁신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시는 접수 대상자 가운데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7월 10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지난 13일 함안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 실버카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만제 의원은 농촌지역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수단 부족으로 어르신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의료용 스쿠터인 전동 실버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고, 운행 실태 파악과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 실버카의 느린 속도와 작은 크기로 인해 차량 운전자 시야에 잘 띄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교통법상 보행용 이동 보조기구로 분류되어 보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보행 환경이 열악해 차도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안전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동 실버카 이용 실태조사 실시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원형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잡목·지장물 제거 및 평탄화 작업으로, 세종집무실 건축공사('27.8 착공)를 위한 필수 선행 공사다. 부지면적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부지 25만㎡ 및 주변 부지를 포함해 총 35만㎡이며, 사업비는 약 98억 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 주요 공사 내용은 토공(절토 및 성토), 우수공, 공사용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다. 추진 일정은 입찰공고('26.4) → 착공('26.6) → 부지조성 완료('27.7)로 진행되며, 이후 세종집무실 건립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26.4) → 설계('26.5~'27.4) → 공사착공 및 입주('27.8~'29.8) 순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8월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상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첫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은 14 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 년 12 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 선보상 후구상 ’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성과다 .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공동대표발의를 이끌어내는 등 여야 합의를 주도하며 입법 전 과정을 이끌었다 .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 최소보장제와 ▲ 선지급 · 후정산을 두 축으로 하는 구체적 대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1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 억 원이 신설되어 피해자 지원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 최소보장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 · 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3 분의 1 을 건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차액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 이는 피해자의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 특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구체적 해법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1개 의대, 2개 캠퍼스, 2개 부속병원’ 통합형 모델을 제안하며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남 동부와 서부 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의료공백을 동시에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 신설이 아니라 통합형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미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근거로 전남대학교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전남대는 광주와 화순 두 지역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1년차엔 광주 용봉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4년차엔 전남 화순캠퍼스에서 기초 및 전공교육을 받으며, 5~6학년은 광주 학동캠퍼스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하나의 의대 체계 아래 복수 캠퍼스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등 다양한 의대와 대학병원 운영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대는 1~2년차는 관악캠퍼스에서 교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4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통계 개선과 기업의 통계조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 오기웅)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경제정책 지원을 위한 경제통계 개선 ▲ 중소기업의 통계조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협력 ▲ AI 및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협의회 참여 ▲ 통계 작성, 가공 및 개선에 필요한 보유 자료 상호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정책 및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한 경제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통계에 반영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동반성장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맞춤형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이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발맞춰 중소기업 경제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민·관이 상생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14일 오전,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하여 정유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 통관 지원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했으며,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원재료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함으로써 13일(월)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장에서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반입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실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마련하는 한편, 초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공기질(PM-2.5, CO2)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관리자 교육과 측정대행업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생활고 등 민생 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외에도, 범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이웃 등 누구든지 주변의 복지위기를 앱으로 알리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배정된다.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약 1만 3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며,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K-패스)(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모두의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교통카드이다. 「모두의카드」는 ‘24년 5월 도입한 이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6년 1월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환급해 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더욱 강화하여, 지난해 10월 이용자 4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6개월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서며 명실상부 전 국민의 교통카드로 자리매김했다. ‘26년 「모두의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3만원 중 2.1만원을 환급(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원 교통비 절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월 평균 2.2만원, 3.4만원을 환급받았으며, 특히 약 44만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