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안성시는 30일, 안성시의회가 심의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18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삭감에 대해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은 물론, 시정 운영 전반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은 특정 사업이나 일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삭감 사업의 82%에 해당하는 238건, 약 82억 원은 전액 삭감돼 해당 사업의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먼저, 국·도비 매칭이 전제된 사업이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 원, 안성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6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4억 원 등 총 37억 원이 삭감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시정 홍보 관련 예산은 2001년부터 발간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 책자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됐다. 특히 상수도 기반 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가리지 않고 8개 사업 44억 원이 삭감됐다. 이는 급수 취약 지역 수도시설 확충, 노후 상수도 정비, 수도정비기본계획, 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해운대구는 2026년 새해부터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해운대구 출산지원금’은 출산가정의 생애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다. 지금까지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원했으나 지속되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첫째아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지원금액은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기존 ‘둘째 이상 출생아’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되고,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성수 구청장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가정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1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여권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출입국 사실과 생활 실태 및 채권 확보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11월부터는 ‘출국금지 예고’를 실시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11명으로부터 4,900만 원을 징수했다. 12월에는 자진 납부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9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체납자들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함께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