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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의 제안이 서울시 예산이 됩니다``... 내년 편성 시민참여예산 공모 시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2027년도 예산편성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3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전반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시민 제안사업 심의 및 최종사업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3월 5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 시민 참여를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① ‘약자’·‘청년’ 300억 원, 자유제안 200억 원 공모…시정 현안해결 주력 ' 올해도 ‘약자와의 동행’ 및 ‘청년’ 분야를 ‘지정제안형’으로 운영하며 집중 지원 기조를 이어간다. 전체 예산 규모의 60%인 300억 원을 배정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약자와의 동행’ 분야에 200억 원을 배정하여 소외된
- 국용호 기자
- 2026-03-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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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하차할 때 하차 태그 확인은 필수！`` 수도권 전역사에서 하차 미태그하면 페널티…3월 7일부터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3월 7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뒤 하차하면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은 경우, 다음 승차 시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되지만, 하차 시 태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민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여객이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정승차 사례가 발생하면서 운임 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공사가 지난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하차 미태그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약 8천여 건에 달하는 하차 미태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경우의 하차 미태그 비율은 이미 ‘환승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복합 교통수단(버스↔지하철 등) 환승 시 하차 미태그 비율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사실 하차 미태그에 따른 페널티는 새로운
- 국용호 기자
- 2026-03-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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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육성 청년 식품 기업 40개 사, 市 지원 발판 삼아 매출 86％ 성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 쿡 비즈니스·푸드테크 센터’ 입주·보육기업의 성장세가 무섭다. 서울시는 두 센터 입주·보육기업 40개 사가 2025년 달성한 매출액이 45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4년 매출 규모가 24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86% 성장을 이룬 셈이다.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푸드테크 센터’는 식품 제조 분야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보육 기관이다. 서울시는 공간은 물론, 사업화 자금, 멘토링,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지원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식품 제조 인프라 지원에 특화된 ‘청년 쿡 비즈니스 센터’는 입주 사무공간 외에도 공유주방 운영업 허가를 통해 청년들이 가진 식품 제조․가공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화해 생산·판매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8개의 입주기업과 12개의 비입주기업이 보육 지원을 받고 있다. 첨단 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쿡 푸드테크 센터’는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기술 실증(PoC) 협업 기회를 제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을 실제 시장에
- 국용호 기자
- 2026-03-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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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품질시험소, 건설공사 품질관리 향상 등 위한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 발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기술 발전 등을 위해서 작년까지 기술개발된 시험방법, 법제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6년도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를 제작했고, 책자 파일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토록 했다. 3월부터는 건설현장의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 예방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포함된 합동점검팀을 활용한 품질관리 이행실태 점검, 공공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기동반을 운영한다.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토질재료 및 화학 시험분석, 계량기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연구 뿐만 아니라 점검과 시험 등 기술과 실무를 추진하는 기관이다.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법령 및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활동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내 조직이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기술
- 국용호 기자
- 2026-03-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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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경남몰, 봄맞이 기획전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와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e경남몰이 3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봄맞이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제철 농·수산물과 지역 우수 먹거리를 포함한 e경남몰 전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선 채소와 과일, 가공식품 등 다양한 상품에 20%(최대 1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입점 업체별 자체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돼 더욱 풍성한 봄철 장보기가 가능하다. 또한 e경남몰에서는 시군별로 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어, 10~12% 할인된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상품을 더욱 실속 있게 구매할 수 있다. 황영아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봄맞이 기획전을 통해 도민들께서 경남의 신선한 제철 농·수산물로 봄의 맛이 가득 담긴 식탁을 채우시고 e경남몰 이용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철현 기자
- 2026-03-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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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주식회사, 2026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는 3월 19일 오후 5시까지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에게 위탁받아 운영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2개 분야의 6개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많은 기업들이 필요로하는 상품판로지원 분야는 국내 오프라인, 국내 온라인, 국내 미디어(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해외판로지원으로 구성된다. 시장진출지원 분야는 디자인 개선지원 등 상품 개선과 기획상품 제작지원 2가지로 구성됐다. 지원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약 410개사(社)를 모집할 계획이며, 여성기업마케팅지원사업, 기업역량강화교육 부분은 별도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해당 분야에 따라 통합 기획전이나 홈쇼핑 방송에 참여할 수 있고, 해외 수출 매칭 지원과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개선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의 알림소식 메뉴 중 사업공고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분야별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자세한
- 김윤이 기자
- 2026-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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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준공은 앞당기고, 연결은 촘촘하게” 도민 체감 교통개선 본격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가 2026년 도로예산 2,842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및 국지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준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신규 도로사업은 적기에 착수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우선 준공 가능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방침이다. 2026년 준공 예정 사업은 올해 1월 준공한 남양주 와부~화도(4.3㎞) 사업을 포함해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실촌 3.42km, 실촌~만선 3.86km 구간, 지방도 321호선 안성 공도~양성(1) 3.3km구간, 지방도 371호선 연천 두일~석장 1.79km 구간이다. 광주 도척~실촌 구간과 실촌~만선 구간은 곤지암·도척 일대와 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상습 정체 해소와 통행시간 단축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용인~광주~여주) 사업벨트의 연결성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안성 공도~양성 구간은 구불구불하고 좁은 지방도 318호선을 확장하는 공사로 고삼 호수 접근성이 좋아져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
- 김윤이 기자
- 2026-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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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2026 농어민 기회소득’ 3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가 3일부터 용인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26개 시군에서 ‘2026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민선8기 핵심 농정 정책인 농어민 기회소득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돼 9개 시군 9,400여 명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25개 시군 19만2천여 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올해는 구리시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26개 시군 약 19만5천 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및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돼 농어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26개 시군 농어민이다.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영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농어
- 김윤이 기자
- 2026-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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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1,507대 현장 수색·공매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가 5백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가운데 건설기계를 소유한 839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 이들의 체납액은 532억 1천6백만 원에 달한다. 건설기계는 이동성과 영업용 특성상 소재 파악이 어렵고, 특히 자가용 장비는 압류 이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도는 사전 추적조사를 통해 장비 소재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기계 장비를 압류해 견인 후 공매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등록 공부상 압류 조치 및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31개 시군 합동으로 영업용·자가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굴착기 등)를 보유한 839명의 사업장(장비 1,507대)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김윤이 기자
- 2026-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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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월 3일부터 1분기 신청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4월 1일까지 접수한다. 1분기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24세(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필수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3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작년 2분기부터 4분기
- 김윤이 기자
- 2026-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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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2026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비대면 동시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가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신청을 비대면 방식과 방문 방식으로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등)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년과 비교해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간편)신청 대상자로, 이와 관련해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3월 1일부터 농업e지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제출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면 신청자의 경우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관외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본직불제도’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과 무관하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지급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구간별 차등으로 낮아지는 직불금이다. 면적직불금 지
- 김윤이 기자
- 2026-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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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관련 중소기업 애로·피해 접수 시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했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기관, 지
- 임철현 기자
- 2026-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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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정경제부,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 수급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LNG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에너지, 금융시
- 임철현 기자
- 2026-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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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세청,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으로 납세자 적극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된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 임철현 기자
- 2026-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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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한'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2.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도 입법(행정)예고(2.4.~2.27.)하여 국민의 의견을
- 임철현 기자
- 2026-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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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4일 19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