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서울 강서구는 23일 6.25전쟁 참전 유공자 고(故) 김명진 병장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구는 이날 구청장실에서 고인의 자녀와 며느리, 손주 등 유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수식을 열었다. 전수식은 국방부와 육군에서 추진 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 김명진 병장은 7사단 전차공격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여해 강원 양구지구 전투에서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며 공훈을 세웠다. 당시 공적이 인정돼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긴박한 전쟁 상황으로 실물 훈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의 예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8명의 지역 출신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훈장을 전수한 바 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곽고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21일 오후 2시, 신정3동 주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 우형찬 서울시의원,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곽고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과 사무차장을 거쳐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예산 심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현안을 점검해온 활동을 소개하며 의정보고회를 시작했다. 이어 ▲구정질문 및 결의·건의안(특혜채용 의혹, 하위직 공무원 문화 개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발의 조례(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개인정보 보호·소셜미디어 등) ▲아동·장애인 예술활동 지원·개인정보보호 활동 ▲주민들의 지역민원 해결 등을 차례로 보고하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공유했다. 한편, 곽고은 의원은 “갑·을 지역 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강남구의회는 19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황영각 의원 등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곤 의원 등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8인) 등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가동에 따른 시장 경색 가능성 지적 ▲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세금 중과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 공급 확대·거래 정상화·정책 예측 가능성 회복 촉구 ▲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4동)은 2026년 2월 23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구조적 접근”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고 구간의 경우 세율이 80%를 넘는 구조가 재가동된다”며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모두에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이 과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강남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대출 규제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허가로 묶고, 금융을 제한하고, 세 부담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nbs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민이 상생하는 모범관리단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내용은 ▲관리노동자 휴게실 및 경로당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공용집기 및 물품 구매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실외 공용 충전시설에 보조금 일부 지원 등이다. 지원 한도는 단지 별 최대 3,000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2025년 S-APT 이용 실적이 있는 단지다.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2026년 상반기 중 이용계획이 있음을 확약하는 이행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2023년 이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 △승강기 등 안전 관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분’ 후 시정조치 미이행 단지 △관리노동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광진구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종합 대응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선제적 관리와 신속한 상황 대응에 중점을 둔다. 최근 5년간 지역 내 산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둘레길 이용 증가와 주거취약지역 화재 확산 가능성 등 잠재 위험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예방 중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공원녹지과장을 총괄반장으로 10개 반 5개 조로 편성된 본부는 상황 감시와 취약지역 순찰·점검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출동과 유관기관 상황 전파를 통해 체계적인 초동 대응을 이어가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용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순찰과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산림재난대응단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단속·계도 활동을 확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산불 예방 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감시카메라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서대문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하는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18~34세 청년들이 모여 도전과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대문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 기관으로 2024년과 2025년 연속 선정돼 더욱 기대를 모은다. 올해에는 13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도보 4분 거리) 교육장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미취업 청년(18~34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년 등이다. 예외적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에 종사하고 있거나 상급학교 진학 계획이 없는 고등학교 졸업(예정) 청년도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서대문구 거주 청년은 지역 특화자로 39세까지 참여 가능하다. 세부 자격조건은 사업신청서 혹은 문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4년간의 지원 방향을 정리하는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4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법정계획이다. 동대문구는 3월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요자의 복지 욕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민·관 협치 기구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언어’를 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계획의 출발점은 ‘주민 욕구 조사’다. 구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토대로 동대문구 특성을 반영한 설문을 설계해, 주민이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빈곤·보육·돌봄·고용·주거 등)와 서비스 이용 경험을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방식은 방문 면접, 온라인, 전화 등을 병행하고, 표본을 뽑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광진구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돕기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구가 정책 방향 설정과 행정을 총괄하고, 광진복지재단이 민간 자원 발굴과 사업 수행을 맡는 민·관 협력으로 운영된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지역공공과 민간이 함께 촘촘한 ‘자립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이다. 주용 지원 내용은 ▲정장 구입비 지원 20명(1인 최대 60만 원) ▲학업·취업 준비 수강료 지원 20명(1인 최대 50만 원, 응시료·교재비 포함) ▲종합검진비 지원 10명(1인 최대 30만 원)이다. ‘정장 지원사업’은 사회진출을 앞둔 자립준비청년이 면접과 취업활동에 자신감을 갖도록 맞춤 정장 1벌과 셔츠·넥타이·구두·증명사진 촬영비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다. 필요시 청년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연계해 면접·코디 상담 등도 함께 지원한다. ‘학업·취업 준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0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소송 등을 통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뇌병변·중복 장애인에 대한 돌봄시설 확충을 타진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컨설팅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거주시설별로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거주시설을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장애인 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4대 분야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우선 부족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평구 은평의마을 부지 내에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 중이다. 서울의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19,687명(중복 4,079명, 2025년 11월 기준)인데 반해 서울 소재 뇌병변 거주시설은 3개소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11년 연속 ‘최고의 MICE 도시’로 선정되며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한 서울시가 경상북도와 손잡고 MICE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MICE 유치 기반 확대와 지역 상생을 위해 올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협력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경상북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2월 23일 서울시청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이 보유한 국제적 마이스 인프라와 경상북도의 역사·문화 자원, 그리고 대형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연계해 글로벌 MICE 시장에서의 유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MICE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경상북도와의 협약은 11번째 사례다. 특히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행사 운영 역량과 MICE 개최지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울의 축적된 MICE 산업 경험과 경북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결합해 고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23일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최은주 회장과 한유진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성금은 연합회 회원들이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고자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다. 최은주 동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현장에서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고자 회원들과 마음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보육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시간의 가치를 지역의 자산으로 잇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올해부터 처음 ‘오래이음가게’를 도입하고, 3월 3~20일까지 이에 참여할 지역 내 30년 이상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지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전통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오래이음가게’는 오랜 기간 용산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역사성과 희소성을 보존하고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대상은 용산구 내 동일 업종으로 30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음식점, 이·미용업, 생활문화, 약국 등 다양한 업종에서 총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 프랜차이즈 가맹점·대리점이나 3년 이내 법률 위반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된 오래이음가게에는 ▲인증 현판 ▲구 홍보 매체 ▲1:1 경영 상담(컨설팅) ▲시설·환경 개선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구는 접수 마감 후 서류검토, 현장확인, 선정위원회 최종평가를 거쳐 5월 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