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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 주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
- 김윤이 기자
- 2025-12-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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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병주 서울시의원, “의결기한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부결이라는 선택지 끝까지 외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이를 대신한다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새로운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권리와 책임을 나열한 관계 규범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보호와 구제 장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자기결정권·평등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패를 걷어낸 뒤, 책임만을 강조하는 조례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 국용호 기자
- 2025-12-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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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
- 국용호 기자
- 2025-12-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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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기찬 서울시의원, “주택공급 정비사업 속도 지연, 제도넘어‘사람’문제...공무원 장기근무 유인책 및 보상체계 마련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n
- 국용호 기자
- 2025-12-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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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영한 서울시의원, 황학동 만물시장 미래유산 보존과 도시정비의 조화 강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유산인 황학동 만물시장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도시정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학동 만물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이후 70여 년간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온 공간으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민경제와 근ㆍ현대 생활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도로기능 회복과 무단점유 정비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정비 방식이 시장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발언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유산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 정책이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서울미래유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 국용호 기자
- 2025-12-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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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경훈 서울시의원 “강서구 임대주택보다 주민 편의시설 시급…정부 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서구 내 유휴부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서울시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중 핵심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다. 특히 정부 계획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등 부지 3곳에 임대주택 558채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지 3곳 총면적 약1,700평에 임대주택 수백 채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인 종로구와 비교하면
- 국용호 기자
- 2025-12-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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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관광공사, 반려견과 함께하는 비치크리스마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비치크리스마스’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20일 함덕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치크리스마스’는 제주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겨울 해변 축제로, 기존에 여름 관광에 집중됐던 해변 공간을 사계절 활용 가능한 감성 명소로 재해석한 첫 시도다. 겨울바다를 배경으로 따뜻한 크리스마스 조명과 체험형 콘텐츠를 더해 방문객들이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과 특별한 연말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멍멍 비치레이스, △멍멍 트레저헌트(보물찾기), △산타 세컷, △멍멍&집사 트리 포토존, △비치크리스마스&멍멍셀카 등이 진행된다. 멍멍 비치레이스는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짧은 거리의 가벼운 레이스 형태로 모래 위를 걷고 달리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제주 디지털관광증 나우다 가입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7시까지며, 신청은 현장 접수로 진행하며, 접수처에서 티켓 교환 후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반려견과 함께하
- 임경복 기자
- 2025-12-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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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에너지공사, 8년째 지역 아동 곁을 지키는 ‘에너지산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에너지공사는 1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와 함께 공사 휴게공간인 ‘휴락’에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청해 연말 맞이 나눔 행사 ‘에너지산타가 간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직원 봉사단인 온새미들 봉사단이 산타로 나서 아동들의 희망을 담은 선물을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해 건넸다. 이어지는 감사 편지 낭독과 웃음꽃 피는 대화시간은 아이들과 임직원 간 진심 어린 공감과 유대를 쌓는 기회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선물을 받는 것도 좋았지만 오늘을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설렜다”며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오래 기억될 것 같고, 저도 다른 사람을 돕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공사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오늘 함께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해 제주 발전을 이끄는 밝은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에너지산타가 간다’, ‘학교 숲 조성사업’ 등 공사를 대표
- 임경복 기자
- 2025-12-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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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삼다수, 지하수 생성 연령 ‘31년’ 규명… 국제 수자원 학술지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제주삼다수의 공식 ‘생성 연령’을 31년으로 규명한 연구 결과가 국제 수자원 분야 최고 학술지 'Journal of Hydrology' 2025년 11월 호에 게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1년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 종합조사’를 통해 약 18년으로 추정됐던 제주 지하수 생성연령을 최신 모니터링 자료와 과학기법으로 정밀하게 재산정한 것이다. 생수 업계에서 생성연령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례는 드물며, 이는 제주삼다수의 품질 경쟁력과 수원지 관리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제주개발공사는 고려대학교 윤성택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2016~2020년, 2022~2023년 총 7년에 걸쳐 수집한 강수·지하수의 안정동위원소(δ¹⁸O, δD), 환경추적자(CFCs, 삼중수소) 및 수화학 자료를 통합 분석해 지하수의 함양고도, 이동 경로, 체류시간을 산정했다. 안정동위원소는 빗물이 유입된 고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환경추적자는 지하수 속 미량 물질을 분석해 물의 이동 특성과 경로를 추
- 임경복 기자
