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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대통령..행정수도 세종, 균형발전 주춧돌

16일 새 정부 국무회의 세종에서 첫 개최…세종시 환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속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포함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라고 칭하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일은 균형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에 와보니 여유 있고 좋다”면서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가 형성됐으나 이제는 한계가 분명해졌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123개 국정과제를 의결,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이 공식 확정됐다.

국정과제에는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 추진 ▲메가특구 지정 추진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이 담겼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 재정권 확대 ▲국가유산 유네스코 등재 확대 ▲세종학당 확대를 포함한 K-컬쳐 해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에 대해 세종시장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수도권 과밀과 저출생·초고령화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의미를 짚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일은 국가 운영체계의 대전환이자 역사적 개혁”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특히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정례 개최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민께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