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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통상부,미 관세인상 발표, 총력 대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27일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와 관련하여, 금일 오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장관은 유선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에서 동 회의에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여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정부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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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주도, 설 앞두고 소상공인에‘숨통’…100억원 특별 보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제주도는 27일 제주은행 본점에서 제주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설명절 긴급 자금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희망 원스톱(One-Stop)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별보증은 제주은행의 특별출연금 6억 7,000만 원을 재원으로 총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2월 5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특별보증 대상은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대규모 점포와 사행성·유흥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은 제외된다.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는 기본요율보다 0.3%p 낮은 0.9%를 적용하며, 기존 대출금리 대비 0.9%p 감면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을 도입했다. 재단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심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둔 긴급 자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비대면 심사를 받은 뒤 제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약 1,000여 개 업체가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구매 여력 확대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특별보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긴급 금융 지원”이라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춰 탐나는 전 가맹점을 통해 소비와 매출이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제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자금수요가 많은 설을 맞아 비대면 자동심사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하고 간편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특별보증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수 제주은행장은 “지역은행으로서 도내 금융안전망 역할을 다하기 위해 6억 7천만 원을 특별출연했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우대금리와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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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 승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이천시는 ‘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이천시 토지정보과가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현황도로 정비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시책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수료 30% 감면을 승인했다. 현황도로 정비사업은 실제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에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 및 통행권 보호와 도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측량 수수료 감면 승인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의 승인을 이끈 사례”라며 “합리적인 제도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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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출동… 4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이천시는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농업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영농부산물을 전문 인력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파쇄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환원하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물 함량을 높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신청 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다. 신청은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영농기술팀 또는 식량작물팀으로 하면 된다. 현장 파쇄작업은 2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 농가는 폐비닐, 농약 봉지, 노끈 등 영농 부자재를 사전에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부자재가 혼합돼 있을 경우, 장비 고장의 우려로 현장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김동호 소장은 “영농부산물 현장 파쇄 서비스는 봄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운영이 4월 30일에 종료되므로 4월 10일 이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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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026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과천시는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자전거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속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총 8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대에 한해 구입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0일 전부터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가 함께 작동하는 페달 보조(PAS) 방식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전체 중량은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가속기 조작 방식이나 겸용 방식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2026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2일 오후 6시까지 과천시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2월 9일 전자 추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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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공공기관 최초 예비양부모 입양 준비 휴직 도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예비양부모 ‘입양준비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재단은 올해부터 재단 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여 임시양육 결정을 받은 경우 6개월간 무급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2025년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신설된 ‘임시양육결정’ 기간에는 법적 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현행 제도상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 입법 논의도 시작되어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예비 양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입법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황이다. 재단은 입양을 희망하는 직원이 입양 확정 전 단계부터 아동과 함께 할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예비양부모 입양 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최종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은 “공적 입양체계 전환 등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입양을 결심한 직원이 있다면, 안정적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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