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광진구의회가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9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했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삼자”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중요한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안녕을 위해 의회,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김상배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폐교된 화양초등학교 옆 일방통행 도로를 양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폐교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5분 발언에서 장길천 의원은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민원 사항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서민우 의원은 청년 복지관 조성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도곡1·2동, 국민의힘)은 28일에 열린 제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도희 의원은 “정부가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비쿠폰을 추진했지만, 정작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고려되지 않았고 협의조차 없었다”며 “강남구는 세입 경정과 예비비 지출로 충당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기존 사업 취소, 예비비 사용은 물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는 좋았으나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과 국채와 지방채라는 이중부채만 남겼다”며 “미래세대에게 동의 없는 빚을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될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 논의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이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강남구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도희 의원은 ▲소비쿠폰 효과 검증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기업하기 좋은 강남 만들기 등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서대문구는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문제로 10년 넘게 이어진 조합과 성당 간 갈등이 구청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29일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구는 29일 오후 구청장실에 협약의 장을 마련했으며 여기에서 조합과 성당 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액과 종교 부지 제공에 합의했다. 앞서 종교 부지와 공원 부지 위치를 교환하는 무악재성당의 요구안에 따라 지난해 2월 정비계획 변경이 완료되고 올해 7월 주민 이주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종교시설 이전 보상안에 대한 성당과의 입장 차로 철거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대문구는 해당 구역 내 주민 안전사고 발생 및 우범 지역화를 예방해야 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번 협의로 갈등이 해소돼 정비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3층 공동주택 10개 동 총 620세대 규모에 주민 휴식 공간인 공원도 함께 조성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26일, 라이더유니온 북부지회 임원들과 함께 ‘강북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함께 참석해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했으며, 중앙정부, 서울시 차원의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강북구청 일자리정책과장과 담당 팀장도 참석해 강북구의 향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라이더유니온 북부지회에서 건의한 주요 사항으로는 ▲안전교육 인원 수 확대 ▲배달플랫폼 종사자 참여 ‘서울시민 안전지킴이’ 사업 시행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이동노동자의 근무 중 휴식을 위한 카페 쿠폰 지급 등이 있었다. 유인애 의원은 “배달플랫폼 종사자분들이 강북구 지역 경제의 한 축을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 문제와 처우 개선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bs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8월 29일 오후 도봉구청 구청장실에서 지역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25일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다. 이번 만남은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오 구청장은 환경부, 국방부 등 중앙 정부 5개 부처에 건의할 13개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고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전달한 13개 사업은 ▲화학부대 이전부지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국립공원 해제 추진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요청 ▲방학역사 개량사업 신속 착공 ▲SRT 수도권 북부 연장 반영 ▲경원선 지하화 추진 ▲도봉산 국립공원 편의시설 개선 ▲초안산 분묘군 지정구역 조정 등이다. 이날 오 구청장은 “13개 사업은 도봉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라고 김 의원에게 말했다. 이어 지난 27일 김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지난 25일 요청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준 점에 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6개 동을 돌며 ‘함께 뛰는 반장! 함께 만드는 용산!’이라는 주제로 동 현장소통을 개최한다. 이번 현장소통은 각 동 주민대표(직능단체장)와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반장과의 간담회까지 이어진다. 구정 현황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반장의 역할과 참여 방안을 설명한 뒤 의견청취와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참석자는 동별로 주민대표 10명, 반장 40여명 규모다. 현장소통은 △9월 2일 후암동을 시작으로 △3일 이촌제2동 △4일 남영동 △5일 청파동 △9일 원효로제1동 △11일 원효로제2동 △12일 효창동 △18일 한강로동 △19일 용문동·이촌제1동 △10월 14일 용산2가동·이태원제1동 △16일 서빙고동 △20일 한남동 △21일 이태원제2동 △22일 보광동 순으로 이어진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반장님들이야말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살펴주시는 분들”이라며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된 서울시의 복지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자동행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계량화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재정 규모는 2025년 14조 7,65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31%, 사회복지예산의 7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임종국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 중 쪽방촌 사업을 예로 들며 “에어컨 설치와 동행식당, 온기창고 설립 등은 쪽방촌 거주자들의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쪽방촌 기초생활수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7일에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배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경 의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5명 그리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방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토, 마약퇴치·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입국자 전원 마약류 투약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회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 지침서가 자칫 학생들에게 마약과 커피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학생용 지침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금)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 밖의 의류는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서울 성북구가 환경순찰 현장민원의 효율적 해결과 효과적인 순찰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민원 담당 주요부서와 동주민센터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현장부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와 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경험과 다양한 민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부터 실제 적용할 새로운 순찰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거정비과, 교통행정과 등 현장민원 담당 15개 부서와 20개 전 동주민센터가 참여한다. 먼저 8월 29일부터 3일간 교통행정과, 도로과, 주거정비과 등 구청과 보건소의 주요 현장민원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민원 현황과 개선 의견, 동주민센터 협력 필요 사항 등을 청취한다. 9월에는 20개 동주민센터 순찰 담당자와 함께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도출된 협력과제는 동주민센터 순찰 평가지표에 반영해 과제 해결 실적에 따라 2026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9월 15일 IB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관내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대문이 묻고, IB가 답하다’ 특강을 개최한다. 국제바칼로레아(IB)는 1968년부터 운영되어 온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지식·탐구심·배려심이 풍부한 주도적 학습자를 기르는 교육 체제다.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평가를 특징으로 하며 현재 전 세계 160개국 59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약 200만 명의 학생이 참가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공모를 통해 IB 후보학교 포함 91교로 확대하며,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KB, 한국형 바칼로레아)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2025 서울시교육청 IB 관심·후보학교에는 동대문구 휘경여중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동대문구 특강은 IB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동대문구 IB 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는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동대문구 신설동역 3번 출구 바인그룹빌딩 3층 대강당(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건물)에서 진행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제출한 고산자로 환경개선사업 계획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심의를 통과한 동대문구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한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번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행 안전과 도시 경관 조화를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구는 이를 적극 반영해 세부 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동대문구는 사업 시행 전 점포주 동의 절차를 거쳤고, 건물 소유주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돼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노후 가림막과 무질서한 시설물은 정비된 보도, 조경, 야간 경관조명으로 대체되어 거리 경관이 한층 세련되게 바뀔 전망이다. 또한 노후 간판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자, 영풍초교 앞 통학로(거마로9길)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는 ‘거마로9길’로 영풍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불법주정차가 상시 발생하는 등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영풍초 등하굣길 안전 확보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영풍초 앞 도로는 어린이들의 통학로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풍초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는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포함한 시비 총 4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6일 영풍초 통학로 총 325m 구간을 대상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먼저, ▲보도가 없던 도로에 폭 2m의 보도를 신설했다. 보도를 따라 ▲안전 펜스와 U형 볼라드도 설치했다. 또한, 주 통학로인 ▲거마로9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