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조병옥 군수는 16일 군청에서 열린 ‘3월 3주차 주간업무회의’에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소읍 승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비수도권의 읍 승격 사례를 보면 도청 이전(예천군 호명읍), 신도시 개발(기장군 일광읍), 국가산단 조성(구미시 산동읍)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반면 대소읍 승격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오직 군민의 열망과 노력으로 달성한 결과로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관련 조례가 공포되는 25일부터 행정 혼선이 없도록 각종 시스템과 공부, 공공시설물 표찰 등 명칭 변경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내달 26일 열리는 ‘제20회 반기문 마라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안전 및 교통 대책도 논의했다. 올해 대회 신청자는 1만1521명으로 특히 참가자 중 80.5%인 9275명이 외지인으로 파악됐다. 조 군수는 “많은 방문객이 참가하는 만큼 주차 공간 확보와 참가자 수송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먹거리 구역 혼잡과 코스별 참가자 동선 겹침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단 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옥천군은 3월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안보태세 확립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을 비롯해 군, 경찰, 소방, 관계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근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옥천군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의 통합방위 역량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인헌 군수는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 강조 사항을 언급하며 “관내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이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충분한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어 송 군수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송 군수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예찰 활동과 홍보를 대폭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공급사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대전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사인 CN CITY 에너지가 ‘사용자의 원인행위’를 근거로 단지 외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수억 원 상당)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를 근거로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 역시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 경계 밖의 시설은 결국 공급사의 자산이 되는데, 자산을 늘리면서 비용만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도시가스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진행 중인 대전시 서구 구봉마을 공동주택의 경우 CN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의 각종 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출범한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가 1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송활섭 위원장(무소속, 대덕구2)을 필두로 부위원장에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 위원에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도약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을 펼쳐왔다. 활동 기간 동안 ▲집행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규제 현안 관련 정책 점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 현장 방문 ▲관련 기업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장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 문제를 점검했으며,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덕특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촉구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2025년 기준 대전시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법정 기준인 3.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전시는 매년 수억 원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을 직접 고용했다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재원이 부담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에는 행복한우리복지관 ‘행복한 앙상블’과 같이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참여하며 활동하는 사례를 들며,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 고용과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수요지 인근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지속해 지역 갈등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전이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거리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해당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 진잠·학하동 일원과 서구 기성·관저2동은 주거와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으로, 송전탑 설치가 강행될 경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림 훼손과 도시 경관 저해 등 환경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송전선로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을 훼손시키는 것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1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 평가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균형 잡힌 식품 섭취 지원을 위한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그리고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을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지원해 국산 채소와 과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용자의 약 86%가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6424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사용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위주로 운영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바우처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전국 약 6만 개, 대전 약 1600개의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중 중소마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전통시장 상점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농식품을 선택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시의회는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안 24건, 교육감 제출안 2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 등 집행부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 ▲이금선 의원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개선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황경아 의원은‘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활성화방안 마련 촉구’ ▲이재경 의원은‘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용자부담 개선 촉구’ ▲이한영 의원은‘자원봉사자의 헌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청주시의회는 16일 ‘청주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는 소·돼지 등의 주요 축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녹용 생산가축 등 이용 형태가 다양한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침이 부족해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청주시는 녹용 등 건강보조식품 관련 축산물의 소비와 유통이 활발한 지역인 만큼,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한 시범적·포괄적 방역 정책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검사되지 않은 녹용, 사슴피 등을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결핵, E형 간염 등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위험이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일부 축종에만 집중되어 있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자체는 실태조사 및 선제적 대응 권한이 제한되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유통·가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기존 방역지침의 전 축종 확대 보완 ▲녹용 생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논산시가 ‘영세 고령농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통해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영세 고령농 농작업 대행 서비스’대상은 2,000㎡(약 600평) 이하를 경작하는 70세 이상 고령농과 홀로 되신 여성농, 논산시에 귀농ㆍ귀촌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초보 농업인, 농업 활력 증진에 힘쓰는 관내 도시농업 참여자이다. 시는 효율적인 농작업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2명, 차량 지원 인력 1명 등을 가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행 인력들은 돌 수집부터 경운작업, 파종, 수확까지 전반적인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 어르신을 돕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등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임대사업소로 방문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융복합지원과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통해 영세 고령농과 취약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농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논산시가 관내 주간보호센터 20개소를 순회하며 어르신 450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결핵협회의 특수 검진 장비를 활용하여 맞춤형 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검진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디지털 흉부 엑스선 검사와 객담 검사를 실시하고, 실시간 판독과 정밀 분석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또한, 결핵의 주요 증상, 올바른 기침 예절 등에 관한 교육도 진행했다. 특히 결핵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안내해 어르신들과 시설 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는 이번 검진 결과에 따라 유소견자로 분류된 어르신들에 대해 보건소 내 결핵실과 연계하여 확진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 시 즉시 투약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확진 시에는 완치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가족 및 시설 내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병행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논산시는 오는 25일까지 시민이 직접 배우고 싶은 강좌를 제안하고 마을에서 함께 배우는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배움터 사업’희망강좌를 모집한다.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배움터’는 논산시민 7명 이상이 팀을 구성해 희망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지정된 학습공간(마을배움터)에서 강사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서비스다.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은▲ 취미·여가(공예, 악기, 미술 등)▲ 역량개발(바리스타, 꽃차 소믈리에 등)▲ 전통문화 계승(민속놀이, 짚풀공예 등)▲ 공동체 교육(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등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마을배움터는 팀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논산시 평생학습포털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논산시 열린도서관 평생학습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찾아가는 마을배움터 사업’은 지난 2019년 충남도 공모사업인 ‘충남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연계·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활권 중심의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홍성소방서는 소방법 질서 확립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10주 간 관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대형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적폐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중점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소방안전관리, 자체점검, 기타 소방관련법 위반사항 ▲불법하도급,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사항 등이다. 특히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위험물시설 등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해 소방 관련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군민 안전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이동우 서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과 부조리를 사전 단속해 군민이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천시의회는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부터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사업부서 및 보조단체는 자부담금을 제외한 소요 예산이 3천만 원 이상인 행사에 대해 총사업비와 재원별 규모 등을 최소 1종 이상의 홍보물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경리 의원은 “제천시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35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