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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3.13.)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3.30.)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사고 설명의무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에
- 임경복 기자
- 2026-04-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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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２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 임경복 기자
- 2026-04-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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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의료기기 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도는 4월 23일 오송에서 도내 의료기기 기업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의료기기 기업이 원자재 수급 및 수출 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도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며 기업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9일 화장품 기업 간담회와 15일 천연물 기업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간담회로, 산업별 맞춤형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간담회는 ▲도 지원사업 안내 ▲의료기기 산업 동향 공유 ▲중동사태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 정책 안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의료기기 제품 개발부터 인허가, 사업화, 판로 개척까지 기업 성장 전주기를 아우르는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의료기기 개발·생산·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도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 임경복 기자
- 2026-04-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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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전남도, 중증 심뇌혈관질환 신속 치료체계 본격 구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전라남도는 성가롤로병원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23일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심근경색 등 중증 심뇌혈관질환 신속 치료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광주·전북 권역심뇌혈관센터, 22개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성 심근경색증과 급성 뇌졸중 치료, 심뇌혈관질환의 2차와 3차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전략과 재활 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성가롤로병원은 지난 2월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남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3년간 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문인력과 장비 확충, 지역 협력체계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에서는 24시간 전문진료팀을 운영해 신속하고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예방·재활 교육과 관리, 심뇌혈관질환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전남도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3개소)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보건진료소 중심 심뇌혈관 예
- 임경복 기자
- 2026-04-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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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14시에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선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이하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25년 말 기준))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되어 온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면서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씩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여 4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
- 임경복 기자
- 2026-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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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남도, 주사기 수급 안정 총력... 판매업체 현장점검 나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는 주사기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3일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도와 창원시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4월 14일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치로, 주사기 4개 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6월 30일까지 주사기 제조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업체는 지자체가 각각 담당해 합동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고시 시행과 동시에 판매업체에 보고명령을 내려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전년 대비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는 등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강은영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주사기 등의 원활한 공급은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경복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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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남원시, 국립의전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남원시는 오늘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최종 의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후속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가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지원을 받은 졸업생이 15년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부지 확보와 관련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전체 예정부지 64,792㎡ 중 약 55.1%를 확보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률 제정 추진을 지원해 왔고, 국립의전원
- 박용남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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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순천 성가롤로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심포지엄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순천시는 23일 성가롤로병원이 성심홀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역할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및 예방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심혈관센터 홍영준 센터장, 원광대학교병원 예방관리센터 이영훈 센터장, 전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한재영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전라남도 시·군 보건소 관계자, 지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성가롤로병원 박명옥 병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조장현 센터장의 주재 아래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심혈관질환의 급성기 치료 방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심혈관질환의 2차 및 3차 예방’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성가롤로병원은 2025년 1월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7월 1일 개소하여 중증 심뇌혈관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센터 개소 이후 관련 치
- 김봉순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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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공모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2026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공모사업’에 서귀포의료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의료기관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해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신체·정신과적 치료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퇴원 후에도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해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제주에서는 2013년 제주대학교병원, 2018년 한라병원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선정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진행해왔다. 이번 서귀포의료원 선정으로 제주시에 편중됐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및 정신응급 대응 인프라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게 됐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서귀포의료원은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 시도자에 대해 신속한 치료 및 사례관리 제공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방지한다. 이와 더불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정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이며, 연간 1억 390만 원(전액 국비)의 사업비로 전담인력 확보 등 센터 운영을 지
- 임경복 기자
- 2026-04-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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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전북 공공의료 공백 해소 '첫걸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전북 지역 숙원 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달 1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본회의 의결까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토대가 8년 만에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의전원법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학생에게는 수업료·기숙사비 등 전 학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졸업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의사의 전문과목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필수과 인력을 집중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방의료원을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 남원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기관이 교육 거점으로도 기능이 확대될 수 있다. 감염병·정신·중독·법의학 등 국가 필수 분야 인력 양성에도 이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공공의료의 저변을 넓히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임경복 기자
- 2026-04-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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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동구,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3~5월) 자살예방 집중 관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동구보건소는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3월~5월)를 맞아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 관리를 위해 구민들이 위기의 순간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대응 사회서비스 안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보가 담긴 현수막·포스터를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 자살 다빈도 장소인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에 게시하여 자살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집중 홍보를 통해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살을 고민하는 주민들에게 정신건강 검사, 상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동구는 지속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통해 2023년 24명(자살률 27.7%)에서 2024년 18명(자살률 20.9%)으로 낮췄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명지킴이 양성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밀접한 위치에서 자살 위기 징후를 조기에 인지·연계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 활동을
- 임광현 기자
- 2026-04-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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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창원특례시,'농촌 왕진버스'운영 첫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만 60세 이상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안과·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 관리 및 예방 교육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하며, 총 96,000천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구산면·웅천동·진북면·진전면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개소당 24,000천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창원시 농촌 왕진버스의 첫 시행은 4월 23일 구산면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구산면 관내 농업인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 됐으며, 창원시와 구산농협 그리고 대한의료봉사회 의료진 36명이 참여해 내과, 재활의학과, 한방, 치과진료, 약국 상담 등 다양한 진료과목을 운영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농촌 어르신들과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보건서비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 김서윤 기자
- 2026-04-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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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전남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모든 권역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전라남도가 소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전 권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진료체계 구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일부 시군에서 소아 경증이나 응급환자의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해 보호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전남도는 소아 청소년 야간·휴일 진료 공백의 현실적 운영 구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도 개선 건의 및 공모사업 확보, 의료기관·지역의사회 등과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했으며, 그 결과 권역별 의료 인프라가 크게 강화됐다. 전남도는 서부권에 목포미즈아이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야간진료 공백을 해소했다. 동부권의 경우 기존 3개소(순천 2·광양 1) 운영에서 여수 참조은연합의원, 참조은소아청소년과의원이 추가돼 총 5개소로 확대해 접근성이 개선됐다. 중부권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취약지 야간 진료기관 육성사업에 선정되며 전남 전역에서 야간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기반이
- 임경복 기자
- 2026-04-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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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합천군, 현업근로자 530명 대상 파상풍 무료 예방접종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합천군은 3월부터 파상풍 감염 위험이 높은 군청 소속 현업근로자 530명을 대상으로 파상풍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초작업 ▲환경정비 ▲방역 소독 등 업무 특성상 날카로운 도구 사용과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현업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외상에 따른 2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완료 된 지난 20일부터 합천군보건소뿐만 아니라 16개 보건지소에서도 접종을 시행해 근로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3급 법정감염병인 파상풍은 토양이나 동물 배설물 등에 존재하는 파상풍균이 상처를 통해 신경계를 침범하여 근육 경련, 마비,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특히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기초 접종 완료 후에도 면역 유지를 위해 10년마다 추가 접종이 권장된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이번 무료접종은 현업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감염병
- 김은금 기자
- 2026-04-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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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장애인 가족교육·모임으로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실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김제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통합적 사례관리와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손상된 기능 회복 및 지역사회 적응 향상을 도모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다양한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중 연 2회 운영되는‘정신장애인 가족교육’은 정신질환자 돌봄 과정에서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가족 교육을 통해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참여자 간 상호지지와 공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3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조울증과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조울증 및 우울증의 증상과 특성, ▲치료 및 관리방법, ▲가족의 역할과 대처방안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돌봄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나누고, 일상에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 보호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됐고 비슷한 경
- 박용남 기자
- 2026-04-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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