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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 국용호 기자
- 2025-08-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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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 약자와의 동행 근본적인 전환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된 서울시의 복지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자동행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계량화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재정 규모는 2025년 14조 7,65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31%, 사회복지예산의 7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임종국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 중 쪽방촌 사업을 예로 들며 “에어컨 설치와 동행식당, 온기창고 설립 등은 쪽방촌 거주자들의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쪽방촌 기초생활수급
- 국용호 기자
- 2025-08-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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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 참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7일에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배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경 의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5명 그리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방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토, 마약퇴치·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입국자 전원 마약류 투약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회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 지침서가 자칫 학생들에게 마약과 커피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학생용 지침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국용호 기자
- 2025-08-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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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해외직구 국내 브랜드 제품 점검… 4개 중 3개 '위조' 확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금)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 밖의 의류는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
- 국용호 기자
- 2025-08-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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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구민 불편 신속 해소·실효성 높이기 위한 간담회 릴레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서울 성북구가 환경순찰 현장민원의 효율적 해결과 효과적인 순찰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민원 담당 주요부서와 동주민센터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현장부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와 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경험과 다양한 민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부터 실제 적용할 새로운 순찰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거정비과, 교통행정과 등 현장민원 담당 15개 부서와 20개 전 동주민센터가 참여한다. 먼저 8월 29일부터 3일간 교통행정과, 도로과, 주거정비과 등 구청과 보건소의 주요 현장민원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민원 현황과 개선 의견, 동주민센터 협력 필요 사항 등을 청취한다. 9월에는 20개 동주민센터 순찰 담당자와 함께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도출된 협력과제는 동주민센터 순찰 평가지표에 반영해 과제 해결 실적에 따라 2026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
- 김봉순 기자
- 2025-08-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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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이 묻고, IB가 답하다’특강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9월 15일 IB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관내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대문이 묻고, IB가 답하다’ 특강을 개최한다. 국제바칼로레아(IB)는 1968년부터 운영되어 온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지식·탐구심·배려심이 풍부한 주도적 학습자를 기르는 교육 체제다.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평가를 특징으로 하며 현재 전 세계 160개국 59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약 200만 명의 학생이 참가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공모를 통해 IB 후보학교 포함 91교로 확대하며,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KB, 한국형 바칼로레아)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2025 서울시교육청 IB 관심·후보학교에는 동대문구 휘경여중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동대문구 특강은 IB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동대문구 IB 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는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동대문구 신설동역 3번 출구 바인그룹빌딩 3층 대강당(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건물)에서 진행된다.
- 임광현 기자
- 2025-08-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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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환경개선사업,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제출한 고산자로 환경개선사업 계획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심의를 통과한 동대문구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한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번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행 안전과 도시 경관 조화를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구는 이를 적극 반영해 세부 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동대문구는 사업 시행 전 점포주 동의 절차를 거쳤고, 건물 소유주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돼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노후 가림막과 무질서한 시설물은 정비된 보도, 조경, 야간 경관조명으로 대체되어 거리 경관이 한층 세련되게 바뀔 전망이다. 또한 노후 간판을
- 임광현 기자
- 2025-08-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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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강석 송파구청장, 어린이 안전에 앞장! 영풍초 통학로 보행환경 획기적 개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자, 영풍초교 앞 통학로(거마로9길)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는 ‘거마로9길’로 영풍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불법주정차가 상시 발생하는 등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영풍초 등하굣길 안전 확보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영풍초 앞 도로는 어린이들의 통학로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풍초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는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포함한 시비 총 4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6일 영풍초 통학로 총 325m 구간을 대상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먼저, ▲보도가 없던 도로에 폭 2m의 보도를 신설했다. 보도를 따라 ▲안전 펜스와 U형 볼라드도 설치했다. 또한, 주 통학로인 ▲거마로9길 12
- 박정민 기자
- 2025-08-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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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레드서클 캠페인’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광진구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오는 9월 4일, 광진구청 앞마당에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개최한다. ‘레드서클(Red Circle)’은 건강한 혈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번 캠페인은 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중과 같은 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생활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민들이 혈압·혈당 상태를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수치 측정과 자가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과 대처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예방 메시지를 전파한다. 건강 퀴즈, 건강다짐 선언하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강보건 교육, 금연 클리닉, 대사증후군 상담 등 생활 속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건강 부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온라인 행사도 병행한다. 광진구청 누리집에서 9월 1일부터 5일까지 퀴즈 이벤트가 열린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오엑스(O‧X) 문제와 주관식으로 출제되며, 정답자 중 17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아울러, 보건소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교
