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20일 열린 환경경제위원회 자족도시실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우량기업의 타 시·도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지역 산업 기반 약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의 안이한 인식과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는 약 10만 개의 기업 중 제조기업만 8,000여 개에 달한다”며 “이처럼 상당한 산업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추진된 중소기업·제조업 지원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데이터조차 없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돼 운영되는 기업 지원 제도와 관련해 “시 전체의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는 정책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 시 지원제도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한 하소연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부서장이 부임할 때마다 현장을 처음부터 다시 살피는 ‘초기화 반복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누가 오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관련 기초자료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재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또한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0년간의 기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증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손 의원은 “기업이 중심을 잡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지역경제가 유지되고 미래세대도 지켜낼 수 있다”며 “예산 증액이 어렵다면 최소한 예산 구조 개편과 효율화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양시에는 중소기업·산업·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부서별로 흩어진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합 설계·평가하지 않는다면, 예산만 투입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끝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을 지킬 수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도 없다”며 “고양시는 산업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정책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을 유관 부서와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 체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