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9일 제331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일자리부르릉’ 사업의 예산 운영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상담버스 운행기사 공석 문제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차량 운행 대행업체에 용역비로 지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 회계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운전기사 인건비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용역비로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것은 회계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다. 신 의원은 “이처럼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고나 제재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라며, “결국 이런

2025-06-26 국용호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월 25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정책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구미경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전국 시도의원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지역 정착형 외국인 이민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핵심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지역 내

2025-06-26 국용호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의왕시의회가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 진행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을 원안가결했다.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 처리됐다. 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심의하여 상정된‘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표결 결과 가결처리 됐으며,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여 상정된'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표결에 부쳐져, 재의안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2025-06-26 김윤희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6월 26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손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가칭) 출입구 연장’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저는 미래교육센터 건립을 반대하지 않는다. 교육의 중요성과 미래 투자 필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통근·통학의 현실 문제, 주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수년째 계속 뒤로 밀리는 현실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출입구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매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검토 단계에서 좌절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새로 추진되는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100억 원이 편성된 만큼, 시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인동선 농수산물역(가칭) 출입구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통근·통학 여건 개선,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2025-06-26 김윤희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안양시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와 함께 9개 항목의 중점 개선사항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안양시 재정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예산의 건전한 집행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총 9개 항목의 중점 개선사항이 제안됐다. 위원회에서 도출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사업량 예측과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성과보고서의 실질화를 요구했다.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지표 대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성과관리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기금의 난립과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유사 목적 기금의 통·폐합 및 일반회계 대

2025-06-26 김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