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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오세훈 시장, 26일(수)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동행’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오세훈 시장 초청 특별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강연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 모범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우수지부 표창 등이 마련됐다. “서울에서 ‘장사할 맛 나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겠다”며 강연을 시작한 오 시장은 자금부터 경영, 폐업, 그리고 새출발까지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을 설명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난 3년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5,415명을 도운 ‘위기징후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올 한 해만 4천 명 이상 도움받은 ‘새 길 여는 폐업 지원’ 등 사업 성과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이 도시경쟁력 순위 세계 6위(모리기념재단)를 기록했는데 일본 도쿄, 싱가포르 등 과거 까마득했던 세계적인 도시들이 눈앞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노고가 크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늘 지역 경제의 토대가 되어 주는 소상공인이 더 신명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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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고용노동부, 3,300억 '융자지원' 본격 시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민관이 나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과 10개 은행이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 총 3,30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1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5월 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민·관·공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개 은행은 총 132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액에 대하여 기업당 최대 5억원, 총량 약 3,3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토대로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3년간 100%로 적용하고 0.3%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하며,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3년간 0.5%p의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료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 가능하다.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영업점) 또는 대출 예정 은행에 신청하거나, 기업이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이 초기 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망설여 왔다”라며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 이번 사업을 통해 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사업은 은행권이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하고, 정부·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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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국산 둔갑 물품 차단 공조 강화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관세청은 11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케이(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됐다.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를 올해의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단속기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제도개선 도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원산지 둔갑 차단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단속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원산지표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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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지방채 모두 갚아 채무 제로 도시 만들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를 모두 갚아 ‘채무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1월 지방채 1120억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3년 동안(2019~2021년)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총 2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효율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 청소대행 용역 수의계약에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변경 등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면서 4년 만에 지방채 조기 상환이 이뤄지게 됐다. 해당 지방채(2400억원)는 △2023년 1600억원 △2024년 1440억원 △2025년 1120억원으로 점차 줄었다. 시는 효율적 예산 운영과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기존 2029년까지로 계획한 나머지 지방채(1120억원) 상환 일정을 3년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 1월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면 성남시 부채는 “0원”이 된다. 시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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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제2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를 12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 제도는 정비구역의 공사비 분쟁 발생 시 외부 전문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자문·조정을 수행하는 제도다. 시군 및 조합의 요청에 따라 운영된다. 경기도는 2024~2025년 2년간 제1기 운영을 통해 7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한 바 있다.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할 2기의 모집 분야는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감정평가 등 총 6개다. 정비사업 및 공사비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춘 공공·민간 전문가라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다. 접수는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은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등 조합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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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피지기 사업' 데모데이 성공 개최…스타트업 투자 유치 가교 역할 톡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지난 11월 26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2025년 지피지기 투자유치 지원사업’(이하 지피지기 사업) 데모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피지기 사업은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지역 대표 투자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인천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nvestor Relations)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투자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는 올해 투자 역량 강화 과정을 거친 인천 창업기업 중 투자 유망 11개 사가 투자설명회 발표를 진행했으며, 총 6개 투자사가 참여해 창업기업들의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투자 검토를 진행했다. 시연회에 참여한 투자사 관계자들은 “초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들이 충실히 담긴 투자설명회 내용이 매우 효과적이어서 기업의 강점과 성장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후속 만남을 통해 투자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순옥 시 창업벤처과장은 "이번 시연회는 기업들이 한 해 동안 준비해 온 투자 역량을 실제 시장에서 검증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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