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민생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와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조 4천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했다.

높은 주거비에 소득 대부분을 투입하고 교통비, 생활비 부담이 큰 서울시민의 일상을 반영해 대중교통비 등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위기 시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더욱 탄탄하게 펼쳐,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 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 4,570억 원으로 원안 통과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 9,427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은 서울시민 대다수가 가계지출을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주민보다 지원을 덜 받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정부 추경 간극을 서울시가 직접 채우는 것이 목표다.

우선 위기에 더 취약한 민생현장 버팀목을 강화하고, 서울의 에너지 소비 구조 전환을 가속하는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다. 이외에도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시비 1,529억원도 전액 편성했다. 현재 서울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임에도 국고보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70%로 책정(타지자체 80%), 타 지역 대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또 정부의 일방적 사업 결정 등 구조적 불합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시비 매칭액을 전액 편성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의 민생현안 대응 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도 담았다. 통상 조정교부금 정산분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했지만 경제위기 심각성을 감안해 교부금 일부를 선제 지원한다.

아울러 추경 재원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미래세대에 채무 부담을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간다.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 원),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이다.

우선 소비위축과 원가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부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물류비와 수출 보험료 등 현실적인 방파제를 제공한다. 유가 인상으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택시·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도 지원한다.

또한 고물가로 생계비 부담이 급증한 저소득층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시민을 위해 월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주거 안전망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기후동행카드 ‘반값’ 등 교통비 할인·환급으로 실질적 부담 낮춰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든다. 이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증가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영을 늘려 혼잡과 불편을 낮춘다.

동시에 내연기관 중심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체계로 전환하는 투자도 병행해 에너지 수요와 교통인프라를 함께 전환해 나간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밀착형 지원을 가동해 오늘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고 안정적 내일을 준비해 ‘서울형 민생해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을 3조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경영컨설팅·디지털 전환지원·재기지원 등 현장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비진작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배 늘어난 3천억원 규모까지 발행하고 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 행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세 운송업자(택시, 화물차) 대상 유가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피해 수출기업에는 물류비를 긴급 지원하고, 수출·매출채권보험 등 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도 뒷받침한다. 아울러 중동을 대체할 판로 확보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마케팅도 제공한다.

약자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도 끝까지 지킨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 단가 인상, 비수급 빈곤층 기초보장 확대는 물론 세대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더불어 청년 월세 지원을 전세사기 피해자·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해 생활 안정을 촘촘히 보장한다.

가계부담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시민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인다. 기후동행카드는 3만원 페이백을 통해 3개월간 반값 수준인 월 3만원에 이용가능하며 K-패스 할인·환급률도 상향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하철·시내버스 운영기관에 2천억원을 지원해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장한다.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물량도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과 버스업계 및 택배·화물 종사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부담분을 편성한다. 서울시는 국고보조율 70%가 적용돼 전체 사업비의 18% (자치구 12% 부담)를 편성한다.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분 일부를 선제 지원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 등 민생현안 대응력을 높인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 라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