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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
- 유현민 기자
- 2024-04-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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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림축산식품부]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등 농업기계 4종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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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통상자원부]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무역장벽 대응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6일 16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상무관, 현지 코트라 무역관과 함께 무역장벽(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기술장벽, 수입제한 등)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일본, 중국, 인도, 인니, 태국 등의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현황 및 트렌드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활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수입규제, 비관세장벽이 집중되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재국의 산업정책, 환경이슈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현지에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 유현민 기자
- 2024-04-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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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광릉숲, 신록(新綠)으로 봄의 중심에 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수도권의 유일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에 신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신록(新綠)”이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 숲이 전반적으로 연한 초록빛으로 물드는 현상으로, 숲이 봄의 한가운데 있음을 상징한다. 신록은 숲의 식생활력지수(EVI: Enhanced Vegetation Index)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식생 활력의 일 변화량이 가장 최대치를 보이는 시기로 정의된다. 보통 5월을 신록의 계절로 부르지만, 실제 숲의 신록은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릉숲은 대개 4월 초부터 관찰되기 시작, 중하순경에 한창을 이루는데, 올해 신록 시기도 예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식물의 잎과 꽃이 피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경관 수준에서 관찰한 광릉숲의 신록 발생 시기에 관한 추세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1.1일 늦춰졌으나 해마다 일별 차이의 변동 수준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립수목원 이봉우
- 유현민 기자
- 2024-04-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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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우리 정부는 4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수단과 주변국 인도적 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최재철 주프랑스대사는 수단내 무력 충돌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과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올해 수단과 주변국에 대해 인도적 지원 총 1,200만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단 사태가 ‘잊혀진 위기’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과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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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①'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②'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③'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④'임원의 변동' 등이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이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 유현민 기자
- 2024-04-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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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장흥군-경북대 자연사박물관과 협약 체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4월 16일 오후 4시 30분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과 전라남도 장흥군,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과 자연유산의 공동 학술 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보존·관리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전라남도 장흥군 일대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같은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확보하고, 국민에게 역사·경관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상호교류, 연구자료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 기관은 올해 중으로 공동 학술조사연구를 계절별로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공동조사 보고서 발간과 전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외에도 조사 결과를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보다 다양한 생물분류군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연구가 이뤄질 수 있
- 유현민 기자
- 2024-04-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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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법제처]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법제처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각 개정안의 법령 소관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사무의 실제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 중에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사무 등과 같이 건강정보와 무관한 사무들을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승객 사망 등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
- 유현민 기자
- 2024-04-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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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으며,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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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9개 지역이 신청에 참여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지자체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 유현민 기자
- 2024-04-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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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달청]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 한국에서 5년만에 재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4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9차 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MMGP)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됐던 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를 5년만에 한국에서 재개,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조달의 나아갈 방향과 중앙조달기관의 전략적 역할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칠레 등 선진 중앙조달을 이끄는 6개국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한국은 혁신조달, 우수제품 지정제도 등 혁신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조달제도를 설명한 뒤, 나라장터 시스템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인 계약이행능력 시스템, e-발주 시스템 등 선진화된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전파했다. 또한, 한국의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영국의 ‘조달법’ 제정 사례를 함께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캐나다와 신성장 분야 및 전자 조달 시스템 분야 등 공공조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참가국을 대상으로 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나라장터엑스포(4,17~19)’ 전시장 투어를 운영, 경쟁력과 기술
- 유현민 기자
- 2024-04-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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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과장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경쟁률 11.7:1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지난 3월 14일 접수를 시작해 4월 15일 마감한 프로그램장(과장급) 이상의 간부급 18개 직위에 212명이 지원했으며, 선임연구원 이하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후보자 수요조사에 28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장 이상 직위에 대한 경쟁률은 11.7:1이다. 지원자 통계를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산업계 37.5%, 연구계 27.5%, 공무원/군인 17.5%, 학계 13.8%, 기타 3.7%를 차지하며, 학위별로는 박사 51.2%, 석사 29.2%, 학사 18.8%, 기타 0.8% 비중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84.2%,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이 15.8%다. 추진단은 수요조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등의 절차를 추진하며,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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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가보훈부]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명예를 품은 집’ 선물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17일 오후 2시 10분, 세종 보훈부 청사(4층 보훈터)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굿네이버스 이호균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명예를 품은 집’(약칭 ‘명품집’)은 고령·장애를 고려한 주거환경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과 도배·장판 등 재단장(리모델링), 보일러 교체와 창호 설치 등 에너지 효율·성능 개선, 그리고 세대 안전을 위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 주거 안전 물품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각 기관은 지난해에도 1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유공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가구당 약 3,000만 원)이 투입되며,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해비타트와 굿네이버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 유현민 기자
- 2024-04-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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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식품의약품안전처]‘공통데이터모델CDM 약물감시 활용 사례 공유 심포지엄’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정보 분석‧평가 등에 실사용 데이터(RWD)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통데이터모델(CDM) 약물감시 활용 사례 공유 심포지엄’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5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약물감시 CDM 활용 성과 ▲국외 RWD 활용 규제결정 사례 ▲국내 연구 사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제약업계, 학계 등 관계자는 누구나 4월 26일까지 사전등록 신청(선착순 총 250명) 후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능동적 약물감시와 실사용 데이터(RWD) 활용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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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해 지역관광 되살린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를 통해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 등 지자체 총 3곳을 선정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되어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핵심 관광자원 활용), ‘연계·협력사업’(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광 연관 사업), ‘관리운영사업’(지역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2곳(서천군, 합천군)을 시작으로 2020년에 8곳(수원시, 아산시, 제천시, 사천시, 포항시, 강진군, 정선군, 남원시), 2021년에 5곳(삼척시, 단양군, 진안군, 영주시, 남해군) 등 총 1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 원 범위 안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지방비 1:1 분담, 총사업비 120억 원 내외) 지역만의 특화된 관광자원 경쟁력과 신규 관광수요 창출 가능성 등 평가 문체부는 공모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관광,
- 유현민 기자
- 2024-04-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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