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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흐린 돋보기'로 아이들 안전 지키기? 교육청에 일침

학교 시설개방 심의위원회 예산 중복 문제, 영재 조기 발굴과 지원체계 확대 등 개선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2월 10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 안전 인프라와 영재교육 관련 예산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학교 안전을 위한 고화소 CCTV 및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에 대해 “200만 화소 CCTV는 차량 번호판도 희미하게 보이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어렵다”면서 “현재 얼굴․음성인식이 가능한 800만 화소 이상의 지능형 CCTV가 시중에서 10만 원대에 저렴하게 보급되고 있는 만큼, 최소 기준을 800만 화소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범학교 3곳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시군,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구축된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현재 사고 해결에 주로 사용되는 CCTV를 안전 예방 목적으로 활용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 보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재교육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5세 미만에서 영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비율이 90%를 넘는다”고 언급하며, “현재 영재교육진흥법이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치원 영재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건의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유치원 영재 발굴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지원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예산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융합교육국장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지원액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초․중․고 영재교육 지원체계와 유치원 지원 확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학교 안전과 영재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책임지고, 국가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