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8월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의왕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의 헌신을 알리고,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의왕시 모범운전자회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2일, 권선동성당을 방문해 대형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권선경찰서장, 수원시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 부서가 함께했으며, 권선로 830 일대의 시야 확보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출입구 신호등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식 의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주민자치회(회장 장대현)는 22일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자 프로그램 수강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2개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대표와 매탄4동장, 주민자치회장, 부회장 등 주민자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사항 및 건의 사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실화 △프로그램 물품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장대현 매탄4동 주민자치회장은 “바쁘신 중에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수강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강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더 만족도 높은 매탄4동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상희 매탄4동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주민자치회와 수강생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개최한 간담회 내용을 검토하여 더 나은 주민자치센터 환경 조성과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김선임 성남시의원(태평1·2·3·4동)이 태평동 내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가를 직접 점검하며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금이 간 벽과 무너질 듯 기울어진 담장, 위태로운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당장 폭우나 태풍이 닥친다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가보니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큰 비라도 오면 걱정이 크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주민들도 매년 장마철과 태풍철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행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노후 주택이 성남시 소유의 땅(시유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토지는 시유지이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로, 행정과 법적 틈새에서 수년째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유지에 무단 건축물이 다수 들어서 있어 법적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산권 침해 논란 탓에 강제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는 어제오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난 5월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오산시의회는 “연면적을 일부 줄였다고는 하지만 하루 약 1만3천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교통지옥은커녕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오산 도심은 마비되고, 시민의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통학길, 도시기능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지·학교·상권·관공서가 밀집한 오산 도심이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로 뒤바뀌는 순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 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 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됐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주)는 창립 40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공동으로 ‘한·일 지역복지 국제포럼’을 8월 21일 서울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일본 지역복지의 석학에게 돌봄통합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포럼은 국내 지역복지 학계, 현장, 정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선진적인 지역복지 사례와 철학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통합 복지 모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총 2부로 구성됐으며, 1부 토론회에서는 △오하시 겐사쿠 일본사회사업대학 명예교수가 ‘일본 지역복지의 전개’, △하라다 마사키 일본복지대학 학장이 ‘지역공생사회 정책 동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타나카 히데키 일본의료대학 교수와 박태영 한국지역복지아카데미 이사장이 참여해 열띤 질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은 지난 21일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페어플레이 안산’ 소속 박은경 한명훈 한갑수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 과장 등 관계자와 연구수행기관 연구진이 참석했다. 주요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평균 약 54억원에 달하며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중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라고 분석됐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과 5% 미만인 지역 출신 선수 비율 개선을 위한 지역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지역 출신 선수 발굴 등 지역 연계성 강화와 ▲투명한 예산 집행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체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구수행기관 측도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감독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지난 21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보고서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의원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용역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지난 2월부터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상호문화도시의 이론적 검토, 유럽평의회 주요 정책 사례 분석, 그리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심층인터뷰 결과가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심층인터뷰는 고려인문화센터 청소년·청년 봉사단, 지역아동센터 교사, 글로벌청소년센터 및 고려인문화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과 진로 정보 접근의 제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통해 제안된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말하기 중심의 한국어 교육 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8월 22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담당자 14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급여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학 중 비근로자 임금 일할계산 ▲교육활동에 따른 임금 지급 방법 ▲휴가·병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휴업 등 복무 상황별 임금 산정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루며,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새롭게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급여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경험 많은 담당자들 역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됐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오늘 연수는 단순한 업무 교육을 넘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배우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급여업무 담당자 한 분 한 분의 성장이 곧 안정적인 노무관리와 따뜻한 교육행정을 만드는 힘이 된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영주 양천구의원(신정1·2동, 목1동)은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수립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천구가 공공 행정과 지역사회 정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운영할 때 기술 효율성과 함께 공공성·윤리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AI가 일상 전반에 적용되는 현실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전문가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정책자문단’ 설치 근거를 두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과제로는 ▲AI 행정서비스 적용·도입 ▲공무원 AI 역량 강화와 구민 디지털 교육 ▲AI 경진대회·전시·체험 행사 ▲창업 및 인재 양성 지원 ▲민·관·산·학 협력 ▲인 기술 활용 실태 및 수요조사 ▲AI활용에 따른 윤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여주시의회는 8월 21일 '제7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진행됐으며, 심사 결과 총 13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사 건립 예산 중 시설공사비, ▲내부유보금 상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등 성립전 예산 16건 등 총 18건이 포함됐다. 특히 신청사 건립 예산 50억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박두형 의장은 “신청사 건립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이번 추경 의결은 시민의 뜻이 적극 반영된 결과”라며,“앞으로도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일일 명예의장’으로 위촉된 지운집 세종대왕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참관했다. 일일 명예의장 제도는 매월 읍·면·동 기관단체장을 명예의장으로 위촉하여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은 지난 22일 통장협의회, 환경관리원, 동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월 클린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클린데이는 망포역 방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잡초 제거와 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에 힘썼다. 또한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도 병행됐다. 참여자들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했다. 김영희 망포1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망포1동의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 적극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일상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마을 이랑’은 지난 22일, 구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 새활용(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보리줄기를 재활용하여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드등과 거울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공예 활동으로,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주민들은 직접 보리줄기를 다듬고, 형태를 만들며 자신만의 무드등과 거울을 제작했다. 단순한 공예 체험을 넘어, 재료의 가치와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으로 이어지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보리줄기가 이렇게 멋지고 세련된 작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환경을 생각하면서 직접 만든 작품이라 더 의미가 깊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지영 구운마을 이랑 대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친환경 활동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