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4일 오전 서울(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교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육운 종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교통산업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교통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교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이 일상화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육상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고속 노헌영 부회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우신종합자동차정비공장 윤기선 대표가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고, 20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300여명의 행사 참석자들은 전체 육운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1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연대회의 대표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교육공무직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학교 급식종사자 안전 대책 및 방학 중 비근무자들에 대한 생계 대책 등에 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직원은 급식, 돌봄, 안전 등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노동조합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연대회의와 지난 8월부터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최근 연대회의가 노사 간 입장 차이로 11월(20일, 21일)과 12월(4일, 5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상주시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강영석 상주시장 주재로『2026년도 읍면동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 읍면동 직원들과 간부 공무원들 간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각 읍면동장의 지난 성과와 2026년도 읍면동 운영 방침 및 운영 목표를 청취하고 각종 지역현안과 지역동향, 건의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각 읍면동이 내년 자체적으로 추진 예정인 시책들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공유했으며 지역맞춤형 정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중흥하는 미래상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직원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상주시청의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소통하면 「Again, 경상의 꿈-상주'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앞으로도 시민 편익 증진과 시의 미래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행적인 인쇄물 발간을 최소화하고 디지털로 전환할 것과 함께 대기오염경보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 “종이 보고서 폐지하고 홈페이지는 ‘데이터 아카이브’로 전환 필요” 임창휘 의원은 연구원의 전문 연구보고서 발행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인쇄물 중심 발행은 높은 제작ㆍ발송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관행적인 인쇄물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 발행’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홈페이지 게재를 기본으로 하되, 유관 기관에는 E-Book이나 PDF 형태의 ‘디지털 보고서’를 메일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산 절감과 ESG 경영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단순 홍보 기능을 넘어 ‘데이터 중심 아카이브’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을 점검하며, 고령화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치매 초기 단계 노인이 보호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거주하다 실종되는 '행정 공백' 해소를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지원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등록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등록 사업이 주로 치매환자 보호시설 위주로 추진되어 도농복합시인 여주와 같이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치매 초기 단계의 노인이 노령 배우자와 함께 집에서 거주하다 실종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 가정은 보호시설 중심의 현장 방문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책으로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보급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행정 공백을 메꾸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집행 및 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의 낮은 예산 집행률 자료에 대해 질의하고, 요구자료 작성 기준일인 올해 9월 말로 작성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는 안전관리실의 재난 안전 관련 주요 사업들이 국비 및 행정안전부 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이를 올해 제출자료에도 그대로 작성했다”며, “실제 해당사업들은 국비가 대부분 교부되어 예산 집행률 100%로 이를 제출자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1월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은 국비 155억 원이 미지급으로, ‘2023년 지역 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교부세 미지급으로, 2022년 ‘자연재난과 한파대책비’ 3억 4천만 원도 국비 교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및 경기푸른미래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푸른미래관의 성적관리 재도입 문제, 운영기관의 장기 독점 구조, 청년기숙사 운영체계의 부처 간 불일치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2017~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폐지했던 성적 위주의 선발 기준이 최근 경기푸른미래관에 다시 적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 의원은 “경기푸른미래관의 설립 목적은 경기도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숙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왜 다시 성적을 선발 기준에 포함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청년 주거복지 사업을 마치 장학사업처럼 운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명백히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대학생·청년 기숙사 3곳(경기도 기숙사, 송파학사, 경기푸른미래관)이 사실상 동일한 정책 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도, 푸른미래관만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별도 운영되는 구조적 불일치를 지적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지방공무원인사과·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 공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보건지원 인력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보건교사가 수업 중일때 보건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대행자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수업이 없는 교사가 대행하는 지금의 방식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응급상황의 공백을 완전히 채우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타·시도교육청의 보건인력 확충 사례를 설명하며 “이미 타·시도에서는 해당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보건지원강사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보건 체계를 갖추는 것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nb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7일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방서장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감사 방식을 도입하여 현장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했으며, 핵심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 반복 지적사항의 개선 현황 점검,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년간 경기도의 정책 집행 과정과 현안 대응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며 “도민의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흡한 점과 정책 개선 사항을 토대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집중해 실질적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등 소관 실국의 2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해외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실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전 의원은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 실적은 '0원'이거나 극히 미미하며, 그동안의 성과 자료마저 '뻥튀기'됐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근거로 지적했다. ◆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 전석훈 의원이 경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GBC 별 성약액(수출 신고필증 및 온라인 판매 증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도쿄,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뭄바이, 테헤란, 타슈켄트, 멕시코시티, 뉴욕 등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8개 GBC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단 1원의 수출 실적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도쿄, 호치민 등 이들 GBC에 투입된 운영비만 17억 원에 달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월 14일 판교에서 열린 ‘The AI Wave : AI로 쓰는 경기의 내일’ 경기도 AI 실증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에 참석해 “경기도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AI 실증·혁신의 중심지가 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실증 지원사업의 1년 성과를 공유하고, 실증-사업화-투자-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AI 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성과발표회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AI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26개사,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싱가포르와 항저우의 AI 산업 현장을 방문한 소회를 전하며 “세계는 이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해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7일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협약해제 및 환수 사례가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협약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협약이 해제돼 환수결정이 내려진 사업은 총 7건, 금액은 2억 4천4백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1억 9천8백만 원은 회수했고, 4천6백만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거나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사업별로는 2023년 가상융합산업육성, 소규모 영화제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3건이 행정해제로 협약이 중단됐고, 2024년에는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2건과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특화지원 사업 1건이 협약해제 됐다. 2025년에는 북부권역 초기창업 자금지원 1건이 타 기관 중복지원 사유로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김도훈 의원은 2024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에서 2건이 모두 ‘투자금 미확보’를 이유로 중도포기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두 건의 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지방공무원인사과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조직 명칭 체계의 문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필요성 ▲공유학교 정책의 이해 부족 등을 질의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은 명확한 정의와 철학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직·일반직 명칭 문제 “전문성 왜곡… 직렬을 정확히 반영해야” 김회철 의원은 장학사·장학관을 ‘전문직’, 행정·시설·전산 등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구분하는 현행 명칭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들으면 ‘전문직은 전문가, 일반직은 전문성이 낮다’는 왜곡된 인식이 생긴다. 각 직렬은 모두 전문성을 가진 역할인데 명칭이 이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모두가 전문성,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인사 담당 부서 명칭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변경 검토를 요청하며, “명칭은 조직의 철학과 자긍심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학교 제도, 정책적 정합성 부족… 현장 혼선 초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7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고3 학생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문제된 ‘AI 서술 논술형 평가시스템’ 홍보 영상의 반교육적 인식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홍보 영상이 사업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할 때, 제작과정에서 홍보기획관과 기획단계부터 논의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해당 부서는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 이어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부서와 홍보기획관은 정책 영상 제작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사업의 핵심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강조했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언급했다. 전자영 의원은 “운전면허 지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라고 교육청에서 지침을 통보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은 ‘예산을 빨리 소진하라’는 분위기의 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예산 대응 태도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잘못에 대한 개선책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안)이 3개국(미래성장산업국, AI국, 국제협력국)에 1천억 원 이상 삭감된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더 큰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본 위원장은 이 문제를 과장들이 개별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국장 주도하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꼭 해야 할 사업을 돌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500억 정도만 살려줬으면 좋겠다 한다"라고 지적하며, "국장님 세 분, 공공기관장 네 분, 총 일곱 분 중에 단 한 분도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전략적 논의를 위한 설명을 하신 분이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오늘 아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