- 임광현 기자
- 2025-08-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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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미국 앤아버 공공도서관과 전국 최초 업무협약 체결…국제 문화 교류 본격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강동구는 29일,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 공공도서관(Ann Arbor District Library)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공공도서관과의 문화 교류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미국 공공도서관과 직접 맺은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양 기관은 도서·자료 교환 및 인적 교류, 온·오프라인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폭넓은 협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앤아버 공공도서관의 일라이 나이버거(Eli Neiburger) 관장은 강동구 대표 도서관인 강동중앙도서관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오는 8월 30일 개관식에 직접 참석하는 한편, 앤아버 공공도서관에서 출간한 신간 도서 150권을 기증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구는 기증 받은 도서를 강동중앙도서관 1층 ‘앤아버 공공도서관 기증 서가’에 전시해 구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에는 미국 앤아버 공공도서관에 한국 도서와 간행물, 영상자료, 관내 관광지도 등을 기증하면서 앤아버 시민들이 한국과 강동구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강동구 코너’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앤아버 공공도서관
- 박정민 기자
- 2025-08-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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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지난 8월 26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구의회가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간 공공기관장 인사 과정에서 제기돼 온 투명성 부족과 전문성 검증 미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절반 가까운 12개 구에서 이미 인사청문회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강북구도 이에 발맞춰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노윤상 의원은 “현행법상 구청장의 요청과 인사청문회 결과가 구속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번 조례는 구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인물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어,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길 기대한다”
- 국용호 기자
- 2025-08-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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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서울에서 화성까지 4,600여 명 시민과 함께 걷는 '정조대왕 능행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경기도·수원시·화성시는 9월 28일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대왕의 1795년 을묘년 원행(園幸)을 재현하는 ‘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를 개최한다. 원행은 조선시대 왕이 부모님의 산소에 행차하는 것으로, 정조의 1795년 을묘년 원행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융릉’으로 향했던 8일간의 역사적 여정이다. 당시 6천여 명의 백성들이 함께했던 이 행렬을 현대에 되살려 공동으로 재현한 행사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다. 특히 지난해 행사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리서치가 전국 84개 가을축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1위에 선정됐다. 올해는 총 4,600여 명의 시민들이 경복궁에서 화성 융릉까지 31.3㎞ 구간에서 행렬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정조대왕, 혜경궁 홍씨 등 주요 인물의 역할을 맡을 시민을 선발하고, 1,300명의 ‘관광민인(觀光民人)’을 모집해 총 1,500명의 행렬을 경복궁에서 노들섬까지 이어간다. 수원시에서는 시민단체와 동아리로 구성된 1,000명 규모의 시민
- 국용호 기자
- 2025-08-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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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맞춤형‘복지리더십, 찾아가는 교육’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교육센터는 8월 29일, 9월 5일 송파 아카데미에서 송파구청 복지업무 수행 공무원(6급 팀장) 약 64명 대상 ‘복지현장 리더십,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과 최신 사회복지 트렌드를 학습하는 직무 기본과정으로, 강의 기획단계 부터 차세대 리더 육성을 원하는 송파구와 협업하여 교육 커리큘럼·강사 섭외 등 현장에 필요한 교육으로 설계했다. 센터는 작년부터 자치구별 수요에 맞춰 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했으며, 작년 7회에 이어 올해 총 1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4~7월에는 강동구, 성동구(2회), 서대문구(2회) 5회 교육을 진행했으며, 8월 송파구(2회)를 시작으로 성동구, 강북구, 용산구, 중랑구(2회) 7회 교육이 예정돼 있다. ‘찾아가는 교육’은 사례관리·고독사 예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돌봄SOS 이해, 방문안전관리, 복지마인드 강화, 슈퍼바이저 과정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여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교육으로 기획·운영되
- 국용호 기자
- 2025-08-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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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발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발족식을 갖고 본격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금천구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 및 대응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성미 대표의원을 포함한 도병두·정재동 의원 총 3명이 참여한다. 연구회는 금천구 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도입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과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ESG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제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식 의장은 “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두 개의 의원연구단체를 발족・운영 중이며, 이번 ‘금천 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을 통해 한층 폭넓은 분야에서
- 국용호 기자
- 2025-08-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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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 선출은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조합장은 조합원 직선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촉구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현 조합장에 대해 찬반투표 방식으로 연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3,600세대를 6,387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지지와 민주적 정당성이 필수적이므로 조합장은 현 조합장에 대한 찬반투표 방식 연임이 아니라 조합원의 직선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오랫동안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송파구는 지난 2022년 말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 직선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촉구했다. 이를 통해 직선으로 선출된 조합장이 주민 지지를 바탕으로 건축심의 통과 등 주요 재건축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조합장 임기 만료 시점을 앞두고, 조합에서 찬반투표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파구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요한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 잠실5단지에서 조합장이 경쟁 없이 찬반 방식으로 연임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 박정민 기자
- 2025-08-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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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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