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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법제처가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법제처는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0만 달러(한화 약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심층 기획조사는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방향 및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제처 전문가 4명과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하여 베트남의 핵심 법률기관들과 민간 법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은 베트남 법무부, 의회 법률위원회, 베트남 변호사 협회, 하노이 법과대학 등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시스템 설계를 위해 필요한 베트남의 입법 절차, 시스템 구성 환경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의 단장인 송상훈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통해 양국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법제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 각국의 법제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의 법제 발전과 법령정보시스템 관련 IT 인프라 구축 경험이 베트남의 법제정보시스템을 혁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수립을 통해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개선과 혁신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후 2026년에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테스트 및 최적화 과정을 거쳐 법제정보시스템을 베트남 전역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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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9일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경제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분야에서의 제반 협력 사안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양국 간 ‘외교·국방 2+2 회의’ 출범, 방산 협력, 한-영 FTA 개선 협상의 조기 성과 도출, 무탄소에너지(CFE)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그간 계기마다 양국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발신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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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전라남도 구례쌀 첫 미국 수출길…10톤 선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전라남도는 김순호 구례군수, 이성재 NH농협 구례군지부장, 선상원 구례군의회 의원, 노성원 구례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쌀(품종 새청무) 첫 수출 선적식이 지난 20일 구례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례쌀은 10톤(약 2천만 원 상당)으로, 지난 11일 체결된 김씨마켓(대표 라이언 킴)과 구례군 농수특산물 유통채널 다양화를 위한 수출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20kg 단위로 포장된 구례쌀은 뉴욕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서 김씨마켓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구례쌀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함께 지역 농가의 소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쌀 수출 확대를 위한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쌀 수출 물량 1kg당 200원의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과 함께 긴급 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비로 2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군과 연계해 지역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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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수의계약용지 무이자 할부 등 연말 특별판매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의계약 대상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 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한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4%, 선납 할인율은 5%이다. 특별 판매 대상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35,375,000~624,180,000원 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 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 개필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필지당 면적 239~266㎡, 판매가격은 664,200,000~836,452,000원 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그 외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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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상~하단선 1공구 사고조사 결과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21일에 발생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1공구) 주변 지반침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20일에 새벽로 122 일원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해당 지역의 연약지반 등을 고려해 당초 흙막이 벽체의 경우 ‘C.I.P.겹침주열말뚝(∅550)’으로 설계됐으나, 교차로 구간의 지하매설물로 인해 ‘H-Pile+토류벽콘크리트 및 SGR(∅800) 차수공법’으로 변경해 시공됐다. 지하수위가 높은 실트질 모래층에 ‘그라우팅 공법’인 ‘SGR(∅800)공법’으로 시공하면 간극을 충분히 채우지 못해 차수 기능의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고 당일, 약 50밀리미터(mm)의 많은 비로 오수관로 내 역류현상 등에 의한 누수와 함께 토류벽 콘크리트 하부와 수위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된 차수그라우팅 부분으로 누수된 물과 주변 토립자가 유출되면서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1일에 동서고가 하부 가야대로 변에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연약지반 하부에 위치한 기존 우수박스와 최근 신설된 우수박스 접합부의 파손에 따른 유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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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년 본예산 2조 250억원…사상 최대 규모전년 대비 6.5%↑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경주시가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250억원의 내년도 본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1250억원(6.5%)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 7292억원과 특별회계 2958억원이 포함됐다. 시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도 불구하고, APEC 유치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으로 사상 최대 예산 편성을 이뤄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를 추가 삭감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화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지방채 없는 건전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함께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저출생 극복, 서민 경제 안정을 주요 예산 편성 방향으로 설정했다. 세부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348억원(26.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공질서 및 안전·환경 2812억원(13.8%) △국토 및 지역개발 2311억원(11.4%) △농림해양수산 2267억원(11.2%) △문화·관광 2123억원(10.5%) △교통·물류 839억원(4.1%) 순으로 배정됐다. APEC 정상회의 관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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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6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