- 2025-12-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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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2025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12월 중 관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사회적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제주시 내 사회적기업 93개소(예비 71, 인증 22) 중에서 점검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기업 또는 재정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 가운데 운영·회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른 인증·지정 요건 준수 여부 ▲회계 관리 및 보조금 예산 집행 적정성 ▲최저임금 등 노동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재정지원 사업 중복 참여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6개소 중 2
- 김다남 기자
- 2025-12-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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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완근 제주시장,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찾아 배식 봉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12월 17일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을 찾아 무료 급식 현장을 살피고,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를 비롯한 4개 단체가 오랜 기간 나눔의 손길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급식봉사에는 30여 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불교사회봉사회(회장 한경순)’가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불교사회봉사회는 1992년 최초 설립되어 1997년부터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와 함께 급식봉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따뜻한 한 끼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회원 대부분이 고령화되면서 오는 12월 31일을 끝으로 급식봉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그동안 묵묵히 봉사의 자리를 지켜온 불교사회봉사회의 오랜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봉사의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 김다남 기자
- 2025-12-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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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5년 제주시 여성대학 제25기 수료식…여성리더 56명 배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12월 18일 오후 4시에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대회의실에서 수료생·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주시 여성대학 제25기 수료식’을 개최한다. 제주시 여성대학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자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으로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김인중)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활동, 리더십 함양, 여성친화적 가치 실현 등을 중점으로 하여 여성리더로서의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25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총 30차시 운영됐으며 리더십·법률·경제·젠더역량·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의와 워크숍이 병행됐다. 이수율 70% 이상을 달성한 수강생 56명이 수료한다. 제주시 여성대학은 1999년 처음 개설된 이후, 올해까지 1,75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 수료식에서는 수료증과 함께 제주시장, 제주대총장, 평생교육원장 표창이 16명에게 시상될 예정이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수료생 여러분의 노고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 김다남 기자
- 2025-12-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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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5년 제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성과공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12월 17일 15시부터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시 복지가족국을 비롯한 읍면동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담당자 등 관련 부서 및 읍면동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추진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진행 순서는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현장 돌아보기 ▲개회식 및 시장님 인사말씀 ▲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 시상 ▲우수사례 발표 ▲전문가 특강 ▲마무리 및 소통의 장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 시상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4개소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됐다. 대상을 수상한 오라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지원계획 수립,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우수사례 공모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7명에게도 시상과 포상금이 수여됐다. 일도2동 우진영 주무관은 목표 달성도
- 김다남 기자
- 2025-12-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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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의료급여 전면 개편 대응…의료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오는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제주시가 제도 변화에 맞춘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번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여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 이용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이와함께 의료급여 수가를 개선하여 정신과 상담, 입원료 및 식대 등 수가 인상을 추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맞춰 의료급여 관리사 6명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고, 각 읍․면․동 및 의료기관 홍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제주시는 1만 5,979명(1만 2,258가구)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해 의료비 지원 이외에 희귀·중
- 김다남 기자
- 2025-12-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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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장애인 통합돌봄 수탁기관에 장애인부모회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지난 15일‘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수탁기관으로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를 선정했다.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돌봄·자립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을 2023년부터 3년간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추진했다. 이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청 법인의 공신력, 재정 부담 능력, 위탁사무 운영계획,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현 수탁기관인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가 재선정됐다. 해당 법인은 2026년부터 3년간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기 자립생활 체험,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1인 가구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
- 김다남 기자
- 2025-12-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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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전담 법률,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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